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 무이자 한도와 차용증·상환 절차는?

무이자로 얼마까지 빌릴 수 있나요?

개인이 개인에게 1년 내내 같은 금액을 빌려주고 중간 상환이 없다는 가정에서, 무이자 이익은 대여원금 × 연 4.6%입니다. 그 이익이 1,000만 원 미만이어야 이 규정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6%는 증여이익 계산 기준이지 모든 차용계약에 강제되는 약정이율은 아닙니다.

계산상 경계는 10,000,000원 ÷ 0.046 = 약 217,391,304.35원입니다. 실무에서 말하는 ‘약 2억 1,700만 원’은 이런 가정 아래에서 나온 설명입니다. 경계금액을 반올림해 계약 한도로 쓰기보다 여유를 두고 실제 대여기간·잔액을 확인하세요.

가상 비교 · 217,000,000원을 무이자로 1년 빌리면 9,982,000원, 218,000,000원이면 10,028,000원의 이익입니다. 후자는 1,000만 원 이상이므로 초과분 28,000원만이 아니라 계산한 이익 10,028,000원이 증여재산가액 검토 대상입니다. 실제 납부세액은 공제 등 다른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낮은 이자를 실제로 받았다면 ‘원금 × 4.6% − 실제 지급한 이자’로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300,000,000원에 연 3%의 세전 이자 9,000,000원을 실제 지급했다면 이익은 4,800,000원입니다. 약정만 하고 지급하지 않은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빼면 안 됩니다.

이 계산은 1년 고정잔액 예시입니다. 대여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법에서 1년으로 보고, 1년 이상이면 법정 기준에 따라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계산합니다. 나누어 빌린 돈은 각각의 대출일을 확인하고, 추가 대여·중도상환·기간 변경과 같은 거래를 인위적으로 쪼갠 경우의 실질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돈을 보내기 전에 차용증에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먼저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의 관계, 자금 용도, 차입자의 소득·재산·기존 대출을 확인합니다. 갚을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큰 금액을 장기간 빌렸다고 적는 것만으로 실제 대여가 입증되지는 않습니다.

차용증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당사자 인적사항, 원금, 계약일과 송금일, 이율 또는 무이자, 이자 지급일, 원금 상환일·회차·금액, 만기, 송금·상환 계좌, 중도상환과 연체 시 처리, 변경 방법, 쌍방 서명·날인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형편이 되면 갚는다’ 대신 ‘매월 25일 원금 1,000,000원, 최종 만기일에 잔액 상환’처럼 실제 이행할 수 있는 날짜와 금액으로 정하세요. 무이자라면 이자율을 비워 두지 말고 ‘약정이자 없음(연 0%)’을 명시하고 원금 상환 일정은 따로 둡니다.

차용증은 어떻게 전달하고 보관하나요?

종이로 작성할 때는 같은 내용의 계약서에 쌍방이 서명·날인하고 각각 원본을 보관합니다. 서명된 계약서를 PDF로 만들어 이메일 등으로 서로 전달하면 최종본과 전달 시점을 함께 관리하기 쉽습니다.

전자문서로 작성할 때는 전자서명 서비스 등으로 당사자 확인, 동의한 최종 문서, 서명일시와 처리 이력을 보관하세요. 이메일·메신저로 전달한다면 서명된 파일뿐 아니라 상대방이 같은 조건을 확인·동의한 회신, 송수신 일시와 원본 대화도 함께 남깁니다.

내 컴퓨터에 작성일을 적은 파일 하나만 저장하거나, 나에게만 이메일을 보내는 것으로 쌍방 합의와 실제 대여가 모두 입증되지는 않습니다.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부인되지 않지만, 작성자·내용·진정성은 따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용증명·배달증명 등은 어떤 문서를 언제 보내고 전달했는지 보강하는 수단입니다. 문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는 점이나 돈을 실제 빌리고 갚았다는 점까지 자동으로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공증을 꼭 받아야 하나요?

일반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공증은 일률적인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작성·서명 사실과 계약 내용을 분명히 남기고 분쟁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아도 세무상 실제 대여 여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이미 작성한 차용증의 사서증서 인증과 공증인이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는 구분하세요. 일정한 금전 지급채무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 등 법정 요건을 갖춘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 인증만 받았다고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증을 이용한다면 송금 전 약정 초안을 준비하고 당사자의 신분증·도장, 대리 시 위임장·인감증명 등 필요한 서류를 공증사무소에 확인하세요. 공증의 종류와 집행 문구는 공증인에게 목적에 맞게 확인받습니다.

매달 이자를 주기로 했다면 실제로 지급해야 합니다

원금은 대여자 계좌에서 차입자 계좌로 보내고 이체 메모에 대여금임을 남기세요. 이자를 매월 지급하기로 했다면 약정 지급일마다 차입자 자금으로 지급하고, 이자와 원금 상환 내역을 구분합니다. 자동이체도 잔액 부족으로 실패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상 예시 · 원금 120,000,000원, 연 3%, 월할 계산으로 매월 25일 이자를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월 세전 이자는 300,000원입니다. 일반적인 거주자 개인의 비영업대금 이익이라면 소득세 25%인 75,000원과 개인지방소득세 2.5%인 7,500원을 원천징수·특별징수하여, 대여자에게 217,500원을 이체하는 예시가 됩니다.

세전 이자 300,000원 = 실제 이체 217,500원 + 납부할 세금 82,500원으로 맞춰 기록합니다. 원금 상환을 같이 하더라도 별도 이체 또는 내역으로 구분하세요. 첫 달·마지막 달과 중도상환 때의 일할 계산 방식도 계약에서 정합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차입자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도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와 지방세를 각각 신고·납부하고 지급명세서 제출도 챙깁니다. 대여자는 다른 금융소득을 합친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천세를 늦게 납부하면 가산세가 생깁니다. 고지 전 자진납부의 일반적인 국세 계산은 미납세액의 3%에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전날까지 하루 0.022%를 더하고 합계 10% 한도를 적용합니다. 고지 후 부담·지방세·지급명세서 가산세는 별도입니다. 누락을 알았다면 지급내역을 정리해 신고와 추가 납부를 진행하세요.

무이자라도 원금은 차용증대로 갚아야 합니다

무이자는 이자를 받지 않는다는 약정일 뿐, 원금을 안 갚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금 분할상환을 적었다면 그 날짜와 금액대로 실제 상환해야 합니다.

가상 약정 예시 · 2026년 10월 1일 120,000,000원을 무이자로 빌리고, 2026년 10월 25일부터 매월 25일에 1,000,000원씩 60회 상환하며, 2031년 9월 25일에 마지막 회차 1,000,000원과 남은 원금 60,000,000원을 함께 갚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월 상환액 60,000,000원과 만기 잔액 60,000,000원의 합계가 최초 원금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이 일정은 설명용 예시이지 세무상 인정되는 표준계약이나 안전한 만기를 보장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차입자가 월 납입액과 만기 잔액을 실제로 마련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기 일시상환 약정이라면 매월 원금을 갚아야 하는 일률적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만기 상환 재원과 준비 과정을 설명하고 약정 만기에 갚아야 합니다. 분할상환이 가능하다면 현실적인 일정으로 정해 꾸준히 이행 자료를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대여자가 다시 보내 준 돈을 차입자가 곧바로 상환한 것처럼 돌려보내거나, 받은 이자를 즉시 돌려주는 흐름은 실제 부담·상환으로 인정되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좌에 흔적만 만드는 방식으로 처리하지 마세요.

상환이 늦어지거나 나중에 채무를 면제한다면?

약정을 지키기 어렵다면 미상환 잔액, 지연 사유와 변경 시점, 새 상환계획을 실제 사실대로 기록하고 쌍방이 변경 약정에 서명하세요. 가능하면 기한 전에 협의하고 과거 계약일·이체 내역을 꾸미지 않습니다. 계속 만기만 연장한다고 실제 대여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부모가 나중에 ‘이제 안 갚아도 된다’며 채무를 면제하면 그 면제이익의 증여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혼·출산을 이유로 면제했더라도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유형에 해당합니다.

처음부터 갚을 의사·능력이나 거래 실질이 없어 원금 자체가 증여라면 원금 증여를 검토합니다. 일반적인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며, 이미 지났다면 기한후신고·수정신고와 가산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같은 금액 기준만 쓰면 안 됩니다

이 글의 4.6%·약 2억 1,700만 원 예시는 개인 간 대여에 관한 설명입니다. 법인이 대표자·주주·가족 등에게 빌려주면 법인세상 인정이자,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회사의 내부 승인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증여이익 계산의 적정이자율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봅니다. 개인이 특수관계 법인에 빌려주는 경우 역시 법인·주주 관련 과세를 따로 살펴야 하므로, 개인 가족 간 예시를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이체 전에 준비할 자료

차용증 초안, 당사자 관계, 송금·상환 계좌, 차입자의 소득·기존 채무, 만기 상환 재원, 과거 증여와 다른 대여 내역을 모으세요. 이미 거래했다면 최종 계약서·전자서명 및 전달 이력·이자와 원금 이체내역·원천세 납부자료·남은 잔액표까지 한 묶음으로 정리하면 확인하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