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요건·세액·사후관리

“아버지가 창업하라고 현금 8억원을 주시기로 했습니다. 창업자금 증여는 5억원을 공제하고 10%만 내면 된다고 들었는데, 정말 증여세가 3,000만원이면 끝인가요?”

위 가상사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증여 당시 특례세액은 3,000만원입니다. 하지만 일반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이나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추가로 더 공제하지 않고, 일반 증여에 적용되는 신고세액공제 3%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해야 하고,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 창업·4년 이내 전액 사용·10년 사후관리까지 이어집니다.

1. 세액 계산 : 8억원이면 특례 증여세는 3,000만원입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는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적격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법정 업종의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일정 한도 안의 창업자금에 대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1항 핵심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현재 특례 한도는 원칙적으로 50억원이며, 창업으로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입니다.

따라서 이번 가상사례의 증여 당시 납부세액은 3,000만원입니다. 일반 증여처럼 기한 내 신고했다고 3%를 다시 빼서 2,910만원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2. 추가 공제 : 일반 5,000만원·혼인출산 1억원을 또 빼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가장 많이 혼동합니다. 창업자금 특례의 5억원 공제를 적용한 뒤 성년 자녀의 일반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또 빼거나,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추가로 차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제30조의5 제1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일반 증여재산공제와 제53조의2의 혼인·출산 공제, 제56조의 일반 증여세율에 갈음하여 창업자금에 5억원 공제와 10%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번 8억원 사례의 과세표준은 2억5,000만원이나 1억5,000만원이 아니라 3억원입니다.

부모 두 분에게 나눠 받거나 창업자금을 두 번 이상 증여받는 경우에도 각각 5억원씩 새로 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창업자금 특례 적용분은 합산해 한도와 공제를 계산합니다.

3. 사람 요건 : 18세 이상 거주자 자녀와 60세 이상 부모여야 합니다

수증자는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인 거주자여야 하고, 증여자는 60세 이상의 부모여야 합니다. 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부모의 부모가 증여자가 될 수 있는 법정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모두 생존한 상태에서 조부모가 손주에게 창업자금을 직접 주는 상황을 이 조문에 그대로 넣어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4. 증여재산 요건 : 현금·예금은 가능하지만 토지·건물은 제외됩니다

이번 사례처럼 현금을 증여하는 것은 특례 대상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시행령 제27조의5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을 창업자금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토지·건물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그 자체로 증여하면서 창업자금 특례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국세청도 현금·예금·채권 등은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토지·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은 제외된다고 안내합니다.

5. 창업 요건 :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실제로 창업해야 합니다

창업자금을 받은 자녀는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새로 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가 창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기존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 등은 법에서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존 사업의 확장도 일반적으로 새 창업과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시행령이 정한 사업용자산 취득이나 확장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임차료 지급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창업 간주 규정이 있으므로 기존 사업자가 특례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사용계획과 사업 형태를 먼저 나눠야 합니다.

6. 사용처 : 사업용자산과 사업장 임차보증금·임차료가 핵심입니다

시행령 제27조의5가 정한 창업자금의 직접 사용처는 크게 사업용자산 취득자금과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임차료입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8억원을 개인 주택 구입, 주식 투자, 대표자의 생활비 같은 용도로 사용하면 창업자금 목적사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기존 사업의 단순 운전자금이나 노후장비 교체처럼 ‘새로운 창업’과 연결되지 않는 지출도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자금이 통장에 들어온 뒤 실제 사업용자산 취득대금과 임차보증금으로 어떻게 흘러갔는지 계좌내역, 계약서, 세금계산서·영수증을 연결해 두는 이유입니다.

7. 사용기한 : 4년 안에 전액 사용하고 사용명세도 제출합니다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법정 목적에 사용해야 합니다. 2년 안에 창업만 해두고 나머지 돈을 장기간 개인 계좌에 남겨 두면 특례가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창업 후에는 창업자금 사용명세도 제출해야 합니다. 사용명세를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에는 그 금액의 0.3%에 해당하는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국세청 신고안내상 특례세율 신고에는 일반 증여세 신고서와 별도로 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등 특례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8. 신고 :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해야 합니다

창업자금 특례는 나이와 사업 요건을 충족한다고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해야 하고, 기한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따라서 증여를 실행할 때부터 특례신청서와 자금사용계획·증빙을 함께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9. 사후관리 : 2년·4년을 지켜도 이후 10년 동안 다시 확인합니다

특례 적용 뒤 증여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을 사업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는 등 법정 추징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금액에 대해 일반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다시 문제됩니다. 법령에는 부득이한 폐업·휴업 등에 대한 예외도 있으므로 실제 사유와 기간을 구분합니다.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또 50억원을 초과하는 창업자금에 100억원 한도를 적용하기 위해 ‘10명 이상 신규 고용’ 요건을 사용했다면 일정 기간의 고용유지 요건까지 별도로 따라옵니다. 이번 8억원 사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10. 상속 때 정산 : 오래 전에 받은 창업자금도 상속세 계산에 다시 들어갑니다

창업자금 특례는 증여 당시 세금만 낮춰 주고 영원히 상속세 계산에서 빠지는 제도가 아닙니다.

특례를 적용받은 창업자금은 증여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얼마나 오래 지났는지와 관계없이 증여자인 부모가 사망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됩니다. 증여 때 납부한 창업자금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지만, 공제할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많더라도 그 차액을 환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8억원을 특례로 증여할 때 일반증여와 현재 세액만 비교해 ‘얼마를 완전히 절세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증여 단계의 세부담과 향후 상속세 정산을 함께 봐야 합니다.

11. 가업승계와의 차이 : 새 사업을 시작하는 특례입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부모가 하던 기존 회사를 자녀가 이어받는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와 목적이 다릅니다. 이번 제도는 자녀가 법정 요건을 갖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 초점이 있습니다.

같은 수증자에게 창업자금 특례와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 법에서 제한하고 있으므로, 부모 회사의 승계와 자녀의 별도 창업을 함께 계획한다면 어느 제도를 적용할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함께 보기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관련 호원 글 →

12. 준비자료 : 돈을 받기 전에 사용계획부터 연결해 두세요

이번 가상사례라면 증여계약서, 아버지에서 자녀로 송금된 금융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거주자·연령 확인자료, 창업 예정 업종과 사업계획, 사업자등록자료, 사업용자산 매매계약서·세금계산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임차료 지급내역,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한 묶음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증여하기 전에 ‘8억원을 언제 어떤 사업용자산과 보증금에 사용할지’를 먼저 표로 만들어 두면 2년·4년 기한과 자금흐름을 관리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마무리 : 8억원의 세금은 3,000만원이지만, 특례는 10년짜리 관리제도입니다

65세 아버지가 30세 거주자 자녀에게 현금 8억원을 주고 자녀가 법정 대상 업종의 중소기업을 실제로 새로 창업한다는 가정에서는, 창업자금 특례세액은 8억원 - 5억원 = 3억원, 3억원 × 10% = 3,000만원입니다.

여기에 일반 증여재산공제나 혼인·출산 공제를 다시 더하지 않고, 신고세액공제 3%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신고기한 내 특례신청, 2년 내 창업, 4년 내 전액 사용, 사용명세 제출, 증여 후·창업 후 10년의 사후관리와 향후 상속세 정산까지 이어서 관리해야 합니다.

세무사 최영환 | 호원세무회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