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26도377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실제 거래금액보다 큰 세금계산서를 받아 비용으로 처리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만 다시 내면 되는 건가요?”

세금을 바로잡는 일과 형사책임을 판단하는 일은 별개입니다. 실제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거나, 거래금액을 고의로 부풀린 증빙을 이용해 세금을 줄였다면 추가 납부뿐 아니라 조세범 처벌법상 책임도 살펴야 합니다.

다만 입력 실수나 세법 해석의 차이까지 모두 조세포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무엇을 거짓으로 기재했는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대법원 2026도3772 사건의 공개 내용을 계기로, 이 세 가지를 어떤 순서로 확인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실무사례 : 거래대금 부풀리기와 허위 세금계산서가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공개 사건 설명에는 회사 A의 회장·부회장·부사장이 거래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중 부회장과 부사장에게는 회사와 관련 업체 사이의 허위·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이를 이용한 2014~2018년 부가가치세·법인세 포탈 혐의도 제기되었습니다.

2026년 10월 1일 대법원은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이 확정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번에 확인한 공식 공개 내용입니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의 미공개 판단 이유를 추정하지 않고, 현재의 거래를 점검할 때 필요한 법적 기준을 별도로 설명하겠습니다.

2. 쟁점 : 실제 거래, 세금계산서 내용, 세금 신고를 나누어 봅니다

‘허위 세금계산서’라는 표현만으로 모든 거래를 같은 유형으로 묶기는 어렵습니다.

아예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는데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경우가 있고, 실제 공급은 있었지만 공급가액을 부풀린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한 입력 착오인지, 거래 상대방과 내용을 맞추어 거짓으로 기재한 것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시세보다 비싸게 샀다’는 사정과 ‘실제 합의·공급한 금액보다 크게 기재했다’는 사정은 다릅니다. 추가 작업이나 사양 변경으로 대금이 늘어난 거래라면 변경계약과 실제 수행 내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실제 추가 공급이 없는데 비용을 늘리기 위해 금액만 높였다면, 단순한 가격 협상 문제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와 조세포탈의 요건을 각각 대입해야 합니다.

실제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아래는 해당 항의 적용 상황과 제1호를 발췌한 것입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실제 공급이 없는 세금계산서 거래는 발급한 쪽뿐 아니라 발급받은 쪽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실제로 세금을 줄였는지와 별개로, 공급 없는 발급·수취 자체를 문제 삼습니다.

실제 거래가 있지만 금액 등을 거짓으로 적은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는 발급의무자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제2항 제1호는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여기서 통정은 상대방과 서로 의사를 맞추는 것을 말합니다. 금액이 다르다는 결과뿐 아니라, 차이가 발생한 경위와 관련자의 인식·관여 내용을 함께 살피는 이유입니다.

거짓 기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수취인에게 동일한 형사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조항에 맞는 고의와 통정 등 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거짓 증빙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6항은 부정한 행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인용문은 해당 항의 정의 중 일부입니다.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

법에서 예로 드는 행위에는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문서의 작성 및 수취, 거래의 조작·은폐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세액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조세포탈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고의와 부정행위, 그로 인한 포탈·부당 환급 또는 공제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도 따로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불공제를 규정합니다. 특히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면 실제 공급가액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대상으로 정합니다. 법정 예외와 그 밖의 공제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 즉 세법상 비용 인정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발생하지 않은 비용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세금의 계산은 연결될 수 있지만, 매입세액 불공제와 비용 불인정은 같은 금액의 세금이 아닙니다.

4. 판례 : 이번 사건에서 확인한 결론과 적용 범위

이 사건은 세무서의 과세처분 취소 여부를 판단한 행정소송이 아니라 형사사건입니다. 따라서 ‘법인세 비용이 부인되었다’는 설명만으로 사건의 성격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일부 유죄 확정’과 ‘모든 혐의가 유죄’는 다릅니다. 공개 설명만으로 각 거래와 피고인별 유죄 범위, 포탈세액, 형량을 특정할 수는 없어 이 글에는 싣지 않았습니다.

앞 절의 세금계산서 위반·조세포탈 설명은 별도로 확인한 법 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 해설입니다. 대법원이 이 사건에서 그 모든 기준을 새롭게 판시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건의 범행기간은 2014~2018년입니다. 현재 거래에 관한 설명과 과거 행위의

처벌규정은 구분해야 하며, 사건의 개별 적용 법률과 법 개정의 영향은 판결문 전문을 확보한 뒤 대조해야 합니다.

5. 판단 : 실제 금액부터 복원하고 세금 정정과 형사 대응을 구분합니다

실제 용역은 1억원인데 1억5천만원으로 기재했다면

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례를 가정합니다. 실제 판결의 거래금액이나 세액이 아닙니다.

회사가 사업상 용역을 공급받았고, 계약과 검수자료로 확인되는 실제 공급가액은 1억원입니다. 추가 용역은 없는데 세금계산서에는 1억5천만원을 기재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율은 10%이고, 회사는 기재된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고 공급가액 전액을 해당 사업연도 비용으로 처리했습니다.

실제 용역분은 다른 매입세액 공제·비용 인정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하며, 가산세·지방세·형사책임·그 밖의 세무조정은 아래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부풀린 공급가액은 1억5천만원 − 1억원 = 5천만원입니다.

초과 공제한 부가가치세는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입니다. 이 가정에서 500만원은 공급가액 차액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이며, 거래 전체의 부가가치세나 형사상 최종 포탈세액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법인세에서는 실제 용역 없이 계상한 비용 5천만원을 손금에서 제외하는 계산을 검토합니다. 다른 조정이 없으면 소득금액이 그만큼 늘지만, 법인세가 5천만원 늘어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세액 차이는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세율·공제 등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처럼 차액을 계산한 다음에도 형사책임의 성립 여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입력 착오인지, 상대방과 합의한 거짓 기재인지, 세금을 줄이기 위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료는 계약서부터 최종 정산까지 이어서 봅니다

실무에서는 세금계산서와 통장 이체내역만 따로 보는 것보다, 한 거래의 계약·수행·검수·청구·정산을 연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 표는 이번 사건의 증거목록을 재현한 것이 아니라, 거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실무 점검항목입니다. 함께 제공한 거래확인표에는 확인된 사실과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나누어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계약서가 없거나 검수자료가 부족하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거래가 없었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다른 자료로 실제 수행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송금기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재된 용역이 실제 제공되었다고 확인되는 것도 아닙니다.

수정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3항은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거나,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한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는 점입니다. 모든 세금계산서 위반이 수정신고만으로 면책된다는 규정은 아닙니다. 이 기간도 일반적인 수정신고 가능기한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형사 감경 규정의 요건입니다.

문제를 발견했다면 기존 자료를 보존한 상태에서 실제 거래와 차액을 확인하고, 그 사실에 맞는 세금계산서 정정과 세무신고의 방법·시기를 검토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나중에 정리한 경위서는 작성일과 근거자료를 밝혀 당시 작성된 계약서·검수서와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세범칙조사나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가 있는 단계라면 세무상 정정 검토와 함께 형사절차에 관한 변호사의 검토도 병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가 있다는 것보다 실제 거래를 설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글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실제 거래보다 금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비용처리에 사용했다면, 추가 세금 계산만으로 검토를 끝내기 어렵습니다. 거래의 실질과 기재 경위, 신고에 미친 영향, 형사상 요건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호원세무회계사무소는 계약·증빙·자금 흐름을 바탕으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신고 내용 및 정정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관련 자료를 준비하실 때에는 세금계산서뿐 아니라 최초 계약부터 최종 정산까지의 기록을 함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최영환 | 호원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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