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실 100만원 회원권, 계좌이체 받으면 현금영수증은 언제 발급할까요?

“피부관리 10회권을 100만원에 판매하고 고객이 계좌이체를 했습니다. 고객이 현금영수증은 필요 없다고 하는데, 안 끊어도 될까요?”

이 경우에는 고객의 요청 여부부터 볼 것이 아니라 피부관리실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지,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피부 미용업은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10만원 이상이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았다면 고객이 원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번 글은 ‘피부 미용업’으로 등록·운영하는 피부관리실을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현행 별표에는 피부 미용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두발 미용업이 각각 별도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호가 ‘에스테틱’이라고 해서 업종을 임의로 같게 보지 말고 실제 제공 서비스와 사업자등록 업종을 먼저 맞춰 보세요.

1. 100만원 회원권을 계좌이체로 받았다면 현금영수증 대상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기준은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입니다. 여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계좌이체는 현금영수증 제도에서 현금 수령과 별개라고 볼 수 없습니다. 국세청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99(2005. 10. 6.)은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를 원칙적으로 현금을 지급받은 때, 즉 계좌에 입금된 때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부관리 10회권 100만원을 계좌이체로 받고 회원권을 판매했다면 “현금이 손에 들어온 것이 아니니 현금영수증이 아니다”라고 처리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10회권이니 회당 10만원’처럼 회차별로 나눠 생각하기보다 실제 회원권 계약과 결제 단위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하나의 100만원 회원권 계약을 체결해 전액을 계좌이체로 받았다면 그 거래를 단순히 이용 회차별 소액 거래로 바꾸어 보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2. 고객이 “현금영수증 필요 없어요”라고 해도 발급해야 합니다

의무발행업종의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는 고객이 요청해야 발급하는 거래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을 받은 경우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거나 현금영수증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국세청은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로 자진발급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고객 인적사항을 억지로 받아낼 필요는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회원권 결제 화면이나 계좌입금 확인 단계에 다음 세 가지를 같이 표시해 두면 누락이 줄어듭니다.

1. 결제금액

2. 현금영수증 발급번호 또는 자진발급 여부

3. 실제 발급일·취소 여부

3. 발급을 놓쳤다면 5일과 10일을 구분하세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발급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현행 소득세법 제81조의9에 따라 미발급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가지 보완 기준을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첫째, 고객이 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번호로 자진발급할 수 있습니다.

둘째, 착오나 누락으로 의무발행을 놓친 경우에는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관할 세무서에 자진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하면 가산세가 미발급금액의 10%로 적용됩니다.

가상 사례로 보겠습니다.

피부관리실이 100만원 회원권을 계좌이체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위 10% 규정은 ‘착오나 누락’에 따른 자진보완을 전제로 합니다. 고의적으로 발급하지 않은 거래를 같은 방식으로 단순 적용한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4. 회원권을 환불하면 현금영수증도 원거래와 맞춰 정리하세요

피부관리실은 선불 회원권의 해지·부분 환불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때 회원관리 프로그램에서는 환불처리를 했는데 현금영수증은 그대로 남아 있으면 장부와 국세청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취소 시에는 원래 현금영수증의 승인번호, 승인일자와 취소사유를 확인해 원거래와 연결하여 취소처리합니다.

따라서 환불할 때는 다음 자료를 한 번에 맞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 • 회원권 계약금액과 결제일
• • 현금영수증 승인번호·발급일
• • 실제 이용 횟수와 잔여금액
• • 환불금액과 환불일
• • 현금영수증 취소·정정 내역

회원권 관리대장과 현금영수증 자료가 맞아야 “회원권 잔액은 남아 있는데 국세청 매출자료는 왜 다르지?” 같은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5. 현금영수증 발급과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연결되지만 같은 질문은 아닙니다

선불 회원권은 돈을 먼저 받고 피부관리 용역을 나중에 제공하는 거래입니다. 그래서 현금영수증만 보고 부가가치세 신고시기까지 단순하게 정하면 안 됩니다.

국세청 질의회신 전자세원과-217(2010. 4. 12.)은 장기간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를 계약 때 일시금으로 받은 사례에서 현금영수증 발급과 용역의 공급시기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당시 거래금액 기준은 현재와 달랐지만, 선불대금을 받은 장기 용역에서 현금영수증과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은 지금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부가가치세법 제16조는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원칙적인 공급시기로 보고, 제17조는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영수증 등을 발급한 경우의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권을 3개월·6개월·1년 단위로 운영하거나 이용기간이 과세기간을 넘기는 구조라면, 회원권 약정과 영수증 발급방식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도 같이 확인해 주세요.

6. 피부관리실 기장에서는 회원권 매출을 ‘결제·사용·환불’ 세 단계로 맞춰야 합니다

피부관리실은 카드매출만 있는 일반 소매업과 달리 선불 회원권이 많습니다. 그래서 통장 입금내역과 현금영수증 자료만 받아서는 회원권 잔액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월별로 다음 자료를 같이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특히 가결산이나 부가가치세 신고 전에는 ‘회원권 판매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환불액’, ‘아직 남은 회원권’이 서로 연결되는지 한 번 맞춰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원권 매출이 많은 피부관리실은 결제 때 현금영수증을 잘 끊는 것만큼, 이후 사용·취소·환불 내역을 계속 이어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