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아르바이트의 소득 구분과 원천세·지급명세서

“주말 홀 알바생이 4대보험 대신 3.3%만 빼 달라고 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를 쓰면 그렇게 처리해도 될까요?”

매장에서 고정된 시간에 조리·서빙하고 사장님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일반적으로 근로자입니다. 3.3% 원천징수는 독립적인 사업소득자에게 쓰는 방식이며, ‘짧게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일용근로자나 사업소득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식점업 전문 세무사를 알아보시는 사장님이라면 알바생의 계약 명칭보다 실제 출근시간·업무지시·임금 지급방식부터 구분하셔야 합니다.

1. 판단기준 : 홀 직원과 독립된 용역제공자를 구분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정합니다. 음식점의 근무표에 따라 출근하고, 홀·주방 업무를 배정받으며, 메뉴·위생·서비스 매뉴얼에 따른 지시를 받는 직원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프리랜서 용역계약’으로 바꿔 써도 실질적인 근무관계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음식점이 외부의 독립된 메뉴개발 컨설턴트와 결과물·보수·작업방식을 협의하고 상대방이 스스로 용역을 수행한다면 사업소득 또는 해당 거래에 맞는 세금계산서 수취 거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업자등록된 공급자라면 공급 성격에 따라 거래증빙이 달라집니다.

2. 3.3% 원천징수 : 사업소득에만 적용합니다

원천징수대상 개인 사업소득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원천징수는 소득세 3%와 개인지방소득세 0.3%를 합한 3.3%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정기급여를 받는 근로자에게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등 법정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을 사용합니다.

가령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인 독립 용역제공자에게 150만원을 지급한다면 소득세는 150만원 × 3% = 4만5,000원, 지방소득세는 150만원 × 0.3% = 4,500원으로 합계 4만9,500원을 원천징수하고 145만500원을 지급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근무하는 식당 아르바이트에게도 같은 금액을 일률적으로 공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3. 일용근로소득 : 일급 계산도 사업소득과 다릅니다

세법상 일용근로자 요건을 충족한 직원은 일용근로소득으로 계산합니다. 건설공사 종사자와 다른 일반 음식점 근로자는 계속 고용기간 등의 판단기준이 다르므로 근무일별 지급이라는 사정만으로 일용직이 되지 않습니다.

가상으로 세법상 일용근로소득자인 직원에게 하루 25만원을 지급하고 다른 비과세소득은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일용근로소득공제 15만원을 뺀 과세대상 10만원에 원천징수세율 6%를 적용하면 6,000원입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55%인 3,300원을 차감하면 소득세 2,700원, 지방소득세 270원, 총 원천징수액 2,970원입니다. 실지급액은 24만7,030원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부양가족수·비과세급여와 간이세액표에 따라 다시 계산합니다. 위 표는 서로 다른 소득 유형의 원천징수 구조를 보여 주는 별개 가상 사례입니다.

4. 신고자료 : 급여대장과 근무기록을 같이 남깁니다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 근태기록, 시급·수당 계산표, 급여이체, 원천징수와 사회보험 관련 자료를 보관합니다. 실제 사업소득자라면 용역계약서, 독립 수행 내역, 지급내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및 간이지급명세서 등을 갖춥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방식과 기한을 따릅니다.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반기별 납부 승인 등은 별도). 음식점의 인건비가 경비가 되는지는 실제 근무·지급과 증빙으로 판단하고, 원천징수 신고만 했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인건비가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장님은 고용관계부터 확정한 다음 원천징수와 사회보험을 구분해 처리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 계약·증빙·신고금액을 연결하세요

음식점업의 세무처리는 이름이 비슷한 거래라도 실제 계약과 지급·수행 방식에 따라 신고자료가 달라집니다. 위 사례의 판단기준과 계산을 거래별로 적용하시고, 계약서와 정산내역·원천증빙을 같은 순서로 준비하시면 신고할 금액을 정리하기 수월합니다.

세무사 최영환 | 호원세무회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