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증빙 없이 비용처리, 3만원·경조금 20만원 기준과 2026 개정안

1. 3만원 이하는 무엇이 달라질까요?

법인사업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등 법정 증빙을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거래금액이 3만원 이하인 거래는 법정 증빙 수취의무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증빙 수취의무가 완화되는 것과 비용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돈을 지급했고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는 사실은 장부, 간이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주문내역 등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청첩장 20만원”의 정확한 의미

현행 기업업무추진비 규정은 거래처의 결혼·장례 등 경조사에 지급한 금액이 건당 20만원 이하인 경우 법정 증빙이 없어도 손금·필요경비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 기업업무추진비는 건당 3만원이 기준입니다.

청첩장이나 부고장은 경조사 일자와 상대방을 보여주는 보조자료입니다. 따라서 청첩장 자체가 20만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경조사에 지급한 경조금의 기준이 20만원이라는 뜻입니다. 거래처와의 업무 관계, 지급한 날짜와 금액, 실제 지급내역도 함께 남겨야 합니다.

3. 일반 비용과 기업업무추진비는 다르게 봅니다

한 번의 거래나 한 번의 경조사 지출을 여러 건으로 나누어 적는다고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실질에 따라 한 건인지 판단하므로 금액을 맞추기 위한 임의 분할은 피해야 합니다.

4. 2026 세제개편안은 5만원·30만원을 제안했습니다

다만 2026년 9월 12일 현재 이 금액은 정부의 개정안이며, 현행 기준은 여전히 3만원·20만원입니다. 발표자료는 시행령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에는 개정 시행령의 공포 여부와 시행일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5. 적격증빙을 놓쳤다면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이미 신고를 마친 지출이라면 단순히 증빙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삭제하거나, 반대로 소액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대로 두지 마세요. 거래 사실, 장부 반영, 적용 사업자 유형과 가산세 예외를 함께 확인한 뒤 필요한 수정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