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원 투데이 / 종합소득세 실무
“주식 배당과 예금이자를 합치면 2천만원이 넘습니다. 전부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세금을 내야 하나요?”
반드시 전부를 합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부터 요건을 충족한 고배당기업의 현금배당에는 별도 누진세율로 과세받는 선택지가 생겼습니다. 국내 거주 개인이 대상이며, 2026년에 지급받은 대상 배당은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분리과세를 신청합니다.
다만 배당수익률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적용되지 않고, 자동으로 끝나는 제도도 아닙니다. 회사 요건·배당의 종류·신청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올해 시행된 제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 실무 안내입니다.
‘고배당주’라는 이름보다 회사의 공시를 확인합니다
대상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코스피·코스닥에 상장된 내국법인 중 법정 요건을 갖춘 회사입니다. 코넥스 상장기업, 투자회사 및 법령상 유사 법인은 제외합니다.
법에서는 직전 사업연도의 배당소득이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보다 줄지 않았을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에 ① 직전 사업연도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②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이익배당금액이 전전 사업연도보다 10% 이상 증가하는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배당성향은 회사 이익 중 얼마를 배당했는지를 보는 비율입니다. 주가 대비 배당금인 ‘배당수익률’과 다릅니다. 연결재무제표, 적자기업 등에 별도 계산 규정이 있으므로 숫자를 임의로 판단하기보다 한국거래소 KIND의 해당 회사 고배당기업 관련 공시와 정정 내용을 확인하세요.
한 번 해당했다고 매년 계속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급받은 배당에 적용되는 사업연도와 공시 내용을 맞춰야 합니다.
일반 배당·해외주식·ETF를 한데 넣으면 안 됩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국내 상장기업 주식을 직접 보유하고 받은 현금배당이 중심입니다. 보통의 비상장법인 배당, 해외기업 배당, 주식으로 받은 배당을 이 특례에 그대로 넣지 않습니다.
ETF·펀드가 고배당주를 담고 있어도 투자자가 받는 분배금은 그 회사 주식을 직접 보유하고 받는 배당과 다릅니다. 상품 이름에 ‘고배당’이 있다고 이 특례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ISA·연금계좌 등 계좌 자체의 과세제도가 있는 경우도 따로 구분하세요.
특례를 신청한 대상 배당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2천만원을 판단할 때 제외합니다. 남은 일반 이자·배당소득은 별도로 합산해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모든 금융소득을 일괄 분리과세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5천만원 배당이면, 전액에 20%를 곱하나요?
아닙니다. 특례배당소득에도 구간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국세 기준으로 2천만원 이하 14%, 2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구간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구간 25%, 50억원 초과 구간 30%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가상 예시: 한 거주자가 한 해 받은 특례 대상 현금배당 합계가 50,000,000원이고 분리과세를 신청한다고 가정합니다. 다른 소득·공제와 기납부세액을 반영하기 전 해당 배당만 계산합니다.
국세: 20,000,000원 × 14% + 30,000,000원 × 20% = 8,800,000원
개인지방소득세: 8,800,000원 × 10% = 880,000원
합계: 9,680,000원
위 금액은 이 배당의 산출세액 예시입니다.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을 또 내라는 뜻도, 분리과세로 절약되는 금액도 아닙니다. 실제 추가 납부·환급은 기납부세액과 전체 신고내용을 대조해야 합니다.
분리과세가 항상 더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다른 소득, 공제와 배당 관련 세액 계산을 반영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같은 조건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신청은 언제 하고, 무엇을 준비하나요?
특례 적용을 원하면 해당 배당을 받은 해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분리과세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6년 지급분의 첫 신고 시점은 2027년 5월입니다. 원천징수 내역만 보고 신청까지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발생한 대상 배당을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2029년에 받은 배당은 전부 대상’이라고 판단하지 말고 회사의 결산기·배당 귀속과 지급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는 ① 금융기관별 연간 이자·배당 내역과 원천징수 자료 ② 회사명·종목명·지급일·세전 배당금 ③ 해당 기업의 고배당기업 공시 ④ 일반계좌·ISA·연금계좌 구분 ⑤ 다른 근로·사업·연금소득과 공제자료입니다.
올해는 받은 배당을 종류별로 정리해 두고, 내년 신고 시점에 확정된 금융기관 자료와 최신 신고 안내를 다시 대조하세요. 공개 댓글에 계좌번호나 금융명세서를 올리지 말고 담당자와 확인한 자료 전달 경로를 이용해 주세요.
신청 누락과 세금 신고 누락은 구분하세요
분리과세 신청 없이 임의로 대상 배당을 종합소득에서 빼면 세금이 적게 신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종합과세로 신고했다가 특례 누락을 확인했다면 신고 내용·신청 요건·청구 가능 기간을 검토해야 하며, 뒤늦게 신청하면 무조건 환급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세금 신고·납부 자체를 놓치면 가산세 문제가 생깁니다. 국세의 일반 무신고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일반 과소신고는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가 기본 기준이며, 복식부기의무자나 부정행위에는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미납·과소납부에는 미납세액과 지연일수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현행 일 0.022%)도 붙을 수 있습니다. 실제 기간·감면·고지 후 부담과 지방세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누락을 발견하면 기한 후 신고·수정신고 등 필요한 절차를 먼저 구분하세요.
상담에서는 ‘받은 배당을 나누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특례 대상 배당과 일반 금융소득을 구분하고, 공시와 지급자료가 맞는지 확인한 뒤 다른 소득·공제까지 넣어 비교해야 합니다. 회사 이름만으로 예상 세액을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배당소득 신고 상담이 필요하다면 금융기관별 배당 내역, 공시자료, 다른 소득자료를 함께 정리해 주세요. 어떤 배당에 어떤 과세방식을 적용할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호원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성남시 예산결산검사위원
- 납세자보호위원·정보공개심사위원
-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감리위원
- 분당지역세무사회 간사
든든한 세무 파트너, 호원세무회계사무소
자료 출처·확인 기준
국세청, 배당도 받고 세금혜택도 누리고… (2026.03.09.)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 고배당기업 요건·세율·신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4 — 현금배당·계산·신청방법
작성·법령 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18일. 시행 중인 제도를 설명하며, 신고 시점의 법령과 공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