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개발 검수가 다음 해에 끝나면 부가세 매출은 언제 신고하나요?

“12월 28일에 앱 개발본을 납품했습니다. 고객사가 버그를 고쳐 달라고 해서 최종 검수는 다음 해 1월 12일에 끝났고 잔금은 2월에 받습니다. 매출과 세금계산서는 언제 잡아야 하나요?”

IT·소프트웨어업 전문 세무사를 찾는 개발회사 대표님이라면 먼저 고객이 12월에 계약상 완성된 개발용역을 제공받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제 보완이 남아 있으면 1월 공급일 수 있지만, 이미 완성된 결과물에 대한 서류상 검수만 늦어진 경우에는 12월 공급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첫 판단 : 검수서의 날짜보다 실제로 완성된 내용이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은 일반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정합니다. 이 사례는 고객사 요구에 맞춘 앱을 제작·설정·테스트하는 국내 개발용역이며, 별도의 저작권 자체 양도나 표준 소프트웨어 사용권 판매 거래는 아니라고 전제합니다.

계약서에서 검수 통과를 인도의 실질적 조건으로 정하고 실제로 보안인증·결제연동·핵심 기능 테스트를 완료해야 고객이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다면, 12월의 파일 전달은 완성 전 시험용 납품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기능이 12월에 정상 동작해 고객이 사용할 수 있는데 최종 서명만 내부 결재 때문에 미뤄졌다면, 서명일 자체로 완료시기를 연기할 수는 없습니다.

2. 가상사례 : 12월 시험본, 다음 해 1월 실질 검수 완료

2026년 11월 1일부터 2027년 1월 12일까지 국내 법인 A가 국내 법인 B의 업무용 앱을 개발하는 계약입니다. 공급가액은 20,000,000원, 부가세 2,000,000원, 계약총액은 22,000,000원입니다. 중도 기성금·선금·선발급세금계산서가 없는 완성 후 일괄 지급형 계약이고, 2026년 12월 28일 전달한 빌드에는 계약상 필수 결제 기능 결함이 남아 실제 운영할 수 없었습니다. 2027년 1월 12일 보완·최종 검수 완료, 2월 15일 대금 전액 입금으로 가정합니다.

이 사례는 2027년 1기 예정신고 대상 법인사업자라면 해당 1~3월 공급분으로 반영하는 구조입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일반적인 법인사업자 부가세 예정신고 기한은 4월 25일이며, 2027년은 해당 날짜가 일요일이므로 일반적인 휴일 연장규칙을 적용하면 2027년 4월 26일까지입니다. 실제 사업자의 신고 대상과 납세기한 공고도 신고 시점에 대조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실제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발급합니다. 법 제34조의 적법한 월합계 발급 요건을 갖추면 2027년 1월 공급분을 1월 31일 작성일로 하여 2월 10일까지 발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계약일이나 대금 입금일을 무조건 작성일로 선택하는 방식과 다릅니다.

3. 단순한 서명 지연이면 : 같은 계약금액도 2026년 2기에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12월 28일에 계약상 모든 기능과 테스트를 완료해 B법인이 실제 운영을 시작했고, 1월 12일은 내부 서류 결재일에 불과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공급가액 2,000만원과 부가세 200만원은 그대로입니다.

이 경우에는 2026년 12월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2026년 2기 확정신고에 포함되며 일반적인 신고·납부기한은 2027년 1월 25일입니다. 1월 12일 서명이나 2월 15일 잔금입금 때문에 2027년 매출로 미루지 않습니다.

이 숫자는 국세 매출세액 비교입니다. 회사가 실제 납부하는 부가세는 다른 매출세액·적법한 매입세액·공제 및 기납부액을 반영해 신고합니다.

4. 법인세 수익은 별도 : 작업진행률 적용과 완료기준 예외를 나눕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용역 공급시기와 법인세법 제40조·시행령 제69조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는 서로 다른 규정입니다. 2026년 10월 1일 시행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은 개발 등의 용역 손익을 원칙적으로 착수부터 완료까지 작업진행률로 계산하도록 하면서, 중소기업 법인의 계약기간 1년 미만인 계약 등 법정 경우에는 완료한 사업연도에 익금·손금을 산입할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이 가상계약처럼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중소기업 법인이라면 예외요건을 적용해 개발완료 사업연도의 수익·비용을 인식하는 방식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진행률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장기계약이라면 부가세 공급이 최종 완료되지 않았어도 2026년까지 수행한 작업량에 대응하는 법인세 수익·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요건, 계약기간, 해당 법인의 적용 회계기준·진행률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두 세금을 같은 날짜에 자동으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5. 계약금·기성금이 있다면 : 부가세 공급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중도금·선금이 없는 완성 후 일괄대금 계약입니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나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이라면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2항 및 시행령 제29조제1항의 대가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용역 완료 후 받기로 한 부분에는 완료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법정 단서도 있습니다.

또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계약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별도 요건을 검토합니다. 따라서 중도금 약정이 있는 개발계약에 이번 ‘최종검수일 일괄 인식’ 계산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6. 월별 기장 : 계약서와 개발관리 자료를 한 건으로 연결합니다

마무리 : 검수서보다 실제 개발완료와 계약조건이 우선입니다

고객 검수까지 필수 기능의 완성이 남아 있으면 실제 완료시점을 공급일로 보고, 모든 개발의무가 이행된 후 서류 결재만 늦어졌다면 이미 완료된 날에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잔금 수금일은 매출 발생일을 바꾸지 않습니다. 법인세에서는 작업진행률과 예외요건까지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호원세무회계사무소는 IT 개발계약서, 납품·검수 이력, 작업원가와 대금정산표를 대조해 월별 기장 및 부가세·법인세 신고자료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