HOWON TAX ACCOUNTING OFFICE
사업자를 위한 세무·노무 브리핑
호원 세무회계사무소가 정리합니다전체 37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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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이 철근을 4,000만원어치 보내줬다고 해서 하도급사가 그 4,000만원을 자신의 매출에 무조건 더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재가 원청 소유이고 하도급사는 정해진 시공대가만 받는 순수한 무상사급이라면, 원칙적으로 하도급사가 제공한 공사용역의 계약대가를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반면 하도급사가 자재를 매입하는 유상사급이나 계약금액에 자재 값이 이미 포함된 거래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번 질문의 답은 경정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가 끝났어도 실제 지급한 매도 중개보수가 법정 양도비이고 이미 신고한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과다하게 계산된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사업회계의 자금을 고유목적사업회계 통장으로 옮긴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장학금·연구비 등으로 실제 지출한 금액을 사용액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국외지배주주가 한국 법인 임직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이 행사되거나 RSU 등 주식기준보상이 지급되면, 한국 법인은 원칙적으로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본사가 직접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법인의 자료제출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종전·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일시적 2주택의 처분기한은 원칙적으로 2년입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의 계약금 경과조치 기준은 2026년 8월 3일이고, 취득세는 8월 26일 이전입니다. 따라서 8월 20일에 새집을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양도세 특례기한이 2년인 반면 취득세에는 종전 3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폐업하고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폐업 사실만으로 대손금과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가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의 폐지로 실제 회수할 수 없게 되었는지,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으로 채권 일부가 회수불능으로 확정됐는지 등 법정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매출채권이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금액의 110분의 10 을 대손세액으로 계산합니다. 법인세상 대손금은 채권의 성격과 해당 사유의 귀속시기에 따라 별도로 처리합니다.
취득의제 당시 법인장부가 과세표준의 출발점이지만, 장부에 평가충당금이 적혔다는 사실만으로 공제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그 충당금이 실제 취득가격을 합리적으로 반영한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간주취득세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국외공급 용역에 일반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는 법정요건 아래 영세율로 수정할 수 있어 매입세액 공제를 되돌린 본세는 유지됐습니다. 다만 매입자가 공급자의 체납을 예견하지 못했고 종전 납부와 집행기준을 신뢰할 사정이 있었다면 가산세 정당한 사유가 있을 수 있어 추가 심리가 필요합니다.
회생절차 밖의 개별 추심이 금지됐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회사가 회생 전부터 회수노력을 했고 개시 후 채권신고와 변제 가능성 검토를 했는지 종합해야 하며, 회생계획 인가로 책임이 면제되어도 채무 자체가 존속하면 가지급금 익금산입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고 법정 신청·담보 요건을 갖추면 일반 상속재산은 최장 10년의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납은 현금이 없다는 사정뿐 아니라 상속재산 중 적격 부동산·유가증권 비율이 50%를 초과하는지, 납부세액이 금융재산을 초과하는지, 물납재산이 관리·처분에 적합한지를 추가로 판단합니다. 2026년 10월 확인되는 연부연납 가산율은 연 3.1%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전문 세무사를 찾는 시설이라면 퇴직적립금 장부잔액과 종사자별 법정 퇴직급여 추계액을 같은 숫자로 보시면 안 됩니다. 재무·회계 규칙의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은 예산과목이고, 실제 퇴직급여는 퇴직 직전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 또는 가입한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매달 급여의 1/12을 적립했더라도 임금 인상과 수당 반영으로 부족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전문 세무사를 찾는 단체가 회비를 검토할 때는 계정과목보다 회원이 실제로 무엇을 받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회비가 회원의 공동목적을 위한 기본부담금이고 구체적인 반대급부가 없다면 고유목적사업 수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담·검사·교육·시설이용처럼 특정 서비스와 직접 연결되면 회비라는 이름과 관계없이 수익사업 및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따로 판단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 전문 세무사를 찾는 재무담당자라면 외국인 지분율보다 국외특수관계인 거래와 회사 규모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국외 본사나 관계사와 거래한 법인은 국제거래명세서 등과 개별·통합기업보고서의 제출대상과 기한을 따로 판정합니다. 국제거래명세서 등은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종료월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하고, 매출액과 관계사 거래금액 기준을 모두 넘는 대규모 법인은 개별·통합기업보고서를 12개월 이내에 별도로 제출합니다.
가맹본부가 영업표지 사용·운영지원 등의 과세용역을 실제로 제공하고 로열티의 공급시기가 도래했다면, 대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매출과 매출채권을 기록합니다. 이후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면 법정 대손사유에 따라 별도의 대손세액공제를 판단합니다.
“6월에 매입한 일반의약품이 남아서 10월에 반품했습니다. 이미 7월에 부가세 신고를 끝냈는데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약국을 운영하시면서 자주 부딪히는 질문입니다. 먼저 답을 말씀드리면, 6월 매입이 실제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10월 반품은 10월의 환입거래로 기록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는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에 재화가 환입된 날을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로 적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비고란에는 최초 세금계산서 작성일도 기재합니다. 이는 정상적인 공급 후 실제 물건이 반환된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입니다.
퇴직금 1,200만 원을 적법하게 IRP 계좌로 이전하면, 회사는 계산된 퇴직소득세를 지급 시 공제하지 않고 전액을 이전합니다. 과세는 IRP 인출 단계로 이연됩니다. 다만 IRP 이전 예외 해당 여부, 금융기관 통보, 원천징수영수증 발급과 지급명세서 제출은 따로 처리해야 합니다.
아버지에게서 상속받은 예금 중 2억원을 세법상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장학재단에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실제로 출연하고, 상속인 합의와 이사·운영 지배 제한 요건까지 충족하면 그 2억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장학재단에 기부하겠다는 의사만 표시하거나, 세법상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에 송금하거나, 상속인이 재단의 운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구조라면 같은 결론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5,280,000 − 440,000 = 4,840,000원 이 실제 음식 판매액입니다. 여기서 계약에 따라 공제된 242,000 + 48,400 = 290,400원 을 차감하면 은행 입금 예정·실제 입금액은 4,549,600원 입니다. 주문취소는 공급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금액이고, 두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별도 용역대금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회사가 직접 고용한 현장 근로자에게 업무상 제공한 식사비는 통상적인 복리후생 지출로서 법인세 비용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과세사업 관련 지출이고 음식점의 적격한 카드전표·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갖추었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반면 발주처·원청 관계자를 접대하는 식사비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상용근로소득 부터 간이지급명세서는 매월 제출합니다. 2026년 지급분에 적용되는 반기별 제출과 달리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 까지 제출하되, 휴일에는 법정 기한 특례가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모두 대상이며 원천세 신고·납부와 별개입니다. 2027년에는 종전 반기별 제출기한까지 제출하면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한시적 규정도 적용됩니다.
도소매업체가 상품을 매입했다고 해서 그 매입대금 전부가 그해 매출원가가 되지는 않습니다. 판매하지 않고 남은 상품의 원가는 기말재고로 관리하고, 기초재고와 당기 매입액 중 판매된 상품의 원가를 당기 매출원가에 반영합니다. 따라서 실제 기말재고 9,000만원을 5,000만원으로 잘못 기록하면 가상사례의 과세표준에 4,000만원 차이가 생깁니다. 정확한 기장은 세금을 임의로 낮추기보다 상품의 입출고와 재고 실사자료를 장부에 맞추는 작업에서 시작합니다.
단독주택을 증여할 때에는 개별주택가격이 아니라 증여일 현재 법정 시가를 먼저 적용합니다. 평가기간 안에 인정되는 적격 감정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될 수 있으며, 단독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보충적 평가방법입니다.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재산은 적격 감정기관 한 곳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증여자는 감정평가서의 작성일·가격산정기준일과 다른 시가자료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형제자매 소유 주택에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주택까지 자신의 1세대 보유주택이 되지는 않습니다. 양도일 현재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그 세대의 보유주택을 판단합니다. 집 소유자인 형제자매가 다른 곳에서 독립세대를 이루고 있다면 그 주택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의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주택 자체의 보유·거주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외부 담당자는 증빙과 지급예정표를 정리하고, 회사의 승인권자가 거래처·금액·계좌를 확인한 뒤 회사 계좌에서 직접 송금하도록 업무를 나누면 됩니다. 계좌변경 요청은 기존 연락처를 통한 별도 검증 단계를 두고, 실제 송금 뒤에는 미지급금과 은행 내역을 대사합니다.
2026년 현재 상속세 자녀공제는 자녀 1인당 5,000만원이고, 일반적인 일괄공제는 5억원입니다. 과거 정부안의 자녀공제 5억원과 최고세율 40%는 실제 시행된 현행법이 아니므로, 2026년 상속세는 기존 공제·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직장을 다니며 농사를 지었어도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합계가 연 3,700만원 이상인 과세연도는 자경기간에서 제외되며,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별도의 기간규정으로 판단합니다.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은 무상사용이익 증여 규정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녀가 별도 거주하며 부모 부동산을 무료로 사용하면 5년 사용이익을 현재가치로 계산하고, 환산이익이 1억원 미만인지 판단합니다.
과세관청의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 의뢰 자체는 허용됩니다. 다만 평가기간 밖 감정가를 시가로 쓰려면 상속개시일부터 가격시점과 평가서 작성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감정은 별도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절차 우회는 엄격히 심사합니다.
회사 단계의 주식교환 양도차익 과세이연과 주주 단계의 무상주 의제배당은 납세의무자·과세대상·시기가 다릅니다. 법정 제외재원이 아닌 회계·상법상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해 주주가 신주를 취득했다면 의제배당이 성립하며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의무가 문제 됩니다.
20일 내 조사결과 통지는 중요한 권리보장 절차입니다. 다만 최초처분을 취소하고 재통지한 뒤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실제로 거쳐 결정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보기간은 결정서 송달일이 아니라 결정일까지이며 재처분은 유지되었습니다.
수입신고 명의와 세금 납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장비·보충부품의 계약당사자, 대가, 위험과 비용이 해외 판매회사에 귀속되고 국내 관계회사는 정액 수수료로 의무이행을 보조했다면 자기 사업을 위한 수입이 아니며, 실질 수입자와 다른 명의의 수입세금계산서도 공제할 수 없습니다.
해외주소를 알고 있다면 과세관청은 먼저 실제 송달을 시도하고 실패 원인과 다른 송달 장소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조사해야 합니다. 해외발송과 같은 날 공시하거나 한 번의 미배달 뒤 다음 고지를 재발송도 하지 않고 공시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됐습니다.
시행규칙의 비정상 손익 사유, 특히 처분손익 등의 3년 가중평균이 법인세 차감 전 손익의 50%를 넘는다면 별도의 “우발성”을 다시 요구하지 않습니다. 추정이익을 마련하지 못했더라도 왜곡된 과거 손익이 자동 부활하지 않으며, 순자산가치 등 객관적·합리적 보충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이 국내 회사에 해외 법인의 상표를 간판·포장·광고에 사용할 권리와 비공개 품질기준을 주고, 브랜드에서 생긴 초과이익을 지급하도록 했다면 사용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정상가격이나 영업이익률에 연동된 양방향 정산이라는 계산방식만으로 소득의 성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공사대금을 처음부터 부풀려 지급하고 차액을 반환받기로 약정했다면, 실제 공사대금보다 과다 계상한 부분은 지급 사업연도의 손금에서 제외합니다. 반환받은 해에는 기존 반환청구채권이 현금으로 회수된 것이므로 같은 금액을 새로운 익금으로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정상 계약 후 사후 정산된 공사대금은 별도의 권리확정 사실에 따라 다릅니다.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현금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합니다.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현금 식대까지 지급하면 현금 지급액에는 일반적으로 비과세를 중복 적용하지 못합니다. 식대가 월 30만 원이라면 미제공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0만 원 비과세, 초과 10만 원 과세입니다.
실제 업무출장 비용을 회사가 영수증·출장정산서에 따라 실비로 부담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별도 급여를 준 경우와 구분합니다. 실제 출장과 무관하게 월 15만 원을 고정 지급하면 일반적으로 과세 근로소득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는 여비 중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을 비과세 실비변상적 급여로 규정합니다.
독립적·계속적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통상 3.3%, 일시적 강연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60% 가정 아래 8.8%를 원천징수합니다. 실제 고용관계라면 근로소득으로 처리합니다. 2026년 10월 지급분의 국세 원천세는 11월 10일, 해당 인적용역 간이지급명세서는 11월 30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같은 POS 관리화면에서 조회해도 실제 판매자가 다르면 매출 귀속은 다릅니다.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 매출은 본사에, 독립 가맹점의 고객 판매는 그 가맹점에 귀속됩니다. 본사는 별도로 제공한 브랜드 사용·운영지원 로열티를 매출로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본사 화면에서 직영점과 가맹점의 총매출 5,500만원이 조회되는데 법인 부가세 신고에 모두 포함해야 하나요?” POS를 조회하는 권한과 고객에게 실제 음식을 판매한 사업자는 구분해야 합니다. 직영점은 본사가 운영하지만 독립 가맹점은 별도의 사업자입니다.
케이크를 아직 인도하지 않았다면 예약금 입금만으로 공급이 완료되지는 않습니다. 원칙은 실제 인도일이며, 대금 선지급과 적법한 세금계산서·법정 영수증 발급을 함께 갖추면 공급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예약금·인도·증빙발급을 주문별로 분리하세요.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케이크 20개를 6월 말에 선결제받았는데 실제로는 7월에 전달합니다. 부가세 매출은 어느 달에 신고하나요?” 결론은 적법한 선발급 증빙의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액 결제받았다는 사실과 재화를 실제 인도한 사실은 서로 다른 사건입니다. 1.
본부가 소유권을 갖고 독립 가맹점에 실제로 무상 사용대여하며 다른 계약대가에도 사용료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그 무상 용역 자체는 원칙적으로 부가세 과세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냉장고 취득 매입세액은 본부 과세사업과의 관련성을 별도로 따지고, 유상임대·자산판매는 다른 거래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가맹점에 설치한 냉장고는 본사 소유이고 계약 종료 시 회수합니다. 사용료를 안 받아도 매출부가세를 계산해야 하나요?
적법한 면세 교육용역만을 위한 광고비라면 광고대행사의 세금계산서에 부가세 30만원이 표시돼도 학원에서 공제하지 못합니다. 해당 30만원을 포함한 330만원을 사업 관련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별도의 과세사업에도 사용한 광고비라면 실지귀속과 공통매입세액 안분을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교육청 등록학원에서 광고대행사에 330만원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부가세 30만원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학원이 법정 면세요건의 강의만 제공하고 그 수강생을 모집하는 광고라면 부가세를 공제받지 못합니다.
본부 직원이 가맹점에 운영지도·현장교육 용역을 제공하고 계약상 출장비까지 청구해 받는다면, 출장비라는 명칭과 별개로 일반적으로 그 용역의 공급대가에 포함됩니다. 다만 가맹점이 공급받은 제3자 비용을 본부가 진정한 대리인으로 단순 선지급·정산하는 경우에는 본부의 용역 대가와 분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신규 가맹점 현장교육비는 110만원이고 직원의 교통·숙박비 33만원도 실비로 받았습니다. 출장비에는 부가세를 계산하지 않아도 되나요?
본 상품 구매를 조건으로 제공하고 사은품 대가가 주된 상품 판매대금에 포함된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의 과세공급으로 다시 보지 않습니다. 반면 별개의 무상증정에 해당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자기 취득재화라면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사업상 증여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단순 재고출고 기록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쇼핑몰에서 5만5천원짜리 생활용품을 판매하며 1만1천원 상당의 사은품을 함께 넣어 보냅니다. 사은품을 무료로 줬으니 부가세도 내야 하나요?
2026년 현재 비사업용 토지는 원칙적으로 기본 누진세율보다 10%포인트 높은 세율로 과세합니다. 그렇지만 3년 이상 보유한 등기 토지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순서는 토지의 실제 이용상태와 기간기준으로 비사업용 여부를 먼저 판정하고,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세율을 차례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속 이후 새로 구입한 아파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서 정한 일반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반면 상속 당시 이미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한다면 일정한 요건 아래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일반주택을 상속 전후 언제 취득했는지입니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부동산은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 순서로 취득가액을 산정합니다.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산공제를 반영하며 실제 공사비·양도 중개보수를 환산액에 단순 가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제2호 단서는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의 합계가 환산취득가액과 개산공제의 합계보다 큰 경우, 그 실제 지출 합계액을 별도의 필요경비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착공 전에 공사 선급금을 받았다고 해서 세금계산서를 무조건 즉시 발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단기 공사는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이 기본 공급시기이고, 선급금을 수령한 뒤 그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조기발급 특례에 따라 발급일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완성도·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은 별도의 공급시기 규정을 적용합니다.
2026년 말에도 공사가 끝나지 않았다면 법인세 매출은 준공일까지 무조건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도급공사는 원칙적으로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을 계산합니다. 다만 1년 미만 중소기업 공사 등 법령상 예외에 해당하면 준공연도 귀속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법인이 다른 시·도에 공사현장이나 임시 현장사무소를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현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업 법인의 부가가치세 사업장은 법인등기부상 본점과 지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등기된 지점이 없고 별도 사업장으로 등록한 사실도 없다면, 일반적인 공사매출 세금계산서는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하고 현장별 원가는 내부 장부에서 구분해 관리합니다.
아버지와 법률상 혼인 중인 새어머니가 국내 거주 성년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면, 새어머니도 증여재산공제에서 직계존속에 포함됩니다. 최근 10년간 직계존속 일반공제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5,000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 1억원을 증여받고 혼인·출산 추가공제는 적용하지 않는 가상사례의 예상 납부세액은 485만원입니다.
아버지가 국내 거래소 상장주식 1만 주를 보유한 채 사망했다면, 일반적인 상장주식 평가액은 사망일 하루 종가가 아니라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의 일별 종가 평균액에 주식 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주식평가액이 달라지면 금융재산 상속공제액도 함께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상사례에서 평균주가가 8만원이고 사망일 종가가 10만원이라면 주식평가액은 8억원이지 10억원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개인사업자로 가게를 운영하다 사망했다면 사업용 통장 잔액, 판매용 재고, 거래처 외상매출금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신고재산에 포함됩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는 이유로 고인 개인의 재산에서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매입채무·금융기관 차입금 등 사망 당시 확정된 사업채무는 법정 증빙을 갖추면 공제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명의 통장을 세무 신고에서 누락하지 말고 자산과 채무를 모두 계산해야 합니다.
이 질문에는 국내에서 원천징수했는지 가 중요합니다. 미국 은행에서 직접 받은 이자로 한국 원천징수가 없었다면, 2천만원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가 금융소득을 종합과세에서 제외하는 요건에는 금액 조건과 원천징수 조건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세무당국에서 돌려준 세금까지 한국에서 계속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해외에서 이미 낸 세금이 나중에 감소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아파트를 부모에게서 증여받은 자녀가 세법상 비거주자라면, 외국 국적자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도 원칙적으로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한국 세법상 거주자라면 국적과 관계없이 10년간의 일반 공제한도 및 다른 요건을 확인하여 공제합니다. 아파트가 국내에 있으므로 비거주자에게도 한국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일반적인 부동산 증여에서는 부모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근로소득세를 내는 외국인 청년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 국적 자체는 감면 제외사유가 아니며, 취업 당시 나이와 회사의 중소기업·업종 요건이 핵심입니다. 2026년 현재 청년은 감면대상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90%, 연간 200만원 한도에서 감면받고, 감면기간은 원칙적으로 취업일부터 5년입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 19% 단일세율을 선택하면 이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7조 제1항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가 원칙적으로 해당 처분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과세처분을 다투는 서류를 접수해도, 이미 도래한 납부기한이 자동으로 뒤로 밀리거나 체납에 따른 징수조치가 자동으로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일반과세 법인이 과세사업용 상품을 10월에 인도받았다면, 대금을 11월에 지급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시기인 10월 거래로 장부와 부가가치세를 판단합니다.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있고 불공제 사유가 없다면 매입세액은 2026년 제2기 확정신고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상품 구입대금 전부가 곧바로 비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대표님이 “물품을 반품했고 대금도 일부 보냈는데, 거래처 청구서대로 또 송금해도 될까요?”라고 물으신다면, 답은 검수·반품·기지급 내역을 먼저 확인한 잔액만 승인해 지급 하는 것입니다. 카페·음식점업 전문 세무사를 찾으시는 분들이 경리업무를 위탁할 때도 이 역할 구분이 중요합니다.
카드매출을 빠뜨린 사실을 확인했다면 수정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27일까지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친 일반과세 법인이 2026년 10월 22일 자진 수정신고한다면, 일반 과소신고가산세는 요건 충족 시 75% 감면됩니다. 다만 추가 부가가치세 본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그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33만원을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은 30만원이고 VAT는 3만원입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6호는 기업업무추진비와 이에 준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카드전표에 세액이 표시되었다는 사실과 매입세액을 공제할 권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닙니다. 이의신청을 적법하게 거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68조 제2항이 제61조 제2항을 준용하므로, 원칙적으로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새로 90일 이내에 심판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직접 심판청구한다면 고지서 수령일 등을 기준으로 90일을 계산합니다.
먼저 답변드립니다. 2025년 프리랜서 사업소득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3.3%를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기납부세액에 빠뜨려 세금을 더 냈다면, 정당한 원천징수 사실을 증빙해 경정청구로 초과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 3%와 개인지방소득세 0.3%는 세목이 다르므로 각각의 신고·청구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카페에서 POS 매출이 330만 원 발생했더라도 그날 계좌 입금이 없으면 자금일보의 실제 수입은 0원입니다. 장부에는 공급이 완료된 매출 300만 원과 매출세액 30만 원을 기록하고, 정산 예정액 314만 6천 원은 PG·배달앱 미수금으로 관리합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사업주께서 “POS에는 오늘 매출이 330만 원으로 잡혔는데 통장에는 입금이 없으니, 자금일보에는 330만 원을 넣어야 하나요?”라고 물으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답은 매출과 실제 현금 유입을 서로 다른 장부에서 관리한다 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아파트를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실제로 반환하면,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반환 전에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의 반환은 당초 증여에는 증여세가 남고, 반환 자체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특례는 금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질문은 단독등기 사실 하나로 답할 수 없습니다. 최초 합의가 환가분할인지, 한 사람이 부동산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대상분할인지, 단독상속 완료 뒤 새로운 금전 증여인지 에 따라 납세자가 달라집니다. 특히 분할협의서 안에 ‘A가 부동산을 전부 소유한다’와 ‘매각대금은 공동 귀속한다’는 내용이 함께 있으면 두 문구의 관계를 실제 이행과 함께 해석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에 관해서는 사업자등록을 기준으로 보는 세법 해석이 있지만, 첫 매출일이 곧 창업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 전후 실제 영업·용역 수행 여부와 해당 활동이 이루어진 장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까지 창업한 청년기업은 과밀억제권역 밖 100%·안 50%, 2026년 이후 창업한 청년기업은 지역에 따라 100%·75%·50%가 기본 감면율입니다. 등록 주소와 실제 사업장이 다르면 실질 사업장 기준으로 감면율을 다시 판단합니다.
부모가 담보대출을 받아 자녀가 실제로 채무를 승계하면 자녀의 증여세 과세가액은 줄어들지만, 부모는 채무 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자녀가 기존 임차인인 보증금은 동일인에게 채권과 채무가 귀속될 수 있으므로 별도로 판단합니다. 취득세는 자녀의 취득 당시 상환능력을 기준으로 무상·유상취득 여부를 검증하며, 2027·2028년 다주택 중과 완화는 2026년 정부안과 현행법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개별 집행 종료 전 파산이 선고되고 관재인이 경매를 속행하면 회복재산의 환가대금도 파산재단에 속합니다. 이 사건의 파산 전 양도소득세 등 채권은 재단채권으로 일반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합니다. 국가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정한 상고기각이며 모든 조세의 무조건 우선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출자전환 신주의 시가를 초과하여 소멸한 채무는 채무면제익으로 포착되며 일반기업에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액면·발행가액·시가를 구분하고 실제 구조조정 특례 요건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100% 모회사 구조와 수익배분권 평가에 관한 상고도 기각되었습니다.
2020년 양도에 적용된 구법에서는 취득 당시 전 소유자와 임차인의 계약 종료일이 기준이고 취득 후 연장 약정으로 전입기한을 바꾸지 못합니다. 원심파기환송입니다. 현재 거래는 2026년 개정 2년·3년 처분기간과 보호 부칙을 따로 판단합니다.
사회복지법인이 여러 시설을 운영하더라도 후원금 전용계좌는 법인과 각 시설별로 구분해 사용해야 합니다. 법인 통장 한 개에 시설코드만 적는 방식으로 계좌 구분의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후원자가 어느 시설과 용도로 낸 돈인지 먼저 정하고, 해당 계좌·예산·장부·영수증과 사용내역을 연결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이 기업에 광고 게재를 약속하고 받는 협찬금은 그 약속의 대가이므로, 순수 기부금과 구분합니다. 국내 광고용역이 일반 과세대상인 사례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세와 수익사업 소득을 계산합니다.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단체라 하더라도 광고대가까지 기부금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국내 자회사가 해외 본사에 외상수출한 뒤 환율이 올라 원화 수취액이 늘었다면, 같은 수출매출을 늘리는 대신 회수 과정의 외환차익을 구분합니다. 공급 전에 원화로 환가하지 않은 직접수출은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공급가액을 계산합니다. 수출매출 1억3,000만원과 회수 시 외환차익 500만원은 부가세 신고와 법인 손익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요건에 해당하고 비과세급여가 없다면 하루 20만 원에 대한 국세 원천소득세는 1,350원 입니다. 10일분 200만 원을 한 번에 지급하는 가상사례에서는 국세 13,500원, 지방소득세 1,350원을 구분해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세 신고 외에 일용근로소득 지급자료와 고용보험상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챙기되, 적법한 근로내용 확인신고로 지급명세서 제출이 인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 거주자였던 할아버지가 2026년 1월 10일 사망해 아버지가 아파트를 상속받고, 아버지가 같은 해 10월 10일 사망하여 자녀가 그 아파트를 다시 상속받았다면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검토합니다. 같은 아파트가 1년 이내에 재상속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재상속분에 대응하는 종전 상속세산출세액의 100% 가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두 번째 상속의 산출세액을 넘겨 공제하거나 먼저 납부한 세금을 곧바로 환급받는 제도는 아닙니다. 아래 12억원 단일 아파트 사례에서는 두 번째 상속세가 0원으로 계산됩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던 주택이라도 지정·공고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약정한 계약금을 전액 지급했으며, 그 완납일 현재 세대가 무주택이었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2년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약금 일부만 공고 전에 지급하고 잔액을 공고 후 완납했다면 이 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2년 보유와 양도 당시 주택 수 등 다른 비과세 요건은 그대로 충족해야 합니다.
굴착기와 조종사를 한 사업자가 함께 공급하는 과세 건설기계대여 거래 라면 일반과세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습니다. 기사까지 왔다는 이유만으로 장비대 전체에서 3.3%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반면 건설회사가 장비를 제공하고 기사 개인의 노무만 받았다면 고용관계와 인적용역 면세 여부를 따로 판단합니다.
가맹점이 시공업체와 공사계약을 맺고 시설을 공급받았다면, 가맹본부가 공사대금을 대신 지급하더라도 공사용역의 공급받는 자는 가맹점입니다. 본부는 공사 매입세액을 자기 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으며 지원금의 손금 여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본부가 공사를 자기 책임으로 매입해 가맹점에 재공급하는 경우에는 매출·매입 거래가 각각 발생합니다.
특수관계법인에 광고용역을 무상 제공한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문제가 생깁니다. 이때 시가는 회사가 내부적으로 정한 목표가격이 아니라 유사한 조건에서 비특수관계인과 실제 거래한 가격을 우선 대조하여 산정합니다. 거래시점·광고규격·노출조건·할인정책의 유사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2026년 세무신고에는 현행 법인세법과 시행령을 적용합니다.
호원세무회계사무소는 양도·상속·증여 등 주요 세무상담에서 확인한 사실관계, 관련 법령과 판단 이유, 예상 세금, 후속 준비사항을 검토 범위에 따라 서면 보고서로 정리해 안내합니다. 보고서 제공 여부와 검토 범위·보수는 상담 전에 협의하며, 실제 신고대행은 별도 업무입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혼인신고 전에 예비 며느리에게 현금 1억원을 무상으로 지급했다면 당시에는 인척관계가 없어 일반 친족공제 1천만원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혼인신고 후 같은 금액을 처음 증여받는 경우에는 기타 친족공제 1천만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는 증여재산을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도록 정합니다. 아파트 자체의 적격 매매사례·감정가액 등이 있다면 먼저 그 가액을 확인하고, 해당 재산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 유사한 다른 아파트 매매사례 적용요건을 확인합니다. 유사성을 판단할 때 동일 단지와 전용면적·공동주택가격 등의 법정 비교 기준을 살펴야 합니다. 증여재산 평가기간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이며, 평가기간 밖 자료는 별도 요건에 따른 심의 등 예외가 있습니다.
세무기장 위탁계약은 계약상 해지·자료제공 조건에 따라 연도 중에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 사실이 1~10월분 기장과 신고 의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이전 대리인과 새 대리인의 업무 종결일·착수일을 정하고, 이미 신고한 자료와 미완료 업무를 분명히 나누면 됩니다. 세무사 변경만으로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이나 사업자번호가 바뀌지 않습니다.
일반 과세를 선택하면 부부 각자가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에서 9억원을 차감합니다. 이에 비해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동명의 1세대1주택 특례는 세대원 중 부부가 한 주택만 공동 소유하는 등 적용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례를 선택하면 합의한 공동소유자 1명이 납세의무자가 되고 1세대1주택 기본공제 12억원 및 일정 연령(만 60세 이상)과 보유기간(5년 이상)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2026년부터 부부의 지분율과 관계없이 합의로 납세의무자를 정할 수 있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부동산을 자녀의 은행대출 담보로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은행이 자녀에게 빌려준 원금 전체를 곧바로 부모의 증여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은행에 대한 채무자, 실제 상환자, 부모의 대신 변제 여부와 경제적 이익을 구분해야 합니다.
바이오 기업의 연구비는 회계상 비용·무형자산 인식과 세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회계상 무형자산으로 처리했다고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도, 임상시험을 진행한다고 모두 신성장기술 공제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정확히 10억원인 개인사업자는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거주자가 사망하고 외동 자녀가 혼자 상속받는 경우에도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는 일괄공제 5억원 선택이 제한됩니다.
상속개시 후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법정 재난으로 상속재산이 훼손되면 실제 보전되지 않는 손실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보험금·배상금 등 회수 가능한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대상 사업자의 기한은 10월 26일입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11월 2일로, 예정신고서 제출 의무와 고지서 납부 의무는 구분됩니다. 예정고지를 받은 개인사업자라도 사업실적 급감이나 조기환급 사유 등이 있으면 예정신고를 선택하여 예정고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법정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 확인되는 거래·감정 등은 시가 판단자료가 될 수 있으며, 유사한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한다면 낮게 받은 감정가액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리아웃소싱이 내부 경리직원 채용보다 경제적인지는 업체가 수행하는 실제 업무 범위와 회사가 직접 맡을 승인 업무를 함께 비교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래 가상사례에서는 연간 비용을 각각 3,790만원과 2,520만원으로 가정했지만, 서로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는 전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가맹계약이 중도 종료되더라도 이미 완료한 개점교육의 대가와 실제 사용기간의 브랜드 사용·운영지원 대가는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계약상 제공하지 않은 기간의 선납대가가 반환 확정되면 해당 과세대가 감소분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구분해 발급합니다. 계약종료 시 반환할 보증금은 애초에 공급대가가 아닌 부채이므로 환급 시 매출취소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음식점이 영업용으로 구입한 식재료가 변질되어 실제 폐기되었다면, 폐기된 금액은 기말재고에서 제외하고 사업 관련 폐기손실로 구분해 기록합니다.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실제 폐기한 재고는 사적 소비나 판매가 아니므로 폐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새 매출부가세를 계산하거나 당초 적법하게 공제한 매입세액을 자동 환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량·원가·폐기사유·처리일을 입증해야 하며, 대표가 개인적으로 가져가거나 제3자에게 무상 제공했다면 부가가치세법 제10조의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아닙니다. 같은 공익사업에서 한꺼번에 받은 보상금이라도 무엇을 보상하는 돈인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토지와 건물을 실제로 넘긴 대가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 음식점 영업의 중단·이전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는 돈은 사업소득에 반영합니다. 순수한 손실보상이라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도 아닙니다.
비의료인의 실질 개설·운영으로 면세가 배제된 구법 사건입니다. 뒤의 환수가 별도 제재라면 실제 납부해도 원래 공급의 효력·대가가 바뀌지 않아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일부 기수의 7년 경과 부과 취소도 유지되었습니다. 현행 건강보험법 적용례는 별도로 봅니다.
대행비용을 먼저 지출하고 나중에 상환받는 것만으로 면세 금전대부가 되지 않습니다. 장래 반환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하여 신용을 제공하는 본질적 요소가 필요하며, 수수료에 자금조달비용이 반영된 사실과 구별합니다. 원심파기환송으로 최종 세액 확정은 아닙니다.
꽃으로 장식된 예식 공간을 이용하게 하는 서비스라면 별도 가격·사후 꽃 반출만으로 면세 재화가 되지 않습니다. 꽃 양도를 가정해도 계약·결제가 예식과 일괄이고 독립성이 없다면 주된 예식 용역에 포함됩니다. 상고기각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임대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의 허가 대상이지만,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의 갱신은 예외입니다. 또한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해 갱신하는 경우에도 한시 예외가 있습니다. 임차인·목적물·다른 조건은 유지하고 월차임만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올리는 아래 사례는 그 예외로 처리하되, 이사회와 회계·증빙 절차는 별도로 갖춥니다.
비영리법인이 통장을 나눠도 비용을 실제 사업에 맞게 구분하지 않았다면 구분경리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수익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직접 귀속되는 수입·비용을 가르고, 남은 공통손금에 법정 안분기준을 적용합니다. 아래의 서로 다른 업종 가상사례에서는 공통비용 2,000만원 중 1,200만원이 수익사업에 배분되고, 수익사업 과세표준은 4,800만원입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장·음식·운구 비용으로 1,400만원, 봉안시설 사용료로 600만원을 지출했다면 상속세에서 차감하는 장례비용은 총 1,500만원입니다. 일반 장례비용은 최대 1,000만원이고,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 사용료는 별도로 최대 500만원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봉안시설 비용 없이 일반 장례비만 2,000만원 지출했다면 최대 1,000만원을 공제합니다. 사망 당시 국내 거주자인 아버지의 상속이고, 지출 항목과 기간을 증빙할 수 있다는 조건에서의 결론입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다 2026년 9월 30일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실제 생활근거지를 옮긴 경우, 원칙적으로 출국 다음 날인 10월 1일부터 비거주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 전환이 인정되면 10월부터 미국 현지에서 일하고 지급받은 미국원천 급여는 한국의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출국일까지의 거주자 과세기간과 출국 전 확정신고 의무는 따로 판단해야 하므로, 출국일·가족·직업·주거 및 소득귀속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형제와 토지를 공동상속한 뒤 다른 형제의 지분을 매수해 단독소유가 되었다면, 상속으로 취득한 지분과 유상으로 추가 취득한 지분의 취득가액·취득일·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구분합니다. 동일한 토지를 한 번에 양도하더라도 취득 경로가 다르면 양도차익과 공제액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가 한국의 오피스텔을 임대할 때는 국적이나 월세를 받는 은행의 국가보다 임차인의 실제 사용 용도가 중요합니다. 임차인이 건물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임대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지만, 사무실 등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원칙적으로 과세합니다. 임대인이 해외에 거주해도 국내 임대용역의 과세 여부는 달라지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면세와 임대소득의 소득세 과세는 따로 판단합니다.
건설현장 일용직에게 하루 18만 원씩 5일 근무한 급여 90만 원을 한 번에 지급하면, 소득세 원천징수액은 4,050원입니다. 하루 결정세액이 810원이라도 실제 지급 건의 합계 세액이 1,000원 이상이므로 소액부징수되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지급분은 11월 10일 원천세 신고·납부, 11월 30일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준비해야 합니다.
매출누락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카드결제와 배달앱 판매대금은 판매일에 매출이 발생해도 카드사나 플랫폼이 며칠 뒤 정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월말에는 고객이 결제한 총액과 회사가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을 먼저 나누어야 합니다.
고객사 전용 앱 개발계약에서 검수가 실제 완성요건이고 12월 납품본에 필수 기능의 미완성·결함이 남아 1월에 보완·검수가 완료되었다면, 일반적인 개발용역은 1월을 공급시기로 판단합니다. 반면 12월에 이미 계약상 개발 의무를 모두 완료해 고객이 이용할 수 있고 1월 서명은 형식적 행정절차라면 12월 공급일 수 있습니다. 잔금 입금일은 별개의 채권 회수일입니다. 법인세 손익은 부가세 공급시기와 반드시 같지 않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의 작업진행률 및 예외를 별도로 적용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아버지가 성년 자녀에게 코스피·코스닥 일반 상장주식 1,000주를 증여하고, 그날 종가가 10만원이었다고 해도 증여재산가액을 곧바로 1억원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일 전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일별 종가의 평균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2026년 10월 증여라면 12월의 평가기간이 끝나야 최종 증여가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가상으로 1주당 평균가액이 12만원이면 증여가액은 1억2,000만원이며, 다른 증여가 없고 공제 5,000만원을 적용한 예상 납부세액은 679만원입니다.
대법원 2026. 9. 2. 선고 2026두30077 판결은 토지매매계약에 따라 약정한 연부이자의 소득귀속시기를 일단 약정상 상환일로 인정하면서도, 이후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어 부수적인 이자약정까지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었다면 그 이자소득이 최종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에 관한 원심의 추가 심리가 부족했으므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만 파기환송했습니다. 다른 다툼에서 모두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판결은 아닙니다.
2022년 공익사업용 토지를 협의로 양도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사업인정고시가 이후에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세액감면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래가 실제로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양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당시 법률이 정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 요건을 충족하는지입니다. 판결 당시 2022년 양도에 적용된 일반 현금보상 감면율은 10%였으며, 2026년 현재 법률의 기본 감면율 15%와 구별해야 합니다.
상업용 건물 공사가 완료되고 계약대금이 확정되었다면, 원청이 하자보수보증을 위해 공사대금의 일부를 잠시 유보하더라도 세금계산서는 확정된 공사용역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발급합니다. 실제 입금액 95%만으로 공급가액을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준공 전 기성금 지급조건이나 실제 계약금액 감액 합의가 있다면 공급시기 또는 과세표준의 판단이 달라집니다.
가맹점이 주문한 물품을 제조사가 직접 배송하더라도 가맹본부가 자기 책임으로 상품을 매입하여 재판매했다면 본사에는 납품대금 전체에 해당하는 상품매출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제조사가 가맹점에 직접 판매하고 본사는 주문만 중개했다면 본사의 수익은 약정한 중개수수료입니다. 창고를 거쳤는지보다 상품 공급계약 당사자, 재고·반품 책임, 가격 결정과 통제 여부가 중요합니다.
처방전에 따른 의약품 조제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이고, 일반의약품·건강기능식품 등 일반 소매판매는 원칙적으로 과세됩니다. 두 사업에 모두 사용되는 임차료의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실지귀속을 먼저 구분하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분만 법정 기준으로 안분합니다. 과세매출 비율이 30%인 가상 약국이라면 공통 임차료 매입세액 100만원 중 원칙적으로 30만원이 공제 대상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던 아버지가 일본에 아파트를 남기고 사망했다면, 그 일본 아파트도 한국 상속세 신고에 포함합니다. 아버지가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 거주자라면 국내·국외 상속재산 전체에 한국 상속세가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버지가 비거주자였다면 원칙적으로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만 과세대상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국내 아파트 12억원과 일본 아파트 4억원을 합산해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가상사례 | 상속개시일 2026.10.17. · 피상속인 국내 거주자 · 배우자 없음 · 성년 자녀 1명 · 평가액은 원화 확정 가정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교에 직접 납부하는 것만으로 교육비 비과세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손자의 부모가 정상적으로 학비를 부담할 경제력이 있는 상황이라면 조부모에게 손자에 대한 실질적인 부양의무가 있는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조부모에게 부양의무가 인정되기 어렵다면 직접 납부한 학비도 과세대상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시·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결의했더라도 허가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처분계약과 소유권이전, 담보권 설정을 먼저 진행하기 전에 관할 지자체의 허가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번 돈을 앞으로의 고유목적사업에 쓰려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목적사업에 쓰겠다’는 내부 계획만으로는 법인세 손금이 되지 않습니다. 준비금 설정대상, 법정 한도, 결산과 세무조정, 실제 사용내역을 모두 연결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 전문 세무사를 찾는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답은 가산세가 제재하는 의무에 달려 있습니다. 덜 신고하거나 늦게 낸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가산세라면, 그 계산의 토대인 본세가 유효하게 남아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면 실제 공급자와 다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데 대한 가산세는 거래 증빙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의무를 대상으로 합니다. 본세가 취소됐다는 한 가지 사정으로 두 유형의 결론을 같게 낼 수 없는 이유입니다.
대표님이 세무사무실을 고르실 때에는 월 기장료뿐 아니라 업무 범위, 업종 거래 이해, 결산 전 손익 점검, 담당자와 세무사의 검토 체계, 자료 보안과 소통을 함께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호원세무회계사무소는 기장·신고, 가결산, 경리 아웃소싱, 기업 세무자문과 양도·상속·증여 관련 업무를 주요 분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카페가 고객에게 음식을 직접 판매하고 배달앱이 주문과 대금 수납을 중개한 경우, 고객 결제액에서 수수료를 차감한 입금액만 매출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부가세 포함 110만원을 판매하고 19만8천원의 플랫폼 비용이 차감되었다면 매출 공급가액은 100만원이고 통장 입금액은 90만2천원입니다.
일반과세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한 장비의 공제가능 매입세액 50만원을 신고에서 빠뜨렸다면, 원칙적으로 경정청구를 통해 정당세액으로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 후 일반적으로 5년 이내이며 실제 과세사업 관련성·적격 세금계산서·불공제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에 따라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원칙적으로 수령일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급금 입금일과 실제 재화 인도일이 달라 매출 귀속기간이 잘못 판단됐다면 계약·납품·신고자료로 공급시기를 입증해야 합니다.
사무용 가구를 10월 15일 인도하고 11월 30일에 대금을 받는 외상거래라도, 일반적인 재화 공급시기는 인도일입니다. 제34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입금일이 발급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 뒤 임차인이 1년 내 퇴거하면 새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올려도 세액감면이 되나요? 관련 사전답변의 사실관계부터 실제 신고 시 확인사항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은 미국 영주권·가족의 해외 생활·국내 임대부동산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거주자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영주권만으로 일률적으로 비거주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국내 임대소득세를 낸 사실만으로 국내 거주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 핵심은 외국회사가 최종 비용을 부담하느냐가 아니라 국내법인이 자기 과세사업을 위해 직접 수입했는지, 세관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의 수취인이 누구인지입니다. 국세청 회신은 이 구체적인 거래 전제에서 공제를 인정한 것이며, 계약 상대방이 누군지만으로 모든 수입 거래의 공제를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개별 보상금과 양도일이 확정되었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조서의 내용과 경작자료는 바로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보상금이 확정된 뒤에 오래된 경작증빙을 다시 찾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2026년 10월 1일 시행 시행령은 일정한 민간매입임대아파트의 중과배제 양도기한을 원칙적으로 2027년 12월 31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등록유형·양도기한과 임대료 증액 등 요건을 충족한 주택에 적용하며 법정 예외기한이 있습니다. 2023년 전 등록한 장기임대주택은 구법상 임대기간 양도차익에 5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여지가 있지만, 중과배제와는 별도 판단입니다. 주거용 근생의 주택 수,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및 당시 공시가격도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말 창고에 남아 있는 공사용 자재는 원칙적으로 재고자산으로 반영합니다. 완료공사에 실제 사용한 자재만 해당 공사원가로 구분합니다. 반면 과세사업용 자재의 적격 매입세액은 사용 전이라도 공급받은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한국에 주택 한 채만 갖고 있더라도,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라면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한국에 있는 주택의 양도이익은 국내원천 양도소득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합니다. 다만 거주자였을 때 보유하던 1주택을 세대 전원 국외이주 또는 일정한 국외 취학·근무 사유로 출국한 뒤 2년 이내 양도하는 등 법정 출국 특례를 충족하면 비거주자라도 예외적으로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거래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미국 회사의 국적이 아니라 실제 용역을 수행한 장소입니다. 한국에서만 독립적인 컨설팅을 제공했고 미국에 별도의 고정된 영업장소나 미국 체류가 없는 조건이라면, 미국에서 공제한 돈을 한국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항목에 넣는 방식은 맞지 않습니다.
할아버지의 아들이 먼저 사망하여 손자가 민법 제1001조에 따른 대습상속인으로 할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았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의 세대생략 할증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손자가 유언으로 직접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결과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상가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고 임대료를 받을 권리도 계속 보유한다면, 임차인이 자녀 계좌로 송금하더라도 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아버지에게 귀속됩니다. 자녀가 단순히 대신 받아 아버지에게 정산하면 그 금액을 곧바로 자녀의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버지의 지시로 받은 월세를 자녀가 반환의무 없이 자기 생활·저축에 사용한다면, 아버지로부터 그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와 차용증이 있고 이자도 지급했더라도, 매수인이 갓 태어난 손녀이고 상가 임대료로 조부에게 잔금을 갚는 구조라면 실질적인 대가 부담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증여추정 배제는 실제 지급액·승계채무와 잔금의 진정한 부담을 나누어 판단합니다.
판매촉진 정책에 따라 협력업체·파견업체 등 여러 집단에 상품을 할인 판매하고 실제 할인된 가격만 받은 거래라면, 할인액은 접대·교제 목적의 별도 비용이 아니라 매출에서 직접 차감되는 매출에누리입니다. 이 사건의 2015~2020 사업연도 구 접대비 규정과 현행 기업업무추진비 규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온라인 판매의 고객·주문·배송·결제·상표·인력이 법인에 포괄적으로 넘어가 영업이 계속됐다면, 사무실 건물 소유권을 남겨둔 사실만으로 사업양도가 부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장별 사업조직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이며, 단순 개별 자산 판매와 부가가치세 처리가 달라집니다.
매매대금이 전부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실제 마지막 잔금을 받은 달이 아니라 등기접수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국세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을 계산 해야 합니다.
건설공사에서는 하도급업체가 자재를 발주한 뒤 원청이 자재업체에 대금을 직접 송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설업 전문 세무사 를 찾으시는 대표님이라면 자재 구매계약과 원청의 지급관계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답은 그렇습니다. 이번 가상사례에서는 아버지가 법정 연대납부의무자가 아니므로 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낸 금액도 추가 증여에 해당합니다. 현금 1억원을 증여하면서 증여세까지 부모가 부담할 예정이라면, 원금 1억원의 증여세만 계산하고 끝낼 수 없습니다.
부부가 50%씩 공동 소유한 시가 24억원 아파트에서 남편이 사망했다면, 원칙적으로 남편에게 귀속된 50% 지분인 12억원이 이번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아내가 생전에 소유하던 나머지 12억원은 남편의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이번 상속세 계산에 더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국내 거주자이고 배우자와 성년 자녀 2명이 남아 있다면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실제 소유관계가 등기상 지분과 일치한다는 전제에서, 아래 가상사례의 기한 내 신고 납부세액은 2,813만원입니다.
상속받은 토지·건물이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양도되는 경우,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입니다. 과거에 낮은 가액으로 상속세가 결정됐더라도 그 가액이 객관적 시가에 미치지 못하면 소급감정이나 비교매매사례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상속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입증해야 하며, 보상계약일과 양도일을 구분해 양도세 신고기한을 먼저 지켜야 합니다.
오래전에 매수한 부동산의 실제 취득금액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없다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을 법정 순서에 따라 살핀 뒤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합니다. 양도가액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와 양도 당시 기준시가의 비율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환산가액과 개산공제의 합계보다 입증된 자본적지출액·양도비용의 합계가 클 때에는 법정 비교 규정에 따라 후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유증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상속 당시 평가액을 먼저 적용합니다.
이 글은 국세청 서면질의회신 서면-2025-법인-2790의 거래관계와 법적 판단을 바탕으로 실제 신고·증빙까지 설명드립니다.
이 글은 국세청 세법해석 사전답변 사전-2026-법규법인-0062의 거래관계와 법적 판단을 바탕으로 실제 신고·증빙까지 설명드립니다.
이 글은 국세청 서면질의회신 서면-2026-법인-1820의 거래관계와 법적 판단을 바탕으로 실제 신고·증빙까지 설명드립니다.
과세되는 국내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일반과세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또는 법정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으로 공사를 수행하면, 기성금의 공급시기는 실제 입금일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입니다. 따라서 기성대금이 연체되어도 이미 도래한 공급시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다만 용역 제공이 완료된 뒤 지급하기로 한 부분은 완공 시기 등 법정 예외를 따릅니다. 대상: 과세 건설용역·법인 일반과세자 | 기준일: 2026. 10. 14.
2026년 10월에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한다면,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때 양도소득세율은 70%, 1년 이상이면 60% 입니다. 2년 넘게 보유해도 이 분양권의 세율이 일반 누진세율로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분양권은 완공된 주택이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넘기는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양도차익은 실제로 지급한 분양대금과 승계받은 금액, 프리미엄, 인정되는 양도비용을 대조해 계산합니다. 양도일이 2026년 10월 14일인 사례의 예정신고·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확정된 장비 예산을 늘려야 한다면, 부족한 세출예산과 재원을 맞추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확정한 뒤 집행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시설운영위원회 보고 후 법인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추경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기존 예산 안의 적법한 전용과 신규 재원을 넣는 추경은 구분하며, 통장 잔액만으로 지출 근거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비영리법인이 회원 공동 운영을 위해 받고 개별 재화·용역의 대가관계가 없는 회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회원에게 제공한 개별 서비스의 가격을 회비라는 이름으로 받으면 공급의 실질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과세대상에 해당한 뒤 법정 면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와 애초 대가관계가 없는 경우를 나누어야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도 올바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내 설립 외국인투자법인이 해외 본사와 이미 발생한 수출채권·수입채무를 상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신고 예외가 아닌 일반 양자간 상계는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하거나 상계처리 후 1개월 이내에 사후 보고합니다. 다국적기업 상계센터를 통한 정산이나 다자간 상계는 한국은행 신고를 따로 적용하며, 장부에는 차액만이 아니라 원래 거래와 채권·채무의 소멸을 남깁니다.
미국 회사에서 일하고 월급도 미국 계좌로 받았다면 한국에는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한국 세법상 거주자라면, 급여를 외국법인이 지급했더라도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 두 명이 상속받더라도 일괄공제 5억원에 미성년자공제를 덧붙이지는 않습니다. 일괄공제 5억원과 기초공제·자녀공제·미성년자공제를 합한 금액을 비교해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이 사례는 기초·인적공제 합계 6억 1,000만원이 더 유리합니다. 작성 기준 : 2026년 10월 14일 | 국내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을 전제로 합니다.
아버지가 7,000만원을 전액 부담해 성년 자녀 명의의 새 승용차를 구입하면, 아버지가 자동차 판매점에 직접 송금했더라도 자녀의 차량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국내 거주 성년 자녀가 최근 10년간 직계존속 증여를 받은 적이 없다면 일반 공제 5,000만원을 적용해 예상 납부세액은 194만원입니다. 자동차를 실제로 누구 명의로 취득했고 대금을 누가 부담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차량 취득세는 증여세와 별도로 계산합니다.
부동산 매각 수수료의 매입세액은 임대사업용 자산을 처분한 것인지, 실질적인 부동산매매업에서 건물과 토지를 판매한 것인지에 따라 공제 범위가 달라집니다. 과세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처분한 수수료의 공제를 인정한 회신이 있는 반면, 매매업으로 전환되어 과세되는 건물과 면세되는 토지를 함께 판매한 수수료는 실지귀속을 먼저 구분하고 공통분을 안분합니다. 기장료와 사무실 임대료도 실제 이용 사업에 따라 구분합니다. 상가 보증금을 받으며 임대용역을 공급한 기간에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고 신고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가맹점이 은행 등 예치기관에 최초 가맹금을 납부했다고 해서 그 금액이 곧바로 가맹본부의 자유로운 현금이나 당기 매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맹사업법상 예치대상과 지급 가능 조건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본부의 개점지원·교육처럼 실제 제공한 과세용역의 대가는 그 용역의 공급시기와 계약상 의무에 맞춰 세금계산서와 수익을 판단합니다. 계약 종료 후 돌려줘야 하는 보증금은 매출이 아닌 반환채무입니다. 예치기관에서 돈을 받는 날, 용역을 제공한 날, 수익을 인식할 날은 다를 수 있습니다.
결론은 계약 명칭이 아니라 실제 거래구조에 달려 있습니다. 카페가 빵을 먼저 매입하는 직접 납품이라면 인도 시점에 판매가 발생합니다. 반면 카페가 베이커리 소유의 빵을 대신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만 받는 진정한 위탁판매라면 재고를 보내는 행위와 최종 고객에게 파는 행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판매용 화장품을 사들였다고 매입대금 전부가 그해 필요경비가 되지는 않습니다. 연말까지 팔리지 않은 상품은 원칙적으로 재고자산으로 남기고, 실제 판매한 상품의 원가를 매출원가로 처리합니다. 피부관리 시술에 사용하는 제품은 판매재고와 분리해 실제 사용량을 관리합니다.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시기와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시기는 서로 다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미납 병원비 2천만원, 상속세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가 폐업한 뒤 경제적 어려움으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를 낼 수 없다면, 법정 요건에 따라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으로 제한되며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이고, 세무서의 심의·결정 통지를 거쳐 소멸됩니다. 폐업 후 국세 체납 문제를 정리하기 위한 장부와 서류가 놓인 업무 공간
고가주택 거래에서 자금조달계획서만 제출했다고 세무상 자금출처 확인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본인 소득·기존 재산 처분대금·은행대출·부모 증여를 실제 금융거래와 맞춰야 합니다. 부모에게 무상으로 받은 금액은 입금 경위가 확인돼도 증여세 신고 대상이며, 자금이 부족한 경우의 증여추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 따라 판단합니다. 고가주택 취득을 앞두고 계약서·계좌 거래자료를 검토하는 설명용 사무 장면
매주 토·일요일에만 근무하고 시급이나 일급으로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같은 식당에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는 직원은 세법상 일용근로자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3개월 이상 근무하기로 계약했다면 실제로 3개월 전에 퇴사했더라도 일반 근로소득으로 처리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매월 제출하지만, 일반 근로소득은 간이세액표·간이지급명세서·연말정산 등 다른 방식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폐업하더라도 법인격과 기존의 세금·채무는 곧바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과세사업을 폐업하면 원칙적으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해산등기 또는 파산등기가 있으면 법인세 사업연도가 새로 구분되고, 재고·미수금·가지급금·체납세금과 청산소득까지 정리해야 합니다.
건설현장에서 일당을 지급한다고 모두 3.3% 사업소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 책임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일급을 받는 근로자가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면 일용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월별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10월에 지급한 급여는 원칙적으로 11월 10일 원천세를 납부하고 11월 30일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건설현장 사무실에서 노무비 지급대장과 작업기록을 확인하는 모습의 설명용 이미지
한국에서 실제로 근무한 외국인이 해외 회사에서 급여를 받아 외국 은행계좌에 보관하더라도, 그 급여가 한국에서 제공한 근로의 대가라면 원칙적으로 한국 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급여를 지급한 회사의 소재지와 입금계좌의 국가보다 실제 근무 장소와 세법상 거주자 여부가 먼저입니다. 해외 회사에 국내 원천징수 주체가 없어 한국 세금이 공제되지 않았다면, 납세조합을 통해 적정하게 정산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근로자 본인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8년 농사를 지은 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언제나 전액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가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뒤 3년이 지났는지, 보상지연 등 시행령의 예외사유가 있는지, 편입 전후 양도소득을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아버지에게 시가 8억원인 아파트를 무상으로 증여받은 성년 자녀가 다른 사전증여·추가공제가 없다면, 일반공제와 기한 내 신고세액공제까지 적용한 증여세는 1억6,005만원입니다. 이 세액은 법정 신고기한에 전부 납부할 수도 있고, 담보 없이 두 번에 걸쳐 2개월 이내 분납하거나 요건을 갖춰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일반 증여세를 최장 5년 연부연납할 수도 있습니다. 연부연납은 자동 5년 유예가 아니라 신청·담보·각 회차 1,000만원 초과 조건과 연부연납 가산금을 수반합니다. 가상사례 : 2026.10.12.
한국 회사가 지분 100%를 직접 또는 간접 보유한 미국 현지법인에 직원을 파견했다면, 국내 체류기간이 183일 미만이어도 국내법상 거주자로 봅니다. 따라서 해외 근로수입도 원칙적으로 한국 소득세의 과세범위에 들어옵니다. 다만 미국에서도 거주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의 이중거주자 판정까지 구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전문 세무사를 찾는 대표님과 회계담당자께서는 통장 잔액보다 먼저 후원자가 정한 용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법인이 직접 받는 현금 지정후원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비지정후원금과 물품 후원은 이 사례의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비영리법인 전문 세무사를 찾는 대표님과 회계담당자께서 자주 확인하시는 문제입니다. 오늘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일반 사무실용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 임대나 학교·의료기관의 특별한 거래는 이 사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 전문 세무사를 찾는 대표님이라면, 계약을 체결할 때 외환 절차와 이자 세금까지 함께 정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국내에 설립된 법인이 해외 본사로부터 달러를 빌리는 경우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외국법인의 국내 지점이나 개인의 차입은 이 글의 대상과 다릅니다.
약국이 건강보험 처방조제를 완료한 뒤 다음 달 청구하고 그다음 달 공단 부담금을 입금받더라도, 일반적인 조제용역 수입은 청구일·입금일이 아니라 조제용역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연말 조제수입은 환자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 청구분을 함께 관리하고,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은 미수금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실제 심사조정·삭감이 발생하면 조정 확정자료를 별도로 반영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골드바를 무상으로 넘기면 현금과 마찬가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거주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일반적인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10년과 무신고 등 법정 사유의 15년을 구분합니다. 골드바 증여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 이미지입니다. 본문에서 조건과 계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는 이유만으로 개발자 인건비 전부를 무형자산으로 기록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구단계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하고, 개발단계 지출은 기업회계기준서가 정한 여섯 요건을 모두 입증하는 시점부터 자산으로 인식합니다. SW 개발비 자산화에 관한 설명 이미지입니다. 본문에서 조건과 계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민등록을 옮겼다는 사실만으로 양도소득세상 별도 세대가 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독립세대가 성립하려면 실제 생계를 달리하고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해야 합니다. 2026년 1인 가구 중위소득 40%는 월 환산 약 102만5,695원입니다.
회사 합병 때 받은 특별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요, 퇴직소득인가요?
상생임대주택 2년 임대를 끝냈다면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요? 실제 상담에서 자주 만나는 질문을 현행 법령에 따라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장 발령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실제 거주 1년 이상, 근무상 형편, 다른 시·군으로의 세대 주거 이전,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이라는 요건을 갖추면 2년 보유를 채우기 전에 양도해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지역 안에서 주소만 옮긴 경우나 발령과 무관하게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적용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녀가 미국에서 산다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증여일 현재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라면 국내 예금 1억원을 증여받을 때 직계존속 일반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른 증여가 없고 정상 신고를 가정하면 증여세 산출세액은 1,000만원, 신고세액공제 후 납부세액은 970만원입니다. 가상사례 : 국내 거주 아버지가 한국의 은행계좌에서 미국에서 직장과 생활기반을 둔 성년 자녀의 한국 은행계좌로 현금 1억원을 증여합니다.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입니다. 부가세를 포함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계좌이체로 받아도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발급해야 합니다. 등록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적법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의 예외와, 일반·간이과세자의 부가세 계산은 구분합니다.
착수금과 적법한 약정에 따른 성공보수는 법률용역의 대가이므로 매출에 반영합니다. 의뢰인에게 귀속되는 돈을 대신 보관·지출·반환하는 순수 예치금은 보수와 구분합니다. 다만 예치금에서 보수를 정산했다면 그 부분은 매출이며, 수입시기와 부가세 공급시기도 따로 판단합니다.
과세되는 설계용역은 원칙적으로 용역을 마친 때 신고합니다.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기준이며, 완료 후 받기로 한 잔금은 완료일로 앞당겨집니다. 먼저 국민주택 설계용역의 면세 요건과 계약 구조를 구분해야 합니다.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유흥주점은 부가가치세 외에도 유흥음식요금의 10%를 개별소비세로 납부해야 하며, 해당 개별소비세액의 30%를 교육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음식점처럼 부가가치세 10%만 계산하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가 신고에서 누락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인 임직원의 건강보험료는 매월 신고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하고, 다음 해에 확정되는 실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여 정산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며, 정산 결과는 4월분 건강보험료에 반영됩니다.
한국 거주자가 미국 부동산 임대소득을 국내 종합소득세에 신고한 뒤 미국 소득세가 확정됐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정부의 결정통지가 늦어 확정신고와 함께 신청하지 못했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의 요건에 따라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 세무처리를 설명하기 위한 가상 그림입니다. 실제 사건 부동산 사진이 아닙니다.
매출 규모만으로 간이과세 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업종과 사업장 소재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을 오래 보유했지만 실제 거주기간이 짧다면, 정부가 제시한 장기공제 개편에 따라 앞으로의 양도세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10년이상 거주한 일정한 1주택자는 기본공제 확대 대상에 들어가는 반면, 일시적 2주택·상생임대주택·등록임대 아파트는 처분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9일 기준으로 이미 시행된 시행령과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법률 개정안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메인 : 실제 거주와 주택 양도시기를 표현한 설명용 가상 이미지
부가세 신고를 앞둔 일반과세자는 매출 누락·중복, 공제 가능한 매입, 신고기간 중 달라진 거래를 함께 확인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조회자료에 현금매출·플랫폼 정산·종이증빙을 대조하고, 계약 변경이나 시설투자가 있었다면 관련 서류도 준비하세요. 개인 일반과세자와 일정 규모 미만 법인은 예정고지 대상이므로, 먼저 이번에 신고서를 제출하는지 고지세액을 납부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매출·매입·변동사항을 함께 정리하는 부가세 신고 준비 그림
상속받은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판단: 피상속인의 재촌·자경과 양도 당시 용도
모텔 사업자가 예약앱을 통해 객실을 판매하고 플랫폼이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만 입금하더라도, 고객에게 숙박서비스를 제공한 주체가 모텔이고 플랫폼은 예약·결제를 대행하는 거래라면 일반적으로 수수료 차감 전 객실 판매금액을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에어비앤비·삼삼엠투 공간대여의 실제 거래·자료를 표현한 설명용 장면
실내인테리어업에서 공사 계약금을 미리 받았다고 해서 모든 계약금의 부가세 공급시기가 반드시 입금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단기 도급공사는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다만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공사는 각 기성분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며, 중간지급조건부 공사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약정된 각 대가의 지급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반적인 단기 공사에서 계약금만 먼저 받은 경우에는 선수금 수령 사실과 세금계산서 선발급 특례의 적용 여부를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카페·베이커리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계란·과일 등을 원재료로 구입하여 과세대상인 음료·빵·음식을 제조하거나 판매한다면, 요건을 갖춘 일반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개인사업자 대표는 사업장 사용자로서 직장가입자가 되며, 대표자의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보수월액을 산정합니다. 이후 확정된 사업소득에 따라 보수월액을 변경하거나 보험료를 정산하며, 사업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평균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1. 실무 질문 : 주주총회 결의가 있으면 대표이사 급여는 모두 손금인가요?
국세청 서면질의회신 · 서면-2025-부동산-3612 · 생산일 2026.09.30 · 신규 등록 목록 2026.10.08
온라인쇼핑몰에서 과세상품을 실제로 판매한 뒤 다음 과세기간에 반품받았다면, 환입된 재화의 가액은 반환이 실제로 발생한 과세기간의 매출에서 차감합니다. 당초 판매가 정확했다면 그때의 부가세 신고를 반품 때문에 소급 수정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소비자 카드취소와 사업자 거래의 수정세금계산서는 증빙 방식이 다르므로 판매일·실제 환입일·환불일·플랫폼 정산일을 주문번호별로 연결해 관리해야 합니다.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이 수강생에게 직접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부가가치세 면세입니다. 그러나 빈 강의실을 외부 업체에 빌려주고 사용료를 받는 거래는 교육 자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는 독립된 용역이므로 원칙적으로 부가세 10% 과세대상입니다. 수강료와 대관료를 구분해 기장하고, 함께 쓴 관리비의 매입세액은 실제 용도 또는 과·면세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수업에 사용하는 학원 강의실을 외부 업체에 대관할 때의 세무 구분
국세청 사전답변 · 사전-2026-법규부가-0981 · 생산 2026.09.22 / 등록 2026.10.02
국세청 서면질의회신 · 서면-2026-법인-4050 · 생산/등록 2026.10.07
제조업 법인의 기말 원재료·재공품·제품은 제조원가와 매출원가를 통해 과세소득에 영향을 줍니다. 설비투자 공제는 적격 기계장치 투자금액에 법정 기본·추가 공제율을 적용하고 최저한세·사후관리 요건을 별도로 반영해야 합니다. 실제 재고 수량과 자산의 사용·처분 이력이 두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중소기업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는 적격 비용을 기준으로 당기분 방식 25% 또는 증가분 방식 50%를 관련 요건에 따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연구전담요원이 실제로 수행한 업무와 인건비를 구분하고, 일반연구개발비의 계획서·보고서 보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국세청 사전심사는 신청 가능한 제도이지 모든 기업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사전승인은 아닙니다.
개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기간 2년 이상 지난 뒤 일반지역에서 양도하면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더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농지·임야·나대지는 실제 이용형태와 법령상 예외, 사용기간을 함께 판단하며, 사업자등록만으로 토지가 사업용으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최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여 자녀 등 특수관계인이 지분보다 많은 배당을 받으면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세 과세요건을 확인합니다. 법정 초과배당금액에서 소득세 상당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정하고, 실제 소득세 확정에 따른 정산 절차도 적용합니다. 원천징수세율 14% 또는 15.4%를 곧바로 증여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적법하게 인정된 상속재산 평가액은 향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연결되므로 상속세 증가와 양도세 감소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감정평가 결과를 납세자가 임의로 선택하여 세금을 결정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공사라면 실제 착공일부터 14일 이내 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피공제자별 근로일수는 매월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고 같은 기한에 공제부금을 납부합니다. 2026년 4월 1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한 공사는 1일 8,700원, 기존 공사는 6,500원을 적용합니다. 전자카드 출역기록만으로 신고·납부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청년에게 취업일부터 5년간 근로소득세의 90%를 과세기간별 200만원 한도로 적용합니다. 취업 당시 나이와 병역기간, 회사의 중소기업·대상업종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근로자는 신청서를 회사에, 회사는 감면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뒤늦게 확인한 근로자도 적용 가능한 귀속연도에 대해 연말정산 재정산이나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취주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용 이미지
2026년 11월부터 지역가입자와 일부 직장가입자에게 2025년 귀속 소득자료가 새로 반영됩니다. 피부양자는 연간 합산소득 2,000만원 이하와 재산요건뿐 아니라 사업소득의 별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장인의 월급 외 반영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 부분을 기준으로 추가 건강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주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용 이미지
음식점이 배달대행업체에 미리 충전한 예치금은 충전 시점의 비용이 아니라 실제 제공받은 배달용역 대금과 구분합니다. 배달대행 수수료는 공급자와 과세 여부를 확인해 적격증빙을 수취하고, 외국인 아르바이트생은 체류자격과 실제 근로관계를 확인한 뒤 근로소득으로 신고합니다. 권리금과 직원 식사비도 지급 목적에 따라 처리합니다. 주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용 이미지
급여대행을 맡기더라도 회사의 근태·수당 승인과 지급 책임은 분명하게 남습니다. 먼저 근로시간·수당·비과세 요건을 확정하고 급여대장과 실지급액을 대조한 뒤 원천세·4대보험 신고자료를 연결해야 합니다. 식대 비과세 월 20만원도 실제 지급조건에 해당할 때만 적용하며, 보험료 절감액은 적용되는 보수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주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용 이미지
건설업은 일반적인 월별 고지형 사업장과 달리 고용·산재보험료를 연간 자진신고·납부하는 방식 이 적용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보험료는 해당 보험관계의 연간 보수총액 추정액에 보험료율을 적용해 개산신고 하고, 다음 해 실제 보수로 확정 정산합니다. 건설업 전문 세무사를 찾으시는 대표님이라면 현장별 직영 인건비뿐 아니라 외주공사비의 보험료 산정 대상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용·산재보험이 일괄적용되는 건설업체의 공사현장이라면 , 본사의 일괄적용 보험관계를 토대로 공사별 사업개시 신고 를 하고, 실제 근무한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내용확인신고 를 별도로 제출합니다. 건설업 전문 세무사를 찾으시는 대표님들께는 현장 관리번호·근로자 출역기록·급여대장을 처음부터 연결해서 관리하는 방법을 권합니다.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납부할 국세가 3,000만원이라면 최대 1,500만원을 분납 할 수 있습니다. 즉 원래 납부기한까지 1,500만원을 내고, 나머지 1,500만원을 그 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단, 분납은 세금 납부일을 일부 나누는 제도이지 양도소득세 신고기한까지 늦춰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아버지가 사위에게 현금 2억원을 증여하고 3년 뒤 사망했다면, 사위가 법정상속인이 아니더라도 그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는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위가 앞서 증여받을 때의 증여세 산출세액 은 제28조에 따라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사위에게 증여한 금액이 5년을 넘었다면 같은 제13조 기준으로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가상사례 | 사망일 2026. 10. 9. · 사위 증여일 2023. 9.
아파트 잔금을 부모님 돈으로 충당하더라도 실제 갚기로 한 돈이라면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적습니다. 2026년 개정 서식의 '⑪ 그 밖의 차입금'에서 부모를 선택하고 금액을 기재합니다. 차용증의 약정, 부모님 계좌에서 잔금으로 이어지는 이체 흐름, 이후 실질적인 이자·원금 상환이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무이자·저리대여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계산과 차입 원금이 실제 채무인지의 판단은 각각 다릅니다. 가을 아파트 잔금 준비를 위한 매매계약서·차용증·열쇠를 표현한 설명용 이미지
화성시가 2026년 10월 7일 우정도시계획도로 중로 1-2호선 외 2개소 개선공사에 대한 토지·지장물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를 게시했습니다. 이번 단계에서는 개별 필지와 지장물의 편입조서를 먼저 확인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보상계획 공고일이 아니라 실제 양도시기와 취득일, 세법상 사업인정고시일 및 보상방법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현금보상 15% 감면도 해당 요건을 갖춘 2026년 양도분에 적용됩니다. 토지보상 관련 서류와 도시계획도로를 표현한 설명용 이미지입니다. 실제 조암리 현장사진이나 사업구역도가 아닙니다.
건물 가치나 내용연수를 실제로 늘리는 새 설비 설치 등 자본적 지출 이고, 계약서·공사내역·실제 지급 자료가 있다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반면 낡은 상태를 단순히 원상회복하는 수선비는 양도차익 계산에서 같은 방식으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사례의 공사비 3,000만원이 인정된다고 정하고 세액 차이까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같은 증여자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일반 증여는 합산하고,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은 10년 합계 한도 로 적용합니다. 과거 3,000만원에 공제를 적용했다면 이번에 남은 공제는 2,000만원입니다. 이번 현금증여 2억원과 5년 전 증여 3,000만원을 함께 계산하겠습니다.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기본 계산은 순금융재산의 20%와 2천만원 중 큰 금액이지만, 최종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2억원이 한도 입니다. 예금 12억원에 금융채무가 없는 사례라면 계산상 2억4천만원이 나오더라도 공제액은 2억원입니다. 이 차이를 고려하여 상속재산 전체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계산하겠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일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은 원칙적으로 공사원가에 포함되는 비용입니다. 다만 이체내역은 돈을 보낸 사실을 보여 줄 뿐, 그 사람이 어느 현장에서 며칠 근무했고 얼마를 지급받아야 했는지까지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건설업 전문 세무사를 찾으시는 대표님이라면 근무기록·급여계산·지급증빙을 함께 연결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에서 근무하던 외국인이 퇴사하면 회사는 원칙적으로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퇴직일까지의 급여와 이미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정산합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해야 하는 소득이 있고 국내 생활관계를 정리하며 출국하는 거주자라면,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해야 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단순한 해외출장·여행과 본국으로 귀국해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는 구분합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현금 1억원을 직접 증여하고, 며느리가 최근 10년 동안 기타 친족 증여재산공제를 사용하지 않은 국내 거주자라면 증여재산공제는 5,000만원이 아닌 1,000만원입니다. 과세표준 9,000만원에 10%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900만원이고, 기한 내 신고세액공제 3%를 반영한 예상 납부세액은 873만원입니다. 혼인·출산 추가공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에 적용하는 제도이므로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직접 증여하는 이번 사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계상 손익, 세무조정, 법인세 과세표준의 연결을 표현한 일러스트
개인사업자의 실제 매출·경비 자료를 장부와 대조하는 설명용 장면
계산기로 예상세액을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자료 검토와 신고 상담으로 이어가는 과정을 표현한 설명용 그림입니다.
국내 거주자인 부모님이 사망 당시 예금 6억원과 금융기관 대출 4억원을 남겼다면,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예금 6억원의 20%인 1억2천만원이 아닙니다. 금융기관 대출을 뺀 순금융재산 2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공제액은 4천만원입니다.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 금융재산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전체 상속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의 공제한도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건설업이 아닌 일반 법인도 10~11월에 가결산을 해 두면 2026년 예상 이익과 2027년에 낼 법인세를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9월까지의 실제 매출·비용에 10~12월 전망을 더하고, 결산조정·세무조정·세액공제 요건을 확인하세요.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를 구분하고 이미 납부한 국세 중간예납액을 빼면 내년 봄에 준비할 납부재원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매출·비용·예상세금을 검토하는 가결산 설명용 사진
12월 결산 건설법인이라면 10~11월 가결산으로 건설업 등록자본금과 재무상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장부상 자본총계가 충분해도 기업진단상 인정되지 않는 자산을 조정하면 실질자본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부채비율·유동비율도 계산하되, 입찰에 적용되는 평가는 공사별 기준과 협회 평균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실제 거래와 증빙을 정리하면 12월 말에 임박해서 대응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과 공사관리 자료를 바탕으로 연말 가결산을 준비하는 설명용 사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인정 가능한 필요경비·소득공제·세액공제를 누락하여 세금을 과다 납부했다면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하며, 법정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환급 확정이 아니라 근거자료를 제출해 세액의 경정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그림으로 정리한 신고·계산 기준입니다. 본문의 설명과 함께 보세요.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뒤 매출이나 다른 소득이 누락되어 납부세액이 적었다면 수정신고로 바로잡습니다. 일반 과소신고가산세는 부족하게 신고한 세액의 10%이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등 요건을 충족해 자진 수정신고하면 그 가산세를 최대 9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납부세액과 납부지연가산세는 별도로 계산합니다. 그림으로 정리한 신고·계산 기준입니다. 본문의 설명과 함께 보세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데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세무서의 결정·통지 전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 무신고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이며,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자진신고 등 요건을 충족하면 그 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별도로 계산하므로 신고서 제출과 세금 납부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그림으로 정리한 신고·계산 기준입니다. 본문의 설명과 함께 보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해명자료 제출안내를 받았다면 안내문에 적힌 귀속연도·확인 항목·제출기한부터 확인하세요. 세무서가 제시한 차이액이 모두 매출누락이나 부인할 비용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기존 신고에 포함된 거래와 중복·귀속시기 차이를 증빙으로 구분하고, 실제 누락이 발견된 금액만 수정신고와 추가 세액 계산에 반영합니다. 장부와 정산자료를 대조해 종합소득세 해명자료를 준비하는 설명용 이미지
과세사업자인 크리에이터가 해외 구글 등 외국법인에 제공한 플랫폼 광고 관련 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요건과 증빙을 확인합니다. 반면 국내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PPL·브랜디드 콘텐츠 광고용역은 일반적으로 부가세 10% 과세대상입니다. 사업자의 등록 유형, 계약 상대방, 실제 용역을 제공받는 자, 정산·송금 구조에 따라 구분해야 하며 외화입금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수익이 영세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튜버·크리에이터 거래와 증빙을 표현한 설명용 이미지
해외구매대행업에서 소비자를 대신해 해외 물품을 주문하는 진정한 대행 거래라면 총 결제금액과 사업자의 대행수수료 매출을 구분합니다. 주문이 취소되어 대행수수료까지 전액 환불되면 그 거래의 최종 수수료 매출은 없고, 계약에 따라 취소수수료를 남겨 받았다면 해당 수수료의 과세 여부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계산합니다. 직접 매입해 국내에서 판매하는 재판매 거래는 처음부터 총액 매출을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해외구매대행업 거래와 증빙을 표현한 설명용 이미지
피부관리실이 회원권 대금을 먼저 받으면 장부에서는 미제공 서비스에 대한 선수금으로 관리할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원칙적으로 용역을 실제 제공한 때가 기준이고, 공급 전에 대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법정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공급시기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같은 금액을 선결제일과 시술일에 이중 매출로 잡지 않는 관리가 중요합니다. 피부관리업 거래와 증빙을 표현한 설명용 이미지
홀·주방에서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일하는 아르바이트는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써도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처리합니다.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인적용역 제공자에게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와 지방소득세 0.3%를 적용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별도의 근로일수·계속근로 요건과 일급 공제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음식점업 거래와 증빙을 표현한 설명용 이미지
2026년 기존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개인이 취득 후 60일 이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더라도 모든 세금이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세에는 일정한 기축 소형주택의 주택 수 산정 특례가 있고, 재산세와 주택임대소득세는 주로 10년 장기임대 등록에 따른 요건을 따릅니다. 성북구처럼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기존 보유주택과 취득시기에 따라 종부세 합산배제와 양도세 중과배제가 제한될 수 있지만, 다른 거주주택의 비과세특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등록과 부동산 세금을 표현한 설명용 이미지. 실제 매물 사진이 아닙니다.
상가·사무실 건축처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건설공사에서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계약했다면,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약정한 때 가 공급시기입니다. 따라서 기성금을 실제로 받지 못했더라도 계약상 9월 30일 지급일이 도래했다면 해당 공급가액을 7~9월 부가세 신고에 반영합니다. 반면 일괄 완공 후 대금을 받는 일반 용역은 원칙적으로 공사가 완료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특정 공사가 아닌 건설업 기성정산을 표현한 설명용 이미지입니다.
부모가 자녀 소유 법인에 사업자금을 빌려주고 법인이 부동산 개발로 이익을 냈다고 해서 개발이익 전부가 곧바로 자녀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정상적인 대여인지, 법인에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저가로 제공한 거래인지, 자녀가 취득한 주식에 별도의 재산가치 증가 과세요건이 성립하는지를 구분합니다. 법인의 법인세 신고와 자녀 개인의 증여세는 서로 다른 계산입니다. 가족법인 부동산 개발과 부모의 자금 지원을 표현한 설명용 그림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부터 강의지원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명목으로 계산서를 수취하고 필요경비에 계상하더라도, 해당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다는 점과 대금 산정 근거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조심2024서4120에서는 매출의 90%에 해당하는 계산서가 발급되었지만 계약서·대금 지급·객관적인 수행자료가 부족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강의지원 계약서, 수행 내용과 계산서를 함께 확인하는 설명용 그림
한국 세법상 거주자가 미국주식 배당금을 해외 증권계좌로 직접 받고 한국에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았다면, 연간 배당금이 2천만원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의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 예외는 원칙적으로 제127조에 따라 국내에서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을 전제로 합니다.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한국의 원천징수세액이 아니라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합니다.
성인 자녀 명의의 주택담보대출 2억원을 아버지가 자기 돈으로 직접 은행에 갚고, 자녀가 아버지에게 갚을 의무도 없다면 자녀에게 2억원의 채무변제이익이 생깁니다. 최근 10년간 직계존속 증여가 없고 일반공제 5,000만원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과세표준은 1억5,000만원이고, 기한 내 신고세액공제를 반영한 예상 납부세액은 1,940만원 입니다. 실제로 아버지에게 차입하여 상환할 의무가 새로 생긴 경우라면 그 자금거래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아버지가 재직 중 사망한 뒤 회사가 자녀에게 지급한 일반 사망퇴직금 1억원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유족의 통장으로 직접 들어왔거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적혀 있지 않아도 같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유족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등 법 제10조가 정한 급여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지급한 금액의 법적 성격을 먼저 나누고 포함대상 금액을 전체 상속세 계산에 합쳐 신고합니다.
일반과세 음식점은 배달앱 입금액이 아니라 식당에 귀속되는 판매대금을 매출로 반영하고 플랫폼 비용을 별도로 처리합니다. 면세 식재료는 법정 증빙과 매입액 한도 안에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합니다. 개인 음식점의 카드 발행공제와 기납부세액까지 반영한 뒤 최종 부가세를 계산하며, 법인은 공제율·한도와 발행공제 적용이 다릅니다.
주택임대소득 해명안내문은 대상 연도의 주택 수·월세·보증금을 기존 신고와 대조하여 처리합니다. 임대차 신고와 소득세 신고는 별도이며, 안내문 수령 자체가 가산세 부과사유는 아닙니다. 2026년에는 고가주택 두 채의 보증금 과세 요건도 확인하고, 연간 과세 수입 2,000만원 이하이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방식으로 납부세액을 비교합니다.
상속 당시 보유하던 일반주택과 법정 특례 대상 상속주택을 각각 한 채씩 보유하면, 일반주택 양도 때 상속주택을 제외하여 비과세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반주택의 보유·거주 요건과 상속 당시 세대 구성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여러 주택을 남겼다면 법정 순위를 먼저 정하고, 일반주택이 12억원을 넘으면 고가주택 계산까지 해야 합니다.
자녀가 받는 보험금은 계약자 이름보다 실제 보험료 부담자와 보험사고를 먼저 확인합니다. 부모가 부담한 부모 사망보험금은 그 부담 비율에 따라 상속재산에 반영하고, 생존한 다른 부담자로부터 받는 보험금은 증여세를 판단합니다. 자녀가 자기 자금으로 낸 보험료와 계약 기간 중 증여받은 돈으로 낸 보험료도 서로 다른 규정을 적용합니다.
국세청 서면-2025-법규재산-3647 · 2026.09.21 회신
국세청 사전-2026-법규재산-0938 · 2026.09.28 회신
국세청 사전-2026-법규재산-0811 · 2026.09.28 회신
국세청 사전-2026-법규재산-1125 · 2026.09.22 회신
투자실사 자료는 보기 좋은 손익표보다 장부의 숫자가 계약·증빙·통장내역으로 이어지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선수금과 매출, 현금잔액과 사용 가능한 자금, 대표자 대여금과 자본금을 구분하면 투자자가 요청한 차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경리아웃소싱은 자료 대사와 월마감·미결항목 관리를 맡기는 방식으로 설계하고, 회계 판단·법률 확인·경영진 승인 범위를 함께 정합니다. 계약·장부·통장·주주 자료를 맞춰 보는 설명용 그림
두 사람이 실제로 공동사업을 운영한다면 채널의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을 약정한 손익분배비율로 나누어 신고합니다. 단순 출연료나 편집비를 받는 사람은 공동사업자와 구분합니다. 구독자 추첨 경품은 사업 관련 비용과 당첨자의 기타소득을 각각 처리하며, 사업자가 세금까지 부담하면 그 대납세금도 포함해 원천징수액을 계산합니다. 카메라·편집 화면·경품 상자를 표현한 콘텐츠 제작 설명용 그림
2026년에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는 생애 한 번 본인의 소득세에서 최대 50만원의 혼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실제 공제할 세금이 부족하면 합계 100만원을 모두 환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귀속 일반 자녀세액공제는 개정 부칙의 연령기준과 2017년생 제외 규정을 함께 적용해야 합니다. 부모님에게 받는 결혼자금은 소득세가 아닌 증여세의 별도 공제로 계산합니다. 혼인 서류와 가족의 생활을 표현한 설명용 그림
일반 근로자의 입퇴사 신고는 건강보험의 14일 기한과 국민연금·고용보험 등의 다음 달 15일 기한을 나누어 관리합니다. 근로관계가 10월 7일에 끝났다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의 자격상실일은 원칙적으로 10월 8일입니다. 신고가 늦었을 때에는 실제 날짜로 자격을 바로잡고 보험료 정산과 보험별 제재를 각각 처리합니다. 입퇴사 일정과 직원 자료를 정리하는 책상을 표현한 설명용 그림
상품권 자체의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용역의 공급이 아닙니다. 카페가 금액권을 판매하거나 고객이 미리 충전한 시점에 그 금액을 음료매출로 한 번 잡고, 나중에 실제 사용될 때 다시 매출로 잡으면 이중계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상품권으로 재화를 교환하는 경우 실제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고 있고, 카페 음료처럼 용역으로 보는 거래도 실제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의 기본입니다. 따라서 월 기장에서는 금액권 판매·사용·환불·미사용 잔액과 외부 기프티콘 정산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는 본국에 배우자나 부모님이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적공제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소득요건, 부모님의 나이·소득요건을 충족하고 실제 부양관계가 확인되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세법상 비거주자이거나 외국인근로자 19% 단일세율을 선택한 경우에는 가족 인적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해외 가족의 공제를 준비할 때에는 가족관계·소득·실제 부양을 확인할 수 있는 본국 발급 서류와 송금자료를 함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 실제로 해제되어 원상회복된 거래라면, 합의해제라는 이유만으로 당초 양도세의 환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86누427은 합의해제 후 원상회복 방법으로 매도인 앞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안에서 당초 매매를 양도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의 환급 절차에서는 거래의 실질과 별도로 일반 경정청구 5년 및 후발적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의 요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주제를 설명하기 위한 일러스트입니다.
상가 임대업을 넘길 때에는 양도 전 임대기간의 월세·보증금 간주임대료와, 건물을 넘기는 거래의 부가가치세를 따로 계산합니다. 2026년 상가 부가세 간주임대료에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연 3.1%이며 보증금 잔액과 실제 일수를 반영합니다.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부동산만 양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건물분 공급가액에 부가세 10%를 적용합니다. 주제를 설명하기 위한 일러스트입니다.
공유오피스를 사용해도 실제 창업·업종·청년 요건과 사업장 기준을 충족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이후 창업은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 밖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100% 감면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해당 수도권 지역은 청년창업 75%를 적용합니다. 법정 감면율을 적용한 뒤 최저한세와 별도 지방소득세까지 계산해야 실제 납부세액을 알 수 있습니다. 주제를 설명하기 위한 일러스트입니다.
2026년 현재 등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는 과거에 한 번 적용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않습니다. 양도하는 거주주택의 실제 거주기간과 보유 중인 장기임대주택의 등록·임대·가액·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과거 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바꿨고 그 보유 중 다른 거주주택을 양도했다면, 직전 거주주택 양도일 전후의 소득을 나누어 비과세 범위를 계산합니다. 주제를 설명하기 위한 일러스트입니다.
자녀 개인이 부모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면 원칙적으로 5년간 사용이익을 현재가치로 계산하고,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 전액을 증여재산가액에 넣습니다. 1억원 미만으로 과세에서 제외한 이익과 증여재산공제로 세금이 줄어든 이익은 다음 계산에서도 다르게 취급합니다. 사용자가 자녀 개인이 아니라 자녀가 지배하는 법인이면 특정법인 거래의 이익·법인세 상당액·주주 지분율을 적용하고, 부모님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계산합니다. 주제를 설명하기 위한 일러스트입니다.
거주자인 부모님과 법정 요건에 맞게 10년 이상 동거한 자녀가 해당 주택을 상속받으면, 담보채무를 뺀 상속주택가액에서 최대 6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기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동거, 1세대 1주택, 상속 당시 상속인의 주택 보유 상태를 함께 판단합니다. 미성년 기간과 군 복무 등으로 실제 동거하지 않은 기간은 계산에서 구분하며, 공제액을 정한 뒤 다른 상속공제와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주제를 설명하기 위한 일러스트입니다.
가업승계 요건을 갖추고 주식 50억원 전부가 특례 대상 가업자산상당액이라면, 10억원 공제 후 10%를 적용한 증여세는 4억원입니다. 사업무관자산에 대응하는 주식가액은 일반 증여 부분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의 신고기한까지 가업 종사와 증여일부터 3년 내 대표 취임, 증여일부터 5년 사후관리를 구분해야 합니다. 장래 상속세 반영과 세금 납부자금까지 함께 준비합니다. 제조공장과 주식 증서를 표현한 가업승계 설명용 일러스트로 실제 고객 회사가 아닙니다
자녀가 실제로 인수한 임대보증금을 나중에 부모가 무상으로 갚아 주면, 그 대납 이익은 추가 증여로 계산합니다. 부모에게 실제로 빌려 반환했다면 원금 증여와 구분하고 대여이익을 따로 판단합니다. 최초부터 채무인수가 실질적이지 않았다면 최초 채무공제와 부모의 양도소득세 처리를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과거 증여와 합산할 때는 종전 산출세액 공제를 반영합니다. 아파트와 보증금·대여 서류를 표현한 설명용 일러스트로 실제 사건 부동산이 아닙니다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 평균이 20명 이하인 사업장 등은 법정 요건과 승인·지정을 갖추면 원천세를 반기 단위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급여에서 세금을 떼는 시점은 지급할 때로 유지하며, 지방소득세는 별도 신고·납부합니다. 일용·사업소득 등의 지급명세서는 반기납부와 별도 기한을 적용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2026년 반기 제출과 2027년 월별 제출을 구분해야 합니다. 1월·7월 달력과 급여 서류를 표현한 반기납부 설명용 일러스트
고객을 대신해 해외구매를 처리하는 실질적인 구매대행이라면 매출은 대행수수료입니다. 고객의 물품·배송 대납액과 사업자 자신의 플랫폼 비용 등을 나누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수수료는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구분합니다. 건별 정산표에는 주문·결제·배송·환불·입금 증빙을 연결해야 합니다. 자기 계산으로 수입해 판매한 상품은 해당 거래의 판매대금과 매출원가로 별도 계산합니다. 해외 물품 주문을 확인하는 노트북과 배송 상자를 표현한 설명용 일러스트
16억원 아파트를 부부가 50:50으로 취득하면서 아내의 자기자금이 없고 남편이 아내 지분 8억원의 취득자금까지 전부 부담한다면, 아내가 남편에게서 8억원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구조입니다. 아내가 최근 10년 동안 남편에게 받은 다른 증여가 없다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해 과세표준은 2억원이고, 산출세액 3,000만원에서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한 단순 예상 납부세액은 2,910만원입니다. 공동명의 지분율보다 실제로 누가 얼마를 부담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부모·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단독주택의 소유권을 넘길 때는 증여, 부담부증여, 정상매매 또는 저가양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15억원 주택이라도 증여는 수증자의 증여세가 중심이고, 부담부증여는 인수채무만큼 증여자의 양도소득세가 추가되며, 저가양도는 매매대금이 실제 지급되더라도 증여추정·저가양수 증여세·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취득세 규정을 각각 적용합니다. 특히 단독주택의 가액은 개별주택가격부터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법정 시가자료를 확인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 개별주택가격 등 보충적 평가를 적용합니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가 해외에서 실제로 근무하고 외국법인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현지에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더라도 원칙적으로 한국 과세범위에 포함됩니다. 일반적인 국외근로 보수는 월 100만원까지 비과세될 수 있고, 원양어업 선박·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국외 건설현장 등 일정 근로는 월 500만원까지 비과세 범위가 확대됩니다. 외국에서 적법하게 납부한 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로 한국 세액과 조정합니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번 소득뿐 아니라 국외원천소득도 한국 소득세 계산에 포함합니다. 돈을 해외계좌에 그대로 두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외국인인 거주자 중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사람은 국외원천소득 중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만 과세하는 특례가 있어 먼저 거주자 유형을 구분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적법하게 낸 소득세가 있으면 요건과 공제한도 안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등록할 때만 자본금 1억5천만원을 맞추는 면허가 아닙니다. 등록 후에도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 등 등록기준을 유지해야 하며, 결산 재무제표의 장부상 자기자본이 1억5천만원을 넘더라도 기업진단상 부실자산·겸업자산 등을 조정한 실질자본금이 부족하면 등록기준 미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 적격심사의 부채비율·유동비율은 이 실질자본금과 별개의 경영상태 평가입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입찰공고분에서 실내건축공사업 평균은 부채비율 59.40%, 유동비율 169.
전문적인 인테리어 공사를 사업으로 수주하려면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을 먼저 갖추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실내건축공사업은 법인과 개인 모두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 국가기술자격자 중 2명 이상, 적격 사무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핵심입니다. 법인을 새로 만든다고 면허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며, 법인설립 후 실제 자본금과 자산을 갖춘 상태에서 건설업 등록 심사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은 현재 14개 업종으로 나뉘고, 실제 등록은 업종 안의 주력분야를 함께 정해 준비합니다. 대부분의 업종은 법인·개인 모두 최저자본금 1억5천만원이지만 철도·궤도공사업과 철강구조물공사업은 개인 기준 3억원이며, 가스·난방공사업은 별도의 최저자본금 기준이 없습니다. 모든 건설업에는 적법한 사무실이 필요하고, 철도·궤도·수중·준설·삭도·가스·난방의 일부 주력분야는 별도의 장비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납입자본금이나 통장잔액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므로 등록 전부터 세무장부와 결산 재무제표를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부관리실이 관리사에게 줄 금액을 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로 따로 표시했다고 해서 소득세 5% 봉사료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피부미용업(930205) 사업장에서 피부미용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8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따라서 관리사 지급액은 실제 근무관계에 따라 급여인지, 독립된 사업소득인지부터 다시 분류해야 하고, 부가가치세에서 봉사료를 공급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는 별도 요건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65세 아버지가 30세 거주자인 자녀에게 현금 8억원을 증여하고, 자녀가 법정 대상 업종의 중소기업을 새로 창업해 요건을 지킨다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8억원에서 5억원을 공제한 3억원에 10%를 적용하여 증여세는 3,000만원입니다. 일반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이나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다시 더해 빼지 않으며, 이 특례 신고에는 신고세액공제 3%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상품의 판매자라면 기본적으로 정산 입금액이 아니라 고객에게 공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매출을 잡고, 플랫폼 수수료·광고비는 별도 비용 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 마켓을 동시에 운영할수록 ‘통장 입금액 합계 = 매출’ 방식으로 관리하면 신고금액이 어긋나기 쉽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제도는 아니지만, 요건을 충족하면 연 1,000만원까지 15% 또는 17%를 세액에서 직접 공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액’과 실제 연말정산에서 통장으로 받는 ‘환급액’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이 질문의 답은 실제로 누구의 주식이었는지부터 정리한 뒤, 그 사실에 맞는 방식으로 환원해야 한다 입니다. 실제로 대표자가 출자하고 계속 소유한 명의신탁주식이라면 형식적인 매매계약으로 새 거래를 만드는 것보다 당초 명의신탁과 실제소유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통장에서 큰돈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용처를 다 설명하지 못하면 인출액 전부에 상속세가 붙는 것인가요?”라고 걱정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인수하면서 회계상 염가매수차익이 생겼다면, 그 금액을 그대로 인수 연도의 법인세 소득에 더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국세청 회신은 취득자산을 실제 매입가액과 부대비용으로 계산하고, 해당 염가매수차익은 익금에 넣지 않는다고 설명했어요.
K-IFRS를 처음 적용하면서 이익잉여금을 줄였더라도, 원인이 과거 작업진행률 계산 오류라면 그 금액을 도입 연도 비용으로 한꺼번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이번 회신은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조정과 과거 오류 수정을 구분한 사례입니다.
채무를 면제받아 생긴 이익은 장부를 정리한 해가 아니라 채무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봅니다. 회생계획 인가로 면제가 확정됐다면 그 인가 연도가 기준이지만, 정지조건이 붙었다면 조건이 성취된 시점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업무와 관계없이 자금을 빌려준 상태라면 실제 대여금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시가 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원칙이고 연 4.6%는 법정 사유나 선택에 따라 적용합니다.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미수이자 회수기한도 별도로 관리합니다.
농지를 8년, 10년 넘게 보유하면서 주말이나 퇴근 후 직접 농사를 지은 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 중 하나가 연도별 소득기준 입니다. 회사에 다녔다는 사실만으로 자경감면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연도의 소득이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이면 그 해는 자경기간에서 빠집니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 음식점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구입해 과세되는 음식용역을 제공하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매입액 전부에 공제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공제대상 식재료인지, 계산서·카드 등 법정 증빙이 있는지, 과세표준에 따른 매입가액 한도를 넘지 않는지를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에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일반 음식점 개인사업자에 9/109 공제율이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과·면세 겸영 병의원은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먼저 구분하고, 구분이 어려운 공통매입세액만 안분해야 합니다. NET 급여는 병원이 부담하기로 한 근로자 부담 세금 등을 반영해 총급여를 역산해야 합니다.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양도와 대체주택 비과세, 서로 다른 규정입니다
부담부증여가 항상 절세일까? 증여세·양도세·취득세를 함께 봐야 하는 이유
가업상속공제 최대 600억원, 공제보다 더 중요한 ‘5년 사후관리’
대표자나 임직원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회사 비용이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말·자택 인근 결제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사적 지출이 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업무 목적과 증빙으로 판단합니다. 사적 사용이 확인되면 대표자 등에게 받을 금액으로 기록하고 실제로 회수하는 것이 기본 처리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연구원 인건비가 모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소기업의 일반 연구·인력개발비는 조건에 따라 당기분 방식 25% 또는 증가분 방식 50%를 선택할 수 있고, 실제 연구활동·대상비용·증빙을 맞춰야 합니다. 국세청 사전심사는 신고 전에 불확실한 비용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제도이며, 심사결과대로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사후관리에서 일정한 보호를 받지만 허위·누락자료나 사실관계 변경까지 보호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쇼핑몰의 마케팅비와 현금거래는 거래 명칭보다 실제 대가관계를 기준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협찬제품이 홍보용역의 대가인지, 무상 견본품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증빙이 달라지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는 고객정보가 없어도 기한 내 자진발급해야 합니다. 리뷰 적립금과 현금 리워드, 단기 포장 인건비도 각각 매출 과세표준·소득유형·일용근로소득 신고를 따로 적용합니다.
월마감을 빠르게 만든다는 것은 다음 달 초에 모든 숫자가 확정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은행·카드·PG·급여 등 확보된 자료로 먼저 가마감하고, 아직 들어오지 않은 세금계산서·재고·미지급비용을 표시한 뒤 확정마감으로 보정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표는 매출과 영업이익뿐 아니라 현금잔고, 미수금, 지급예정액을 같은 화면에서 봐야 실제 의사결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국적만으로 같은 방식의 소득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세법상 거주자라면 매월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에서 일반 기본세율과 요건을 갖춘 외국인근로자의 19% 단일세율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도 한국에서 제공한 근로의 대가는 국내 과세대상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연말정산을 하되 공제가 크게 제한됩니다. 비거주자에게 조세조약이 적용될 때에는 이자·배당처럼 고정된 제한세율을 바로 적용하기보다 183일·고용주·급여 부담자 등의 요건으로 한국의 과세권 자체가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결론은 대납 사실 자체가 아니라, 세금을 낸 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 한도’가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한도 안에서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까지 납부했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한도를 넘어서 다른 상속인의 세금을 부담하고 그 금액을 돌려받지 않는다면 초과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보험계약의 실제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고 성인 자녀가 만기보험금을 받는다면, 이 사례에서는 보험료를 낼 때가 아니라 만기보험금이 지급되는 날을 증여일로 봅니다. 보험금 전액이 아버지가 납부한 보험료에 대응한다면 그 보험금 상당액이 자녀의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반대로 자녀가 자기 돈으로 보험료를 냈거나, 사망보험금이 상속세법상 상속재산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집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도 인건비로 신고합니다. 국내에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국적만으로 원천징수의무가 없어지지 않으며, 근로자인지·일용근로자인지와 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인지를 구분해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를 처리합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근로자는 일반 누진세율 대신 근로소득에 19%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 있지만 일용근로자는 이 특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알바생 급여가 세법상 자동으로 비용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제 종업원 급여를 필요경비로, 법인은 인건비를 손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와 소득자료 제출의무를 별도로 이행해야 하고, 4대보험 가입대상인데 누락했다면 보험관계도 별도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2021년 7월 이후 지급분부터 월별 제출이 기본입니다. 일용직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므로 3개월치를 한꺼번에 분기 말에 제출하면 앞선 달 자료는 지연제출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인지 상용근로자인지는 계약 명칭이 아니라 고용기간과 급여 계산 방식 등 세법상 요건으로 구분합니다.
실제 독립사업자인 프리랜서에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했다면 소득세 3%와 개인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하고, 원칙적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이를 빠뜨리면 원천징수세액 자체와 별도로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매월 제출하는 간이지급명세서까지 누락했다면 소득자료 가산세도 별도로 계산합니다. 단순히 “3.3%를 안 뗐다”는 이유로 지급액 전체에 3% 가산세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 임직원이 한국법인과 해외 본사에서 급여를 나눠 받는다면, 어느 계좌에서 돈이 들어왔는지만 보고 한국 과세대상을 정하면 안 됩니다. 한국에서 일한 대가인지, 근로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해외 본사 급여를 한국법인이 실제 부담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 본사가 직접 지급한 급여도 한국에서 제공한 근로의 대가라면 한국 과세에서 빠지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같은 대토보상 부분에 40% 세액감면과 과세이연을 나누어 동시에 적용하는 방식은 조세심판원 결정과 현행 조문 구조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대토보상 부분은 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고, 현금보상 부분이 함께 있다면 그 부분은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 규정을 별도로 적용할 수 있는지 계산합니다. 현재 제77조의2의 양도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조세심판원 조심-2025-서-2897 · 결정일 2025.12.3. · 귀속연도 20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등록일 2026.1.5.
작성·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5일 · 현행 「소득세법」 및 2026년 10월 1일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 기준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낼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 평가액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물납이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물납의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비상장주식이 예외적으로 물납 가능한 범위에 들어와야 하며, 마지막으로 국가가 관리·처분하기에 적당한 주식인지까지 확인합니다. 특히 발행회사에 물납신청일 전 2년 이내 등의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발생했다면 시행령상 관리·처분 부적당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같은 금융회사에서 같은 명의로 하루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면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대상이 될 수 있지만, FIU에 보고됐다는 사실만으로 세무조사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금융회사 등이 보고한 CTR·의심거래보고(STR)를 분석하고, 조세탈루 확인에 필요한 법정 요건을 충족한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그 정보를 신고내역·재산·소득·거래자료와 함께 대조한 뒤 세무조사 선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각자 1주택을 가진 두 사람이 혼인하여 2주택이 되거나, 1주택을 가진 자녀 세대가 1주택을 가진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된 경우에는 현재 모두 10년 특례를 적용합니다. 혼인은 혼인한 날부터, 동거봉양은 세대를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시행령 제154조를 적용합니다. 다만 그 주택 자체의 보유·거주요건은 충족해야 하고,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 과세분은 남습니다.
조특법 제98조의3은 거주자가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 법정 요건을 갖춘 사업주체와 최초 계약을 체결해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적용됩니다. 이 글은 현재 해당 주택들이 모두 취득 후 5년을 넘긴 경우를 전제로 설명합니다. 따라서 지금 양도할 때는 “5년 이내 양도세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일부터 최초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현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는 방식이 핵심입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면 최초 5년간 양도소득금액의 60%만 차감합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일반적으로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을 증여 당시 평가액이 아니라 증여자가 그 자산을 취득했을 당시의 취득가액으로 되돌려 계산하는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때 증여자가 지출한 법정 필요경비와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 상당액을 함께 반영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도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계산합니다. 증여받은 가격이 곧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나 부모·자녀 사이에 재산을 매매 형식으로 넘기면 세법은 원칙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자녀의 과세된 소득, 상속·증여받은 재산, 자기 재산 처분대금 등으로 실제 대가를 지급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면 증여추정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 한 장보다 자녀의 자금조달 능력, 실제 계좌이체, 부모에게 대금이 귀속된 사실을 함께 연결해야 합니다. 가족 간 매매는 계약서보다 실제 대가 지급과 자금 귀속이 핵심입니다.
상속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날짜부터 정리하셔야 합니다.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국내 일반 상속의 상속세와 상속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월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고, 5억원을 초과하는 배우자 실제상속공제를 적용하려면 별도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도 관리해야 합니다. 상속 업무는 재산을 나누는 일보다 먼저 법정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18억원에 팔더라도 12억원을 뺀 6억원을 그대로 양도차익으로 보아 세금을 매기지는 않습니다. 전체 양도차익에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 의 비율을 곱해 과세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그 다음 장기보유특별공제, 연 250만원의 양도소득 기본공제와 기본세율을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뿐 아니라 2년 이상 거주 여부가 중요합니다. 18억원 고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을 설명하는 이미지입니다.
부모님이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합산합니다. 그렇다고 같은 증여세를 두 번 내는 것은 아니고, 증여 당시 그 재산에 대해 계산된 증여세 산출세액은 법정 한도에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받은 증여는 일반적으로 5년을 보며, 합산할 가액은 상속일의 가격이 아니라 증여일 현재의 가액입니다. 생전 증여는 증여 시점의 세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안에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 계산과 다시 연결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협의분할이 끝나지 않았다고 해서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이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주자의 상속에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5억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5억원을 초과하여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려면 별도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하고,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그 절차까지 마쳐야 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5억원 공제와 실제 상속액 공제의 요건을 나누어 봅니다. 설명용 생성 이미지입니다.
상속받은 아파트를 나중에 양도할 계획이라면 상속세 신고 때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상증세법상 평가가액은 향후 양도소득세 계산의 취득가액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감정가액을 높이면 현재 상속세가 늘 수 있으므로 ‘양도세가 줄어든다’만 보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증가액, 향후 예상 양도가액,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보유기간과 감정수수료를 함께 계산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상속 아파트 감정평가와 향후 양도세를 표현한 이미지
성년인 거주자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일반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합계 5천만원입니다. 한 번에 5천만원을 보내도 되고 1천만원씩 다섯 번 나누어 보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건별 금액이 아니라 각 증여일 전 10년 동안 부모에게서 받은 증여와 이미 사용한 공제를 합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공제를 각각 5천만원씩 주는 사람이 아니라,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 동일인 합산규정까지 함께 적용합니다.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여러 번 나누어 증여하는 모습을 표현한 이미지
차용증 작성일과 실제 계좌이체일이 며칠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금전소비대차가 부인되는 법정 ‘며칠 기준’은 없습니다. 세무상 핵심은 실제 돈을 빌렸는지, 차용조건과 송금액·사용처가 맞는지, 이후 이자와 원금을 약정대로 상환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10월 1일 차용증을 작성하고 10월 5일 2억원을 이체한 경우 그 4일 차이만으로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차용증을 사후에 소급작성하고 상환도 없다면 증빙력이 약해집니다. 가족 간 차용증과 실제 계좌이체를 표현한 이미지
2026년에 새로 적용되는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종전처럼 ‘청년 1명당 1,450만원을 3년간 공제하고 이후 인원이 줄면 전액 추징’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2026년 이후 공제는 직전 3개 과세연도와 비교한 증가인원을 A·B·C로 나누어 해당 연도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중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를 늘린 경우 A는 1인당 700만원, B는 1,600만원, C는 1,700만원을 적용합니다. 다만 2025년까지의 종전 제도로 이미 발생한 공제분은 적용연도와 부칙에 따라 종전 사후관리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정산이 끝난 날’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환입은 환입일, 계약해제는 계약해제일, 공급가액 증감은 증감사유 발생일이 작성일입니다. 제공하신 `조심2026서2415`는 작성일 현재 국세법령정보시스템·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검색에서 공식 사건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이 글에서는 해당 사건을 실제 심판례로 인용하지 않고 현행 시행령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와 계약해제·정산을 표현한 이미지
특수관계인인 부모님의 주택을 자녀가 무상으로 사용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의 증여이익을 계산합니다. 다만 5년간 무상사용 이익의 현재가치 합계가 1억원 미만이면 과세에서 제외합니다. 주택 소유자인 부모님과 실제로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는 법률에서 아예 적용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공시가격 13억2천만원 이하이면 무조건 비과세’가 아니라 상증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부동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부모 소유 주택에 자녀가 무상거주하는 상황을 표현한 이미지
수출 등 영세율 적용, 사업설비의 신설·취득·확장·증축, 승인된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 중 하나에 해당해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로 신청하면 예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 월별·2개월별 조기환급은 해당 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가 법정 환급기한입니다. 영세율 거래는 거래유형마다 첨부서류가 다르므로 수출실적명세서·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외화입금증명서·계약서 등을 구분해 제출해야 합니다. 수출·설비투자 기업의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표현한 이미지
미청구공사에 손실충당금을 설정했다고 해서 법인세 신고 때 전액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K-IFRS상 손실충당금 인식대상인 계약자산으로 계상한 미청구공사는 국세청 회신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합니다. 다만 세법상 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의 한도 안에서만 인정하므로 회계상 손실충당금과 세법상 한도의 차이를 조정합니다. 공사손실충당부채는 장래 예상손실을 회계상 먼저 인식한 금액이므로, 세법상 비용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손금불산입(유보)하고 실제 손금 발생 시점에 추인합니다.
분양권은 2년을 넘겨 보유한다고 해서 주택처럼 기본세율로 바뀌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4일 현재 분양권 자체를 양도하면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은 6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므로 2년·3년을 보유하더라도 원칙적으로 60%입니다. 여기서 60%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아니라 세율이며, 일반 분양권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분양권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보유 2년을 넘겨도 현행 세율은 60%입니다.
약사가 「약사법」에 따라 제공하는 의약품 조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조제 없이 판매하는 일반의약품 등 별도 면세규정이 없는 재화 판매는 과세됩니다. 그래서 조제와 일반판매를 함께 하는 약국은 과세·면세 겸영사업자로서 매입세액을 먼저 실제 사용처별로 나누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임차료·전기료·POS·공용 인테리어 등의 공통분만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합니다. 가상사례에서 면세 조제매출 70%, 과세 일반판매 30%이고 공통매입세액이 100만원이면 70만원은 불공제, 30만원은 과세사업 관련 공제분으로 계산합니다.
부모님 집을 사면서 남은 잔금을 실제로 갚을 대여금으로 바꾸는 준소비대차 계약은 가능합니다. 자녀가 매매대금을 부담하고 대여금을 상환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매매로 처리하지만, 증여를 매매 형식으로 꾸민 거래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잔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해 매매대금이 정산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여원금이 6억6,000만원이고 1년분 이자를 실제 지급하는 사례에서는 연 3.1%의 저리대여 이익 990만원은 과세에서 제외되고, 연 3.0%의 이익 1,056만원은 전액이 증여재산가액에 들어갑니다.
상속세 결정·경정 가액이 있는 사안에서는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합니다. 유사매매사례를 제시한 실제 국세청 심사결정을 설명합니다.
현금·채권·대토는 감면율과 자금 이용 조건이 다릅니다. 제77조 등 감면의 연 2억원·5개 과세기간 3억원 한도, 농어촌특별세와 지방소득세를 함께 계산합니다.
미청구공사의 대손충당금은 대상 채권과 한도를 구분하고, 공사손실충당부채는 이미 반영한 손실과 실제 원가 발생 시점을 연결합니다.
축의금의 실제 귀속과 비과세 요건을 먼저 확인하고, 부모 지원금은 남은 일반공제·혼인공제를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대표자 가지급금을 12월 말에 모두 갚더라도 그전에 회사 돈을 사용한 기간의 인정이자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장부상 연말 잔액뿐 아니라 사업연도 중 잔액과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부담을 줄이려면 가능한 범위에서 실제 상환을 앞당기고, 해당 잔액이 정말 대표자 대여금인지부터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가족 간 금전대여 계약에 공증이나 확정일자가 반드시 있어야만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일과 당사자의 의사를 증명하거나, 미상환 시 채권을 집행하려는 목적에 따라 공증 등의 실익이 있습니다. 세무상으로는 공증 도장 하나가 아니라 실제로 빌려준 돈인지와 상환 약정·이행이 뒷받침되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부모님께 전세자금 2억 1,7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렸다고 해서 그 원금을 계속 보유해도 증여세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갚아야 하는 대여금이라는 전제에서 1년간의 이자이익이 과세 기준에 미달하는지를 계산한 결과일 뿐입니다. 전세가 끝났다면 반환받은 보증금의 사용처, 차용금 만기, 실제 상환 또는 연장 합의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올해 처음 개업한 개인사업자라도 10월 부가세 예정고지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상반기에 개업해 7월에 첫 확정신고를 했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있으면 그 금액이 예정고지의 계산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7월 이후 새로 개업한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 실적이 없으므로 보통 같은 방식의 10월 예정고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반과세자가 사업설비를 취득하고 조기환급 요건을 갖추면 예정고지 대상이더라도 예정신고를 선택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예정신고를 하면 해당 예정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인테리어비나 기계 구입액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전액 환급되는 것은 아니며,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과 해당 기간의 매출세액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나 예정고지 대상 소규모 법인의 예정고지 징수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해당 예정고지세액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가세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어서 해당 과세기간 실적은 확정신고 때 정산해야 합니다. 또 이 기준은 예정고지에 관한 규정이지, 직접 신고해서 계산한 부가세가 50만 원 미만이면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은 아닙니다.
적격 가업주식 전부를 상속공제 받을 수 있다면, 세금만 놓고 볼 때 생전 증여보다 상속 경로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증여특례는 10억원 공제 후 과세표준 120억원까지 10%, 초과분 20%를 적용하며, 이후 상속세보다 많이 낸 증여세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사후관리의 고용·자산 요건은 두 제도가 같지 않으므로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과세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일반과세 온라인쇼핑몰이라면 판매자 부담 쿠폰으로 소비자 가격을 직접 깎아 준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오픈마켓 판매수수료·결제수수료는 상품매출을 줄이는 항목이 아니라 별도 비용입니다. 플랫폼이나 제3자가 부담하는 쿠폰은 할인액을 보전하는 계약과 정산방식을 나누어 판단합니다.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법정 등록사업자가 해당 공종의 건설용역으로 공급하면 하도급도 면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85㎡ 이하라는 면적 하나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재만 납품하는 거래, 별도의 감리용역이나 발코니 확장 등은 해당 거래의 성격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원청이 건설현장의 고용·산재보험료를 부담하더라도 하청의 직원 급여 원천징수와 소득자료 제출, 건강보험·국민연금 관련 의무가 모두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세금과 보험은 가입·신고 주체와 판정 기준이 다릅니다. 특히 일용직의 소액부징수는 일별 세액뿐 아니라 한 번에 지급하는 금액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실제로 공동사업을 하고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사실에 맞으면 가족도 각자 소득을 나누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생계를 같이하는 특수관계인 사이의 허위 분배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해당 소득을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달았다는 이유만으로 차량 비용 전액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부착대상 차량의 번호판,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업무사용비율을 먼저 적용하고 감가상각비 한도를 따로 계산합니다. 보험의 일부 기간 미가입과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는 같은 처리가 아닙니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 외국인이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받는 일반적인 경우, 3.3%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납부한 세금입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필요경비와 공제 등을 반영한 실제 세액과 정산합니다. 반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은 국내법상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소득의 성격·용역 수행 장소·국내사업장·조세조약을 구분해야 합니다. 국적이나 계약서의 ‘프리랜서’라는 명칭만으로 세율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서울서리풀1 공공주택지구는 2026년 2월 2일 지구 지정 고시가 있었고, LH는 2026년 9월 27일 2027년 3월 지구계획 승인과 동시에 보상에 착수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편입 토지라면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의 ‘2년 이전 취득’ 기준일은 지금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양도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 2027년 보상을 전제로 현재 감면을 확정해서 계산하면 안 됩니다.
할아버지가 성인 손주에게 현금 2억원을 직접 증여하고, 최근 10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에 사용한 증여재산공제가 없다고 가정하면 과세표준은 1억5천만원입니다. 일반 증여세 산출세액 2천만원에 세대생략 할증 30%인 600만원을 더해 신고세액공제 전 세액은 2,600만원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고 다른 세액공제·감면이 없으면 3% 신고세액공제를 반영한 증여세는 2,522만원입니다.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할 때는 일반 증여세 계산 뒤 세대생략 할증과세 여부를 추가로 확인합니다.
국내 1주택을 보유하다 새 집을 취득한 경우, 2026년 10월부터 기존 집을 모두 2년 안에 팔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규주택 취득일에 두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고 개정규정의 적용 대상이면 2년, 그 밖의 일반적인 경우에는 3년입니다. 다만 2026년 8월 3일 이전 취득 또는 계약·계약금 지급에 관한 경과규정과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취득·계약 예외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고인이 보험계약자이자 보험료 전액 부담자라면,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조카가 받은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다른 사람이 부담한 보험료가 있으면 고인의 실제 부담비율로 계산합니다. 조카의 상속인 지위에 따른 공제 한도와 다른 재산까지 반영해야 전체 상속세 및 개인별 납부부담을 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거나 고의로 금액을 부풀린 경우에는 세금 정정 외에 세금계산서 위반과 조세포탈의 요건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 2026도3772 사건의 공개 결과를 계기로, 단순 신고 오류와 구분할 기준 및 확인자료를 설명합니다.
일반적인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지급했다면 지급할 때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세는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별도로 제출합니다. 일반 사업소득은 월별 간이지급명세서를 모두 제출하면 연간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배달원 등 법정 요건을 갖춘 연말정산 사업소득 은 예외입니다.
주휴일은 유급휴일의 한 종류이고, 주휴수당은 그날 쉬어도 받는 임금입니다. 휴일에 실제로 일했다면 이 임금과 근로 대가·가산수당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무급휴일도 휴일근로 가산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단순히 근무 일정이 없는 휴무일은 연장근로 여부로 판단하며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가산수당 적용이 다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6개월 공급가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원칙적으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고, 그 밖의 법인은 7~9월 실제 실적을 예정신고합니다. 예정고지 대상이라도 법정 사업 부진·조기환급 사유가 있으면 실제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예정신고 대상자의 신고·납부기한은 10월 26일 월요일이고, 예정고지 대상자의 고지세액 납부기한은 11월 2일 월요일입니다. 고지납부액은 다음 확정신고에서 정산합니다.
직장인의 독립된 부업 사업소득은 일반적으로 다음 해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 신고하며, 지급 때 공제한 3.3%도 기납부세액으로 정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자료가 본업 회사에 자동 통보되지는 않지만, 회사가 다른 경로로 부업을 알 수 없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보험은 매출이 아닌 법정 보수 외 소득의 합계가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별도로 계산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는 직원이 휴일에 8시간 일했다면, 실제 근로대가에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합니다. 유급휴일분이 월급에 이미 포함된 직원은 1.5배를 추가 지급하고, 원래 근무일인 공휴일의 유급휴일분을 별도로 지급하는 시급제 직원은 그날 8시간분을 합쳐 총 2.5배가 됩니다. 휴일근로가 8시간을 넘으면 초과시간은 2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시간은 0.5배를 추가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법정기한 내 추계신고했더라도, 실제 장부와 증빙으로 세금을 과다 신고한 사실을 입증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수입·필요경비를 확인하고 청구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장부로 소득을 다시 계산하는 것과 원래 받을 수 있었던 감면의 누락을 바로잡는 것은 구분합니다.
주무관청에 등록·신고된 학원이 면세 교육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수업에 필요한 교재·실습자재의 대가를 받는 경우, 교재비를 수강료에 포함하든 별도로 받든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기관 자체가 면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해당 교재가 실제 교육에 필요한지, 독립된 상품판매가 섞여 있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쓰고 3.3%를 공제했더라도 실제로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처리해야 합니다. 퇴직금과 법정수당은 근로시간·계속근로기간·사업장 규모에 맞춰 계산하고, 사회보험과 원천세는 각 법률에 따라 정정합니다. 퇴직금은 최근 3년치로 잘라 계산하지 않으며, 보험료도 일률적으로 과거 3년치 전액을 회사 부담으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직원의 식대는 월 20만원, 업무용 자가운전보조금은 법정 요건을 갖추면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2026년 보육수당은 대상 자녀 1명당 월 20만원까지 적용합니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직원에게 실제로 월 60만원을 비과세 지급하면, 관련 신고기준에 반영된 상태에서 과세급여와 보험료 산정대상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이름만 바꾸거나 지급하지 않은 수당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감면을 받은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원칙적으로 감면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 후 3년이 지나도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간 직접 사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처분하거나 용도를 바꾸면 추징됩니다. 반대로 두 기간을 모두 충족하고 그 전에 추징사유가 없었다면, 이후의 매각만으로 이 사후관리 규정에 따른 취득세가 추징되지는 않습니다.
일반과세자인 크리에이터가 국내 MCN에 콘텐츠·광고용역을 공급하고 약정한 대가를 받는 거래는 부가세 10% 과세입니다. MCN이 구글에서 달러로 수익을 받았더라도 크리에이터의 국내 거래까지 영세율이 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본인이 해외 구글에 용역을 공급하고 법정 외화 수취요건을 갖춘 거래는 영세율 0%, 면세 인적용역 요건을 갖춘 1인 창작자의 해당 용역은 면세입니다.
2026년 10월 1일 현재 확인한 제도는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 양도·대여소득에 대한 과세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연간 소득에서 250만원을 뺀 과세표준에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2026년에 실현한 일반적인 투자 차익과 2027년 이후 거래를 구분하고, 시행 전 보유분의 취득가액과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벤처기업 스톡옵션은 행사이익 비과세, 소득세 분할납부, 적격 주식매수선택권의 양도소득 과세특례를 구분해야 합니다. 연 2억원 비과세만 확인하고 행사하면, 행사 전 신청과 전용계좌가 필요한 특례를 놓칠 수 있습니다. 행사금액·이익·이미 사용한 비과세 한도와 향후 매각계획을 먼저 계산하세요.
유튜브 수익은 입금한 회사가 어디인지보다 계약상 누가 어떤 용역을 공급받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면세 사업자 구분, MCN의 계약상 역할, 미국 세금과 수수료 차감 전 본인 수익을 나누어 보세요. 외화 입금일이 항상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아니며, 미국에서 떼인 세금도 국내에서 전액 자동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수금은 원인이 확정되지 않은 입금, 가지급금은 원인이 확정되지 않은 지급을 임시로 기록하는 계정입니다. 이름만 보고 대표자 차입금이나 개인 사용액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거래를 확인한 뒤 매출채권 회수·선수금·비용·선급금·대여금·차입금으로 나누고, 남아 있는 채권·채무는 사실대로 결산에 반영합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은 통장 잔고나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 하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부실자산과 겸업자산, 관련 부채를 조정한 뒤 해당 건설업에 인정되는 실질자본을 계산합니다. 예금도 기준일 하루의 잔액만 보는 것이 아니므로, 결산 전에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의 처분기한을 판단할 때에는 신규주택 취득일, 두 주택의 소재지, 개정 부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기한 안에 팔더라도 종전주택의 보유·거주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원고에서는 최신 부칙을 확인하지 못한 만큼 특정 거래의 2년·3년 적용을 확정하지 않고,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어 판단하는지 설명합니다. 작성 기준일은 2026년 10월 1일입니다. 이번 열람에서는 최신 개정본과 부칙 전체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근무상의 형편으로 집을 추가 취득했더라도, 같은 시·군 안에서 이동했다면 ‘다른 시·군으로의 주거이전’이라는 이 중과 제외 규정의 요건은 충족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론과 최종적으로 양도세가 중과된다는 결론은 다릅니다.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다른 중과 제외 규정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외사업장이 둘 이상의 국가에 있는 개인사업자의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가별로 한도를 구분합니다. 공개된 대법원 요지는 이 기준이 이월공제액과, 서로 다른 과세기간에 다른 국가의 사업장이 있었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해외사업 국가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과거 세액을 다른 국가의 공제한도와 합쳐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수입세금계산서가 회사 명의로 발급되었더라도, 회사가 형식적인 수입신고 명의자에 불과하고 수입의 효과가 실제로 귀속되지 않는다면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제를 받는 사업자와 실제 수입의 주체가 일치하는지, 해당 수입이 자기 사업을 위한 것인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본사와 계약을 맺고 인보이스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한국 자회사의 비용 인정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제공받은 용역, 한국 법인이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효익, 중복 여부와 정상가격을 연결해 설명해야 합니다. 본사 주주만을 위한 활동은 구분하고, 서비스 대가·사용료·이자·배당은 원천징수와 신고를 각각 판단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인출한 돈이 모두 상속재산으로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기간·금액에 해당하고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추정상속재산을 계산합니다. 병원비나 간병비로 실제 사용했다면 출금부터 최종 지급처까지 연결해 설명하고, 남아 있는 재산이나 자녀에게 실제 증여한 금액은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도 본인 명의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을 받았다고 해서 해당 사업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나 업종별 인허가까지 갖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할 일을 기준으로 체류자격과 인허가를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은 개업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택 임대소득은 부부의 주택 수, 각 주택의 기준시가, 월세와 보증금을 나누어 판단합니다. 2026년에는 일정한 고가 2주택의 전세보증금도 간주임대료 대상입니다. 과세대상 기준 12억원과 계산상 공제 3억원, 간주임대료와 실제 세금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주택 임대소득세, 1주택 월세와 고가 2주택 전세는 어떻게 과세될까요? — 주제 설명을 위한 일러스트
남은 기간에는 추가 지출 전에 이미 충족한 공제 요건과 남은 한도부터 확인합니다. 카드 소득공제액은 환급액과 다르고, 연금계좌도 이미 납입한 금액과 실제 공제할 세액을 빼고 추가 효과를 계산해야 합니다. 부모님 소득과 의료비 부담자도 함께 확인하세요.
증빙이 바로 보이지 않는 법인 출금을 모두 대표자 개인 사용액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실제 상품·계약금·용역비·대표자 대여금으로 나눠야 합니다. 비용으로 인정할 금액, 부가세 공제액, 회사가 회수할 채권을 각각 확인한 뒤 이자와 정산을 계산합니다.
오픈마켓 매출은 수수료 차감 전 판매대금을 기준으로 하고 부가세·취소·할인 부담액을 구분합니다. 플랫폼 정산금은 매출과 다른 숫자입니다. 주문별 판매대금, 수수료, 포인트 보전액과 공급시기를 연결하면 누락과 중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스마트스토어·쿠팡 매출, 통장 정산금과 다르면 무엇을 신고해야 할까요? — 주제 설명을 위한 일러스트
세금계산서를 고칠 때는 처음부터 잘못 적었는지, 정상 발급한 뒤 거래가 달라졌는지를 먼저 구분합니다. 입력 오류는 원거래를 바로잡고, 반품·계약 해제·가격 변경은 실제 사유가 생긴 날짜를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수정 발급과 부가세 신고 정정도 각각 마무리해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입력 실수와 계약 취소는 어떻게 다르게 고칠까요? — 주제 설명을 위한 일러스트
기준시가로 신고했더라도, 법령상 요건과 절차를 갖춘 감정가액이 확인되면 상속재산 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가 감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평가의 기준일과 작성일, 그 사이의 가격변동, 상속 당시 부동산의 상태가 평가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속 건물의 평가를 설명하기 위한 모형 이미지입니다. 실제 사건의 부동산 사진이 아닙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정년퇴직 직원을 재고용하면 월 30만원 받을 수 있나요?
거래처에 쓴 돈은 지출 목적과 증빙을 확인한 뒤,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하는 금액만 모아 연간 한도를 계산합니다. 판매장려금·광고선전비·직원 복리후생비까지 한꺼번에 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하면, 회사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을 놓칠 수 있습니다.
해외법인에 투자했다면 국내 투자자의 과세기간·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제출기한을 계산하세요. 제출 서류는 지분율·투자금액·특수관계와 손실 규모에 따라 달라지고, 자료 미제출 기본 과태료는 거주자 건별 500만원, 내국법인 건별 1,000만원입니다.
상생임대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의 거주기간 제한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살지 않은 기간을 실제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80%가 자동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정부는 2026년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 단축, 매입임대 아파트의 양도세 중과배제 기한 설정, 상생임대주택 특례 조정,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지원 연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대부분 부동산 보유·양도 시점에 직접 영향을 주는 내용이어서 적용시기를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부 미용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입니다.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10만원 이상이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다면 고객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계좌이체도 현금 수령으로 보아 발급시점을 관리해야 하며, 고객이 번호를 주지 않는 경우의 자진발급, 착오·누락 뒤 보완, 회원권 환불까지 한 흐름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외 모회사 주식의 양도차익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과세전적부심사 적부-인천청-2025-0035 · 2025. 10. 15. 생산
수원지방법원 2025구합61653 · 2026. 8. 19. 선고
2026년 이후 청년이 창업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소득세·법인세 감면율이 50%, 75%, 100%로 달라집니다. 그러나 감면율을 높이기 위해 실제 사업 장소와 다른 비상주 공유오피스에 사업자등록 주소만 두는 경우에는 감면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도 실제 업무 장소와 사업자등록 주소가 달랐던 공유오피스 이용 사례에서 창업세액감면을 부인한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면 기존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와 별도로 1인당 최대 1억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신고일,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최근 10년간 일반 증여재산공제 사용내역에 따라 실제 공제액은 달라집니다. 특히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장인·장모가 사위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에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세무사를 처음 찾거나 기존 세무사 변경을 고민한다면, 기장료를 비교하기 전에 ‘어떤 업무를 맡기고 어떤 설명을 받을 것인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좋은 세무사를 판단할 때는 내 사업의 거래 내용을 이해하는지, 세금의 근거를 설명하는지, 약속한 일정과 업무범위를 분명히 하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기장·세무관리를 맡길 때 상담에서 직접 확인할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여를 취소해 재산을 돌려줬다고 증여세가 항상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처럼 금전이 아닌 재산은 반환 시기에 따라 당초 증여를 없던 것으로 보거나, 반환 거래에 대한 증여세만 면제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현금은 이 반환 특례에서 제외되므로 같은 금액을 다시 돌려줬더라도 당초 증여세가 없어지는 것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증여 취소,반환 시기가 중요합니다.
일반 법인이 주택을 유상취득하면 한 채라도 원칙적으로 취득세 본세 12%를 검토합니다. 다만 저가주택·적격 사원용 주택 등 법정 예외가 있으므로 취득일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취득세 중과 예외와 종부세 합산배제는 서로 다른 제도여서, 매입 단계와 매년 보유 단계를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대도시의 임대 부동산에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취득세 중과대상 지점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임대업무를 대도시 밖의 실질적인 본점에서 처리하고 현장에 해당 법인의 인적·물적 설비가 없다면 지점 설치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장 업무와 인력의 실질, 기존 지점과의 관련성 및 취득 후 사용 변경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외 부동산은 법인이 산다는 이유만으로 일괄 중과되지 않습니다. 현장에 실제 지점이 있는지, 취득이 그 지점과 관련되는지, 취득과 설치 중 어느 것이 먼저인지가 중요합니다. 지점 설치 후 5년과 부동산 취득 후 5년은 서로 다른 기간이므로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다고 언제나 중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인지, 기존 건물을 사는지 새로 짓는지, 대도시의 법인 설립·지점 설치와 관련되는지를 먼저 나누어야 합니다. 중과 규정마다 세율 계산과 예외, 사후관리 기간이 다르므로 계약 전에 취득 원인과 실제 사용계획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F-4 비자로 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국적동포도 요건을 갖추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상 비거주자는 대상이 아니므로, 먼저 2025년의 거주자 여부와 소득·무주택·주소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누락했다면 경정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귀속 월세액·연말정산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작성 기준일: 2026년 9월 28일.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은 업종 변경을 원칙적으로 제한하지만, 경제환경이나 시장수요 변화로 전환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사를 거쳐 허용하는 방안을 두고 있습니다. 이때는 기존 기술을 새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지, 기존 인력이 이어서 근무할 수 있는지 등을 함께 판단합니다. 따라서 업종명만 비교하기보다, 기존 사업과 새 사업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할 자료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해외 거래처에 용역을 제공하고 와이즈에서 환전한 원화를 국내 계좌로 받는 경우, 외화획득용역의 대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영세율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외국 거래처가 외화로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 국외에서 공급한 용역인지, 국내 외국환은행을 통해 어떤 방법으로 대금을 받았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과세 개인 음식점이 쌀·채소·생육·생선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원재료를 사서 과세되는 음식을 판매한다면, 실제 매입세액이 찍혀 있지 않아도 세법이 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우대공제율 9/109의 적용대상, 과세표준별 매입가액 한도, 계산서·카드 등 증빙요건을 함께 맞춰야 합니다.
토지보상금이 소송으로 늘어났다면 추가 보상금과 증액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함께 반영해 양도세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증액에 직접 든 소송비용은 증빙 등 요건을 갖춘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필요경비가 됩니다. 다만 취득가액을 환산해 신고한 토지는 계산 방법이 다르고, 이미 신고한 내용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로 처리합니다.
2026년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의 일반적인 기한은 10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원래 기한인 10월 25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모든 사업자가 예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아니므로, 우리 회사가 예정신고 대상인지 예정고지 대상인지부터 확인한 뒤 7~9월 증빙을 정리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하거나 받았다면, 발급 지연에 대한 가산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늦게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항상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과세자의 실제 과세거래를 전제로, 공급시기·법정 발급기한·실제 발급일·확정신고기한을 차례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담 경리 직원이 없어도 정부지원금 정산자료와 투자 검토에 필요한 재무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확인해야 할 거래 내용과 지출 승인까지 외부에 넘기는 방식보다는, 회사의 승인과 외부의 자료 정리·검토를 나누는 방식으로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협약과 집행지침에 맞는 과제별 장부를 만들고, 그 자료가 회사 전체 장부와 연결되도록 준비하세요.
자사몰에서 상품을 사입해 판매한다면, PG 정산금과 매출, 사입액과 매출원가를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매출은 상품 공급과 대가를 기준으로, 매출원가는 판매된 상품의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아래에서는 국내에서 과세상품을 판매하는 일반과세 쇼핑몰을 중심으로, 매월 어떤 자료를 맞춰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용 건물을 법인에 넘기면서 부가세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양도소득세까지 자동으로 미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세 이월과세를 받으려면 실제로 넘길 재산과 채무를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하고, 출자금·자본금·사업양도 일정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법인이 부담할 취득세와 전환 이후의 자산·주식 처분계획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면세사업자등록증의 교부와 신고 접수는 개별 거래의 면세에 관한 공적 견해표명과 구별됩니다. 신뢰보호에 따라 본세 부과를 제한하려면 과세관청의 견해표명과 그에 기초한 납세자의 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가산세는 신고ㆍ납부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가업승계는 공제한도뿐 아니라 기업의 업종·자산, 경영기간, 후계자 요건과 승계 후 의무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현행 가업상속공제는 최대 600억원이고, 2026년 개편안은 최대 1,000억원 한도와 함께 경영기간·심사·사후관리의 강화를 제시합니다. 개편안은 시행 법률이 아니므로 지금 가능한 승계방법과 향후 달라질 조건을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
가족 간 매매를 검토할 때 자주 부딪히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거래에는 세금 계산이 두 개 있습니다. 싸게 취득한 자녀에게 증여세가 생기는지와, 싸게 판 부모의 양도소득세를 어떤 금액으로 계산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증여세 계산에서 이익이 나오지 않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배우자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급여가 곧바로 비용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급여를 계좌로 이체하고 원천세를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비용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회사 업무를 수행했는지, 그 업무에 비추어 보수가 과도하지 않은지, 그 사실을 당시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최근 조세심판원도 비상근 등기이사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전액 가공인건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개발 계약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해서 그 공급가액 전부가 곧바로 올해 법인세상 수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세는 계약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와 선발급 특례를, 법인세는 작업진행률과 완료기준 적용요건을 따로 판단합니다. 계약금 8천만원을 받고 부가세를 신고하면서도 올해 수익은 6천만원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상속주택의 세금은 상속 당시 평가액에서 출발합니다. 이후 어느 주택을 먼저 파는지, 공동상속인지, 사망 당시 부모님과 같은 세대였는지에 따라 비과세와 공제 결과가 달라집니다. 부모님의 보유기간을 세율에 합산할 수 있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같은 기간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수 역시 양도세·임대소득세·취득세·재산세·종부세를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재개발·재건축 주택의 양도세는 철거 여부뿐 아니라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과 취득 경위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원조합원이 입주권을 팔 때에는 인가 전 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새 아파트를 팔 때에는 종전 부동산과 추가분담금에 해당하는 차익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입주권을 매수한 승계조합원은 입주권 보유기간과 완공된 주택의 보유기간을 구분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부부의 주택 보유현황, 임대주택의 기준시가, 월세와 보증금을 나누어 판단합니다. 2026년에는 일정한 고가 2주택자의 보증금도 간주임대료 대상에 포함됩니다. 과세대상 수입금액과 실제 소득세, 건강보험 자격에 미치는 영향까지 구분해서 설명드립니다.
임원 보수는 실제 업무에 대한 대가인지와 적법한 지급기준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여금은 지급기준과 초과액을,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과 법인의 손금한도를 먼저 확인합니다. 회사가 비용으로 인정받는 금액과 임원 개인이 퇴직소득으로 인정받는 금액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증빙 관리는 영수증을 모으는 것보다 ‘어떤 거래에 대해 돈이 나갔고, 어떤 증빙을 받았는지’를 연결하는 일입니다. 지급이 끝났지만 증빙이 없는 거래와, 증빙은 받았지만 아직 지급하지 않은 거래를 구분하면 누락과 중복을 함께 줄일 수 있습니다. 경리아웃소싱은 회사의 확인·승인과 자료 정리·세무 검토의 역할을 나누어 설계해야 합니다.
회사 업무에 사용하는 차라고 해서 구입비와 주유비의 부가세가 모두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세법이 제한하는 승용차인지, 과세사업에 사용하는지, 해당 거래에 부가세와 적격증빙이 있는지를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차명이라도 인승·구동방식·등록 제원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는 회사가 지출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빙이지, 모든 부가세를 공제해 주는 수단은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 쓴 돈인지, 어떤 사업에 사용했는지, 공제할 부가세와 적격증빙이 있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불공제된 부가세를 비용이나 자산에 어떻게 반영할지도 구분해 설명드립니다.
현금 할인액만으로 거래의 유불리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소득세 필요경비 인정과 증빙 미수취 가산세는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용계좌와 인건비도 실제 거래·근무 내역에 맞춰 관리하세요.
면세사업자등록증의 교부와 신고 접수는 개별 거래의 면세에 관한 공적 견해표명과 구별됩니다. 신뢰보호에 따라 본세 부과를 제한하려면 과세관청의 견해표명과 그에 기초한 납세자의 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가산세는 신고ㆍ납부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체육시설업으로 신고했더라도 실제 사업이 체육교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시설 이용이 수업에 부수된다면 교육용역 면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코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크로스핏·하이록스·F45는 정규수업, 오픈짐, 대회 준비반과 결합회원권을 나누고, 실제로 무엇을 가르쳤는지와 회원이 어떤 권리를 구입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이익과 통장 입출금은 같은 숫자가 아닙니다. 외상매출, 재고 매입, 대출 원금 상환과 세금 납부 시점에 따라 이익이 나도 현금이 줄 수 있습니다. 받을 돈·지급할 돈의 예정일을 연결하면 부족할 시기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군포 부곡지구 도로사업 보상계획을 계기로 협의취득·수용의 양도시기, 소유권 소송 예외, 예정신고 기한과 준비자료를 설명합니다.
일반 의원의 수입금액은 통장에 들어온 금액만으로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건강보험 진료는 환자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이 서로 다른 시점에 들어올 수 있고, 비급여 진료도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진료일 기준 수납자료, 심사·지급자료, 카드·현금영수증, 통장 입금내역을 서로 대조해 두면 연말 사업장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입금액 차이를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경조사비는 직원에게 지급했는지 거래처 관계자에게 지급했는지부터 나눕니다. 거래처 경조금의 20만원은 적격증빙 예외 기준이지 모든 경조사비의 지급한도가 아닙니다. 실제 지출·업무 관련성 증빙과 연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두루누리는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사업장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수, 월평균보수, 가입이력과 소득·재산 요건을 함께 확인하며 건강보험·산재보험까지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가 변하면 실제 보수와 보험별 신고·지원 내역을 대조해야 합니다.
경리직원 퇴사 뒤 생기는 급여·원천세·증빙 관리 공백과, 경리아웃소싱에 맡길 업무·회사에 남길 확인 업무를 구분합니다.
공동명의는 종부세 공제와 양도소득 분산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언제나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취득세율은 지분 가격이 아닌 주택 전체 가액 등을 기준으로 보고, 지분에 맞는 자금 부담과 증여 여부를 확인합니다. 기존 집의 명의를 바꾸는 경우에는 취득세·등기비용·이월과세와 건강보험 자격까지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대표자에게 진 빚을 주식으로 바꾸면 부채와 자본 구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채무인지부터 확인하고, 발행가액·주식 시가·주주별 배정에 따른 증여이익과 법인의 채무면제이익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2026년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 증가와 유지 정도를 반영하는 계산방식으로 개편됐습니다. 수도권 중소기업의 직전 연도 대비 증가분 단가는 청년등 700만원, 그 외 400만원이며, 실제 공제는 세법상 상시근로자 수와 적용연도별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2025년까지 발생한 공제의 후속 적용·사후관리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물건을 받았더라도 공급자 명의가 사실과 다르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주문·공급·세금계산서 발급의 실제 주체와 거래 당시 확인행위를 함께 살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입금계좌가 발급자 명의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대장 작성부터 원천세, 지방소득세, 간이지급명세서와 4대보험 자료까지 경리아웃소싱의 월별 처리 흐름을 정리합니다.
명절 용돈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와 실제 사용처를 함께 봅니다. 생활비·교육비와 자산 형성 자금을 구분하고 증여공제와 계좌이체 기록을 확인합니다.
유튜버 세무관리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수익 누락, 개인 지출의 비용처리, 창업감면 요건입니다. 해외에서 받은 수익도 신고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영상에 사용한 물건이나 가족에게 지급한 급여도 실제 업무내용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청년창업 감면은 창업시기·업종·실제 사업장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다가 미분양주택을 출자비율에 따라 나누고 각자 단독사업자로 계속 분양하면, 그 판매소득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공동사업 폐업만으로 개인 보유주택의 양도소득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을 나누는 단계의 세금과 이후 판매 단계는 별도로 연결해 검토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근로소득세 감면과 청년창업자의 사업소득 감면은 다른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취업일·회사 업종을, 창업자는 실제 창업 여부·업종·지역·지분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이후 창업분은 지역에 따라 기본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티몬·위메프 피해로 정책자금을 이용한 기업은 연체 여부와 대출기관에 따라 상환부담 완화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상상환 중인 기업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상환액 조정·기간 연장과 원금 감면은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음식점의 배달앱·카드·현금 매출, 의제매입세액공제, 식자재 증빙과 직원·일용근로자 인건비 신고를 한 흐름으로 정리합니다.
부부 사이의 송금은 공동생활비 지급이나 자금 관리의 위탁 등 여러 이유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계좌이체 사실만으로 증여를 추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다만 실제로 재산을 무상으로 넘긴 경우, 생활비 명목의 돈을 자산 형성에 사용한 경우,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지만 상환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각각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회사가 이를 취득·소각하고, 대표이사가 그 대금을 빌려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상환한 사안.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다시 대표이사에게 돌아오는 등 거래 전체의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에게 배당소득이 귀속되었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쿠팡 정산금은 수수료·배송비 등이 차감된 입금액이므로 총매출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때 판매자료와 정산명세를 대조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창업을 준비하다 보면 사무실 계약부터 직원 채용, 거래처 확보까지 신경 써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세금은 매출이 어느 정도 발생한 뒤에 챙겨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창업 단계에서 미리 확인하면 도움이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일정 기간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 초기 자금이 중요한 대표님들께는 꼭 확인해 볼 만한 혜택이지요.
저도 집이 한 채 있고 배우자도 집이 한 채 있는데, 결혼하면 2주택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한 채를 팔 때...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는 거래는 요건에 따라 부가세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의 이름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영업권 소득세나 부동산 취득세까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거래의 성격이 불명확하면 양수자 대리납부를 검토하고, 영업권 대가와 원천징수는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유튜버 업종코드 940306과 921505는 사업장·고용 여부와 콘텐츠 제작 형태 등 실제 운영 방식에 따라 구분합니다.
해외 회사가 한국 이용자에게 게임이나 앱을 판매한다고 해서 반드시 한국 법인을 세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내 사무실이 없어도 직접 판매하는 전자적 용역에는 간편사업자등록과 부가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판매, 독립 웹 결제, 국내 지점·법인 판매를 나누어 누가 한국 세금을 처리하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게임회사에 들어오는 돈은 투자금, 앞으로 일할 대가, 이미 제공한 게임서비스의 매출로 나누어 봐야 합니다. 개발비는 개발 단계와 회수 가능성을 확인해 비용 또는 자산으로 처리하고, 게임머니는 이용자에게 남아 있는 서비스 의무를 살펴 매출 시점을 정합니다. 앱스토어 정산금과 매출, 부가세는 서로 다른 금액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식을 매각할 때 취득가액 이월과세의 적용기간과 대상, 증여세와 양도세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주식 처분대금이 실질적으로 수증자인 배우자에게 귀속된 사안에서 증여자에게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함. 이 사건에서는 증여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함.
자산 건설에 든 원가를 바탕으로 매매가격을 정했더라도 필요경비에서 부인된 건설자금이자 상당액을 양도가액에서 다시 공제할 수 없음 . 이 사건에서는 양수도계약상 양도대금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납세자의 청구를 기각함.
평가기간 밖 감정가액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할 때에는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뿐 아니라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함.
사내이사로 형식상 등기되어 있더라도 실제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면 해당 급여는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비용 불인정) 하고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 한 과세 처분은 적법함
패션 쇼핑몰의 동대문 장부 영수증과 매입 증빙, 기말 재고 평가와 반품·폐기 자료를 어떻게 정리할지 설명합니다.
학원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라고 하는데, 카드매출과 통장내역만 보내드리면 기장이 되는 건가요? 보습학...
검토 기준일: 2026년 9월 24일 글: 최영환 세무사 |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부모님 재산이라고는 아파트 한 ...
유튜브에서 첫 수익이 발생하면 반가운 마음과 함께 이런 고민이 생기실 겁니다. “구글에서 세금을 떼고 입금했는데, 한국에서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학원 강사료에 3.3%를 원천징수했더라도 실제 근무형태에 따라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출퇴근·지휘감독·보수 방식을 확인합니다.
음악·미술 학원 강사의 3.3% 신고와 근로자성 판단은 별개입니다. 수업 운영, 출퇴근, 지휘감독과 보수 구조를 확인합니다.
카페 매출은 카드로 거의 다 잡히는데, 세무사에게 따로 줄 자료가 있나요? 있습니다. 카드매출이나 현...
해외구매대행업 부가세는 총 판매액과 구매대행 수수료 중 과세표준을 구분하고, 거래 구조와 정산 증빙으로 사업의 실질을 설명해야 합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연구소·전담부서 인정, 대상 인력과 비용, 증빙 및 사후관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스마트스토어 가족 인건비는 실제 근무와 지급 증빙을, 해외 광고비는 결제명세와 부가세·비용 증빙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용 승용차 비용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운행기록부와 연간 비용 한도를 함께 확인하고 구입·리스·렌트 및 사적 사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상속주택도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일 국세청 회신을 바탕으로 계약 순서·임대료·실제 임대기간과 준비서류를 정리합니다.
부담부증여에서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때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국세청 회신과 가상 숫자 예시로 설명합니다.
주택 매매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을 계약서·실제 잔금 청산·등기접수일로 구분하고, 날짜가 달라지는 가상 사례와 준비서류를 정리합니다.
개인과 법인의 회계·세금, 현재 규정과 2027년 시행 예정 규정, 취득원가·분개·신고 및 증빙 관리 사항을 정리합니다.
회사 소유·임차 사택의 비용처리와 임직원·주주별 비과세 요건, 보증금과 비용의 구분, 구비서류 및 취득·보유·처분 단계의 세금을 정리합니다.
설립부터 운영·세금·사후관리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도입 전 확인사항과 실무 기준을 정리합니다.
신탁이익의 증여시기, 분할지급의 최초 지급일 원칙과 예외, 2014년 공식 회신의 적용 범위, 수익권 평가와 신고 준비자료를 정리합니다.
조특법 제77조의 공익사업·사업시행자·취득시기 요건, 현금·채권 감면율과 한도, 사업인정 전 협의취득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설명합니다.
수용보상 감면과 비사업용토지 판단의 차이를 법령, 2019년 확정 판결, 취득시기 및 세액의 가상 사례로 설명합니다.
공익법인의 범위부터 출연재산, 회계·전용계좌·공시, 고유번호·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 법인세·원천세, 기부금단체 의무까지 6편의 심층 글로 연결합니다.
공익법인은 설립 명칭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등, 소득세법상 공익단체를 구분하고 제48조부터 제52조의2까지의 적용 범위를 정리합니다.
상증세법 제48·49조를 중심으로 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 사용, 운용소득과 매각대금 사용, 특수관계인 거래, 주식 보유 제한과 위반 시 증여세·가산세를 정리합니다.
공익법인 회계기준,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구분경리, 전용계좌, 장부 10년 보존, 외부전문가 세무확인·회계감사, 결산서류 공시 기한을 한 흐름으로 정리합니다.
공익법인의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증 차이, 수익사업 개시신고, 과세·면세 매출, 세금계산서·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실제 거래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과세, 구분경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이자·배당·자산양도, 급여·강사료 등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의무를 연결해 정리합니다.
공익법인등 지정·재지정, 정관과 홈페이지 요건, 모금액·활용실적 공개, 의무이행 보고, 기부금영수증 관리와 지정취소·명단공개 위험을 연간 일정으로 정리합니다.
상속개시 전 1년·2년 인출금 확인 기준, 재입금과 가족 송금 구분, 추정상속재산 계산 예시와 준비자료를 정리합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누락을 뒤늦게 발견한 경우 경정청구 기간, 인정 비용과 증빙, 기존 신고서 대조 순서를 확인합니다.
퇴사 전 업무 인수인계부터 회사 계정·자료·비품 회수, 임금 정산과 사용증명서까지 회사가 확인할 순서를 정리합니다.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의 차이, 계약·금융·등기 업무별 선택, 사용인감계와 내부 승인·사용대장·보관 방법을 정리합니다.
2026년 9월 재산세 납부기한, 주택분 2기와 토지분의 차이, 6월 1일 소유자 기준과 고지서·분할납부 확인사항을 정리합니다.
전자근로계약서를 사용할 때 반드시 적을 근로조건, 근로자 교부, 본인확인·변경이력·보관 방법과 위반 시 유의사항을 정리합니다.
외상대금 연체 때 거래자료 확인부터 독촉, 내용증명, 분할상환 합의, 지급명령 검토까지 순서와 증빙·시효·세무상 주의점을 정리합니다.
물품·장비·용역 계약금을 먼저 지급했을 때 선급금으로 기록하고 납품·검수·취소 시 계정을 정리하는 방법과 부가가치세 증빙을 설명합니다.
2026년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대상, 제외되는 배당, 누진세율과 가상 계산, 2027년 5월 신청 및 상담 준비자료를 정리합니다.
상속재산분할 경매 양도소득세는 상속인별 권리관계와 상속 당시 평가액부터 확인합니다. 협의서 대신 준비할 심판문·확정증명원, 경매서류, 필요경비와 신고기한을 정리합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의 합산 1억원 한도와 기간, 직계존속 요건, 채무면제·대신 변제·무상대출이익 등 공제 제외 유형을 정리합니다.
현물출자와 사업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대상, 순자산가액·자본금, 3개월 기한, 신청과 5년 사후관리를 비교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시행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위험 임신 중 육아휴직의 기간, 유급일수, 고용보험 지원 조건과 회사 준비자료를 정리합니다.
2025년 귀속 월세 세액공제 누락분의 경정청구 요건, 무주택·소득·계약·전입 확인, 15·17% 공제율과 5년 청구기한, 준비서류를 정리합니다.
법인 설립 전에 정할 상호·주소·자본금·지분·임원부터 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 준비서류, 초기 세무 관리까지 정리합니다.
법원 경매 매각과 낙찰 후 재매각의 양도소득세 계산을 구분하고, 대금 완납일·배당금·필요경비·신고기한과 소유자별 필요서류를 정리합니다.
가업상속공제의 현행 업종·경영기간·지분·상속인 요건, 5년 사후관리와 준비서류를 확인하세요. 2026년 세제개편안은 현행 기준과 구분해 안내합니다.
가업승계 주식 증여의 업종·부모 경영 및 지분·자녀 대표 취임 요건, 10억원 공제와 10·20% 세율, 사후관리, 2026년 정부 개편안을 구분하고 상담 전 자가점검·준비서류를 안내합니다.
유흥주점 재산세 중과는 객실 수뿐 아니라 면적·접객 운영을 함께 봅니다. 건물 본세 16배의 의미, 개별소비세·봉사료와 계약·개업 전 준비자료를 정리합니다.
2026년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기간은 9월 16~30일입니다. 최초·추가·변동·제외 신고를 구분하고 임대등록, 계약서, 접수증을 확인하는 순서를 안내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의 12억원 공제와 고령·장기보유 공제를 각자 9억원 공제와 비교합니다. 2026년 납세자 선택 변경, 16억·24억원 가상 예시와 신청 준비자료를 안내합니다.
식대 월 20만원은 급여항목 이름만으로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현물 급식 여부, 초과분 처리와 급여대장 확인 순서를 정리합니다.
퇴사일과 자격상실일을 구분하고, 건강보험의 14일 기준과 보험별 신고기한·이직확인서·마지막 급여 자료를 확인하는 순서를 정리합니다.
상속세 채무공제를 위해 사망일 대출 잔액, 임대보증금 반환 의무와 가족 간 차입 증빙을 정리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놓친 근로자가 확인할 대상 요건, 감면기간과 경정청구 기한의 차이, 귀속연도별 한도와 신청 자료를 설명합니다.
급여를 이체했어도 임금명세서는 따로 교부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 필수 항목과 산식, 전자 교부, 급여일 관리와 누락 시 조치를 정리합니다.
거래처 선물과 직원 상여금·상품권의 비용처리, 원천징수, 설·추석 선물 부가세 10만원 기준과 지급 전 준비할 증빙을 구분합니다.
개인사업자 폐업 후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기한과 직원·대표자의 4대보험, 인허가 및 마지막 증빙 정리 방법을 안내합니다.
법인 폐업과 회사 소멸의 차이, 남은 세금·4대보험·인허가, 해산·청산 절차와 휴면회사 해산간주 후 남는 재산·채무를 정리합니다.
영수증이 없을 때의 기본 장례비용 500만원, 실제 지출액의 1,000만원 한도와 봉안시설·자연장지 별도 500만원 한도를 구분하고 증빙 정리 방법을 설명합니다.
신고에서 누락한 사업경비의 경정청구 요건과 장부·추계 신고의 차이, 청구기한, 증빙과 환급액 확인 방법을 정리합니다.
적자 법인의 신고의무와 장부상 적자·세무상 결손금의 차이, 15년 이월공제·공제 한도와 중소기업 소급공제, 기한을 놓쳤을 때의 확인사항을 설명합니다.
대표자 개인카드로 먼저 결제한 회사 지출을 증빙과 정산표로 연결하는 방법, 부가세 공제 요건과 기업업무추진비의 법인 명의 카드 기준, 중복 비용 방지 절차를 설명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 신고기한과 신규 전문직 예외, 계좌 변경·추가, 미신고·미사용 가산세와 뒤늦게 발견했을 때 정리할 자료를 설명합니다.
2026년 하반기 포괄임금·고정OT 감독 계획과 사업장이 대조할 근로시간, 수당, 지급 자료를 정리합니다.
국세청의 41개 업체 조사 착수 발표를 살펴보고 매출, 실제 거래, 원가와 회사 지출을 확인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정상 PG와 탈세 단말기의 차이, 등록 확인, 국세청의 2024년 실제 추징사례와 이용 사업자의 가산세·형사책임 및 정산자료 점검 방법을 살펴봅니다.
쓰던 물건의 처분과 반복적인 판매 사업을 구분하고, 사업자등록·통신판매 신고·부가세·소득세 및 매입 증빙과 국세청 안내 대응을 살펴봅니다.
공유숙박을 시작하는 개인 호스트를 위한 인허가·사업자등록, 일반·간이과세, 종합소득세, 플랫폼 정산자료 관리와 국세청의 실제 추징 사례를 정리합니다.
매출과 이익이 늘어도 현금이 부족한 이유를 외상매출, 재고·선지급, 설비 구입과 대출 상환으로 나눠 설명하고 가상 계산과 점검 자료를 정리합니다.
확정신고기한 전 지연 수취와 그 이후 1년 이내 예외 요건을 구분해 확인합니다.
사업용 카드도 지출 목적, 공급자 유형과 법정 불공제 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새 종된사업장을 열 때 변경신고 시점, 준비서류, 종사업장번호와 세금계산서 발급 전 확인사항을 정리합니다.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단순 입금일이 아니라 재화·용역의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납품·용역완료·선수금·월합계 발급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 발급 원칙, 월합계 다음 달 10일 발급기한, 발급일 다음 날 전송기한과 지연·미발급 가산세를 정리합니다.
이익잉여금이 비상장주식 평가와 상속·증여·양도 세금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 예시로 설명합니다. 배당·보수·퇴직금·자기주식과 현금흐름을 함께 비교하세요.
법인 업무용승용차의 일시불·할부·금융리스·운용리스 비용 처리를 비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가상각과 임차료를 구분하고 만기 인수·중도해지까지 포함한 실제 부담을 살펴봅니다.
장부에는 현금으로 처리했지만 실제로 받지 못한 외상대금.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한 판결을 통해 미수 잔액 증빙, 2년 경과 요건과 부가세 계산을 짚습니다.
과세예고통지와 세금 고지서를 동시에 받은 사건에서 절차상 하자를 인정한 판결입니다. 발송일·도달일 증빙, 과세전적부심사와 고지 후 불복 기한을 구분합니다.
퇴직 임원의 지분을 보충적 평가액보다 낮게 산 거래에서 실제 협상가격을 시가로 인정한 결정례입니다. 거래가격이 인정된 이유와 계약 전에 남겨야 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합명회사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했다가 다시 받아 양도한 거래를 부인한 심사결정례입니다. 거래의 실질과 현재 주식 증여 후 1년 이내 양도 시 이월과세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법인 대표자의 급여와 배당을 회사 비용, 개인 세금, 건강보험료로 나누어 비교하고 5천만원 배당의 원천징수 예시와 지급 전 절차를 정리합니다.
대표자 퇴직금은 회사의 비용 인정 한도와 개인의 퇴직소득 한도를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정관·지급규정, 실제 퇴직, 2012·2020년 전후 근속기간과 신고 절차를 살펴봅니다.
이익잉여금은 통장 잔액과 다릅니다. 현금·매출채권·재고·설비로 나뉜 가상 예시를 통해 운영자금, 배당가능이익, 대표자 보수와 승계 계획을 함께 살펴봅니다.
법인 차량의 구입·리스·렌트 비용은 어디까지 인정될까요? 업무용 보험, 운행기록, 감가상각비 한도, 부가세와 사적 사용을 가상 계산으로 설명합니다.
배우자·자녀 등 가족 직원의 급여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실제 근무, 적정 보수, 지급 증빙과 원천징수·보험·임원 보수 절차를 정리합니다.
대표자에게 회사 돈을 빌려주기 전 확인할 내부 승인, 이사회·주주총회 구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항목과 실제 이자·상환 관리 절차를 설명합니다.
대표자가 회사에 넣은 돈의 출처와 차입 증빙, 원금 반환과 이자 원천징수, 가수금·가지급금 상계 시 주의사항을 정리합니다.
법인 가지급금의 인정이자·지급이자 비용 제한, 신용평가·대출 심사와 횡령·배임 위험을 구분합니다. 2억원 가상 계산과 발생 예방, 기존 잔액을 정리하는 전략 5가지를 정리합니다.
비상장주식 평가의 추정이익이 무엇인지, 일시적 처분이익 등 적용 사유와 둘 이상 기관 평가·신고기한 요건을 쉽게 설명합니다. 낮은 예상이익을 임의로 쓰는 방법과 구분합니다.
같은 순자산 10억원의 회사라도 사업개시 3년 미만 규정에 따라 주당 평가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가상 사례로 계산합니다. 자녀·배우자 증여세 비교와 증여 전 전략 5가지를 정리합니다.
정관의 양도 제한과 명의개서를 구분하고, 주식 평가·배우자공제·계약서와 주주명부·증여세 신고를 연결해 확인합니다.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을 주고받는 이유와 비용·부가세 공제의 차이, 누락 시 확인 순서를 정리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 개인사업자 8천만원 판단, 발급·전송기한과 가산세를 정리합니다.
2026년 9월 14일부터 20일까지 확인할 근로·자녀장려금 반기신청 마감과 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시작일, 사업장 내부 점검사항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적격증빙이 없을 때 일반 비용과 기업업무추진비의 처리 차이, 현행 3만원·경조금 20만원 기준과 2026 세제개편안의 5만원·30만원 상향안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972 질의회신을 바탕으로 해외근무와 자녀 주민등록번호 미부여로 출산지원금 지급이 늦어진 경우의 근로소득 비과세 판단과 증빙사항을 정리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6누3605 판결을 바탕으로 현물출자 법인전환 직전 발생한 차입금이 사업 관련 부채인지, 이월과세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 판단한 기준을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6두30892 판결을 바탕으로 과세관청의 소급감정 허용 여부와 평가기준일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특별한 가격변동이 없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판단을 정리합니다.
사전-2026-법규재산-0283 답변을 바탕으로 동일인에게 여러 차례 증여받고 일부 증여만 10년 이내 합산되는 경우 기납부 증여세액공제 한도 계산 기준을 정리합니다.
사전-2026-법규재산-0910 답변을 바탕으로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사람에게 피상속인 명의 토지의 사후 수용·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정리합니다.
국세청 9월 11일 안내를 바탕으로 영세개인사업자의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최대 5년 분납 대상과 신청 요건을 정리합니다. 세금 원금이 자동 소멸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배달앱 주문금액, 수수료와 정산 입금액을 구분하고 카드·현금영수증 자료의 중복을 점검하는 음식점 매출 정리 방법입니다.
부모·자녀 등 개인 간 대여의 무이자 기준금액, 차용증 교부·전자문서·공증, 월 이자 원천징수와 무이자 원금 상환 절차를 설명합니다.
경력·자격·교육·훈련 정보를 한 장으로 확인하는 고용24 통합경력증명서와 발급번호·QR코드 확인 방법, 11월 예정된 민간 취업플랫폼 연계를 정리합니다.
합산배제·과세특례의 대상과 9월 16~30일 신청 기간, 기존 신청자의 변경 신고와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확인사항을 정리합니다.
8월 지급분 원천세 마감에 맞춰 귀속월과 지급월, 매월·반기 납부, 지방소득세와 실제 납부 확인을 정리합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인출과 법인 대표자의 급여·상여는 세무 처리가 다릅니다. 필요경비·손금, 원천징수와 지급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
과거 상속재산 결정가액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시가가 아니라면 소급감정가액이나 비교매매사례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다시 주장할 수 있는지, 경정청구 검토사항과 함께 정리합니다.
2026년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이 비수도권 중견기업까지 확대되고, 중견기업의 산업기능요원 배정 인원도 기업당 2명에서 5명으로 늘었습니다. 개별 지원은 별도 사업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 기업, 본사 기준 접수, 준비서류와 9월 30일 오후 6시 마감을 정리합니다. 선정만으로 보조금 지급이나 세무조사 제외가 자동 확정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완납증명서 위·변조 사례에 따른 공단의 주의 안내입니다. 실제 발급 여부, 기재내용의 일치 여부와 제출일 기준 유효기간을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8월 15~18일 호우 피해와 관련해 통영시 전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습니다. 피해사실 확인과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등 지원 절차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2026년 8월 31일 시작된 동시 신청과 9월 4일 시행된 인허가 서류 제출 면제의 대상·절차·차이를 정리합니다.
2026년 신고결과와 신고대상, 기한후·수정신고의 서로 다른 감경기간, 해외신탁 제출의무를 정리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의 반기 신청 대상, 소득·재산 기준, 신청 방법과 12월 지급·다음 해 정산 일정을 정리합니다.
2026년 세법 개정안에 담긴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과 최대 지급액 확대 제안을 현행 기준과 비교합니다.
9월 1일 정부안의 ISA, 종합부동산세, 지방이전 세제지원, 인적용역 원천징수 및 도시철도 영세율 수정사항을 정리합니다. 확정 법률이 아닙니다.
40세 미만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한도, 주거용 오피스텔, 1주택 재산세와 주택 공급 관련 지방세 개편 제안을 정리합니다.
비수도권 기업 지원, 사회연대경제 감면, 개발사업용 토지와 고급주택·골프장 과세기준의 개편 제안을 정리합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법인 주택 사적 사용 조사 유형, 확인 항목과 향후 조사 방향을 정리합니다. 혐의 금액과 확정 세액을 구분합니다.
정부가 설명한 출산·입양, 혼인, 대중교통과 친환경차 등의 세제지원 전환 방향을 2026년 8월 7일 자료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외부 전문가 칼럼에서 주관적 평가와 계산 사례를 제외하고, 주택 양도소득세 개정안의 요건과 제안된 적용시기를 새로 정리했습니다.
의정부지법 2025구합10600 국세청 공개 판결문을 바탕으로 부동산임대업의 실질적 승계 여부와 사업양도 입증을 살펴봅니다.
국세청 등록일 2026-09-02 · 공식 판결문
호텔업 법인의 지점 이전 과정에서 업무의 계속성, 직원·비품 이동과 사업장 실질을 살펴 취득세 중과 처분을 취소한 제공 결정자료를 정리합니다.
국세청 공개 수원지법 2025구합61201 판결문을 바탕으로 토지·건물의 취득시기와 매매사례가액 적용 요건을 살펴봅니다.
국세청 등록일 2026-09-04 · 공식 판결문
기존 안내와 개정안 관련 내용을 확인합니다. 글의 기준일과 적용시기를 함께 확인하세요.
재산평가, 합산과 공제 등 주요 검토사항을 정리한 기존 안내입니다.
매출·매입 귀속, 재고와 비용 등 결산 전 점검사항입니다.
공식자료의 사실정보를 독립적인 문장으로 정리하고 출처를 표시합니다. 외부 칼럼에서 확인한 사실 요약은 세무 자료로 분류하며, 직접 작성한 분석·의견과 구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