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아버지의 미납 병원비 2천만원, 상속세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오늘은 위 질문에 대한 상담내역 공유드리겠습니다.

1. 결론 : 사망일까지 남아 있던 병원비는 채무로 차감합니다

“아버지 병원비를 사망 후 자녀가 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할 때도 병원비를 빼 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질문은 언제 결제했는지보다 상속개시일에 아버지가 병원에 갚아야 할 채무가 실제로 남아 있었는지가 먼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는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제4항과 시행령 제10조는 채무와 상속인의 부담 사실을 증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상사례에서는 아버지가 2026년 6월 15일 사망했고, 병원은 사망 전 치료에 대한 진료비 2천만원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성년 자녀 1명이 상속하면서 그 진료비를 사망 후 납부하기로 했다면, 미납진료비가 확정채무라는 병원의 정산자료와 납부내역으로 2천만원을 채무 차감 대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2. 판단 기준 : 진료비의 발생일·미납잔액·부담자를 맞춥니다

병원비 고지서가 사망 후에 발행됐다고 해서 공제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진료가 사망 전에 이루어졌고 사망일 현재 아버지의 지급의무가 존재했다면, 나중에 정산서가 발행되더라도 진료기간과 청구내역을 통해 그 채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이미 결제한 진료비는 그만큼 예금이 감소했을 수 있지만, 사망일에 병원에 대한 미납채무는 남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은 사망일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생전에 낸 금액을 다시 채무로 차감하면 같은 지출을 중복 반영하게 됩니다.

미납액 중 건강보험공단 또는 보험회사에서 직접 부담해 병원이 청구하지 않는 금액이 있다면, 아버지가 실제로 부담할 최종 미납 진료비만 구분합니다. 영수증의 전체 진료비와 환자 본인부담 미납액이 같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3. 가족이 대신 납부한 경우 : 결제 시점에 따라 서류와 처리가 달라집니다

사망 뒤 자녀가 아버지의 미납 진료비 2천만원을 납부했다면, 사망 시점에 존재하던 병원 채무를 자녀가 이행한 것입니다. 병원 명의의 환자별 진료비 정산서·미납잔액 확인서와 자녀의 계좌이체 또는 카드결제내역을 함께 보관합니다.

반면 아버지 생전에 자녀가 병원비를 이미 대신 낸 경우에는 병원에 대한 채무가 해소되었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자녀에게 돈을 갚기로 한 별도의 지급의무가 실제 성립해 사망 때까지 남았는지가 새로운 쟁점입니다. 단순히 자녀가 병원비를 부담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채무가 자동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정·대납 경위·정산내역 등으로 실제 채권채무관계를 구분합니다.

간병비 역시 간병서비스 제공기간, 지급약정, 미지급액과 채권자가 확인돼야 상속개시일의 확정채무로 다룰 수 있습니다. 가족이 무상으로 간병한 시간을 임의로 금액으로 환산한 것은 채무가 아닙니다.

4. 세액 계산 : 미납액 2천만원을 인정하면 납부세액은 582만원 차이납니다

숫자로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에게 사망일 현재 시가 14억원인 주택 1채만 있고, 배우자는 없으며 성년 자녀 1명이 상속합니다. 상속채무는 병원 미납진료비 2천만원뿐입니다. 장례에 직접 사용한 비용 1천만원이 인정되고, 봉안시설 등의 별도 사용료·사전증여·보험금·금융재산·다른 채무·기타 공제·세액공제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미납 병원비가 채무로 인정되면 상속재산가액 14억원에서 미납진료비 2천만원과 장례비용 1천만원을 차감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은 13억7천만원입니다. 성년 자녀 1명이 상속받는 이번 가정에서는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해 과세표준이 8억7천만원이 됩니다.

현행 제26조의 세율표에 따라 과세표준 5억원 이하 부분에 대한 누진 계산세액은 9천만원이고, 5억원을 초과하는 3억7천만원에는 30%를 적용해 1억1,100만원을 더합니다. 따라서 산출세액은 2억100만원입니다.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인 603만원을 공제하여 납부할 상속세는 1억9,497만원입니다.

같은 14억원 주택과 같은 장례비용을 전제로 미납진료비 채무가 없다면 과세표준은 8억9천만원, 산출세액은 2억700만원, 신고세액공제 후 납부할 상속세는 2억79만원입니다. 두 사례의 최종 납부세액 차이는 582만원입니다.

5. 장례비와 병원비 : 법적으로 구분해 각각 차감합니다

병원 진료비 채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의 채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장례비용은 별도 항목으로 차감합니다.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든 금액은 500만원 미만이라도 500만원으로 보며, 1천만원이 넘더라도 1천만원까지만 인정합니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 사용비는 별도로 실제 지출액 중 최대 500만원을 인정합니다.

이번 예시는 장례에 직접 사용한 금액이 1천만원이고 봉안시설 등의 사용비는 없으므로 장례비용은 1천만원입니다. 사망 전의 치료비는 장례비로 옮겨 넣지 않고, 사망 당시 미납된 진료비인지에 따라 채무로 처리합니다.

6. 증빙 준비 : 의료기관 정산서와 상속인 납부기록을 한 묶음으로

먼저 의료기관에서 환자 성명, 진료기간, 본인부담금, 상속개시일 현재 미납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정산서나 미납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병원 청구서에 사망 후 정산된 항목이 섞여 있다면 실제 치료기간과 청구 기준을 구분합니다.

다음으로 자녀가 납부한 날짜·금액·납부처가 보이는 이체내역 또는 카드명세를 첨부합니다. 상속세 신고의 채무명세서에는 병원 이름과 채무발생 원인, 사망일 미납금액, 납부자를 정리하고, 장례비용은 장례식장 계약서와 영수증 등 별도 증빙으로 묶습니다.

상속재산가액에 이미 의료비 정산액이 반영돼 있는지, 병원 미납액과 자녀가 낸 금액이 중복 기재되지는 않았는지도 확인합니다.

7. 신고 일정 : 2026년 6월 사망이라면 12월 말까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국내에 주소가 있는 이번 가상사례에서는 상속개시일이 2026년 6월 15일이므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6월 30일부터 6개월이 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해외주소 예외가 있는 경우에는 제67조 제4항에 따른 9개월 기한을 별도로 적용합니다.

기한 내 신고세액공제 3%는 이번 납부세액 계산에도 반영했습니다. 신고가 늦으면 이 공제가 적용되지 않거나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병원 정산서 확보와 상속재산 평가를 신고기한 전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8. 정리 : 병원비 영수증보다 사망일 미납채무 자료가 먼저입니다

아버지의 사망 전 치료비가 2천만원이고 그 돈을 사망일까지 지급하지 않았다면, 병원에 남은 실제 채무와 상속인의 부담 사실을 확인해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아버지 생전에 낸 치료비는 상속개시일의 채무가 아니므로 한 번 더 공제하지 않습니다.

병원 진료비 정산서와 상속개시일 미납잔액 확인서, 사망 후 납부내역을 먼저 모은 뒤 상속재산 목록의 채무항목과 대조하면 신고금액을 정리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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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최영환 | 호원세무회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