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가입 알바생 급여의 원천징수와 비용처리

“주말 알바생인데 4대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계좌로 급여는 줬는데, 원천세 신고를 안 하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나요?”

이 질문은 세 가지를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첫째는 이 사람이 세법상 근로자인지, 둘째는 실제 급여를 사업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셋째는 원천징수·지급명세서와 4대보험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입니다.

1. 소득 구분 : 알바생이라는 이름보다 실제 근무형태가 중요합니다

사업주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업무를 지시하며 그 대가로 시급·월급을 지급했다면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처리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짧게 일했다’, ‘본인이 3.3%를 원했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소득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고용관계 없이 본인이 독립적으로 업무방법을 정하고 결과물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소득자라면 3.3% 원천징수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세금 신고는 실제 관계를 따라야 합니다.

2. 비용처리 : 원천세 신고 여부 하나로 비용 인정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에 ‘종업원의 급여’를 포함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도 손비의 범위에 ‘인건비’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 제공, 급여 지급, 사업 관련성이 확인되는 급여라면 인건비로 반영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다만 장부에 ‘급여’라고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근무자, 근무기간, 지급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근태기록·급여대장·계좌이체 내역을 함께 연결합니다.

가상사례 : 월 180만원을 6개월 지급한 알바생

한 음식점에서 실제로 근무한 상용 알바생에게 2026년 7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세전 180만원씩 계좌이체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총 세전 급여는 180만원 × 6개월 = 1,080만원입니다.

실제 근무와 지급이 확인된다면 이 1,080만원은 급여 인건비로 장부에 반영합니다. 여기서 원천징수세액은 180만원에 일정한 고정률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와 부양가족 등 조건에 따라 계산하므로 실제 급여자료로 산출합니다.

3. 원천세와 지급명세서 : 비용과 별도로 신고의무를 이행합니다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합니다. 월별 납부자라면 원천징수세액을 원칙적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해당 월의 간이세액표상 원천징수세액이 0원인 경우에도 근로자 소득자료 제출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상용근로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2027년 1월 지급분부터는 월별 제출로 전환됩니다. 연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도 별도로 관리합니다.

4. 4대보험 : 세무 신고와 별도의 가입요건을 적용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는 원천징수와 다른 법률관계입니다. 근로시간·고용기간 등 각 보험의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빠뜨렸다면 해당 보험관계도 별도로 정정해야 합니다. 세무서에 근로소득을 신고했다고 4대보험 미가입 문제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4대보험이 누락됐다고 실제 급여 자체가 자동으로 사업 비용에서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5. 이미 신고를 빠뜨렸다면 : 비용을 지우기보다 급여자료부터 맞춥니다

실제 근로자가 맞다면 해당 기간의 급여대장과 계좌이체 내역을 먼저 확정합니다. 그다음 원천세 신고 누락과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지급명세서 제출 누락을 각각 바로잡습니다. 보험 가입대상 여부는 근무시간과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따로 정리합니다.

마무리 : 급여 비용, 원천세, 4대보험을 한 가지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4대보험 미가입 사실만으로 실제 급여가 세법상 비용이 될 수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비용으로 장부에 넣었다고 해서 원천세와 소득자료, 4대보험 의무를 생략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 고용관계와 지급자료를 기준으로 세 가지를 각각 맞추는 것이 정확한 처리입니다.

세무사 최영환 | 호원세무회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