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 부가세 면세, 운동을 가르치는 센터와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센터는 어떻게 다를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회원이 회비를 내고 무엇을 제공받는지부터 보아야 합니다. 운동할 공간과 기구를 이용하는 것이 중심인지, 지도자에게 운동기술을 배우는 것이 중심인지에 따라 같은 체육시설 안에서도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문제에서 먼저 구분하는 것은 ‘체육시설업 신고를 했는가’와 ‘그 시설에서 실제로 무엇을 판매했는가’입니다. 신고는 시설에 관한 요건이고, 면세를 판단하려면 수업의 내용과 운영까지 이어서 살펴야 합니다. 두 문제를 하나로 묶으면 “가르치니까 모두 면세” 또는 “체력단련장이니까 모두 과세”라는 성급한 결론에 이르기 쉽습니다.

크로스핏·하이록스·F45도 이 순서로 보겠습니다. 특정 브랜드에 면세가 붙는 것이 아니라, 해당 센터의 계약과 수업이 교육용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핵심입니다.

1. 실무 사례

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례를 가정합니다.

“저희 센터는 회원이 혼자 운동하는 헬스장과 다릅니다. 코치가 수업 내내 가르치는데, 수강료에도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갑은 2024년 기능성 운동센터를 개설하였습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는 체력단련장업으로 신고하고, 바벨·로잉머신·케틀벨·썰매 밀기 장비 등을 갖추었습니다. 다만 운영방식은 회원이 원하는 시간에 기구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자유이용형 헬스장과 달랐습니다. 갑은 코치를 채용하여 예약제로 그룹수업을 진행하였고, 처음 등록한 회원은 기초 동작을 배우는 입문과정을 거친 뒤 정규수업에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수업에서는 코치가 동작을 시범 보인 다음 회원의 자세를 바로잡고, 숙련도에 맞추어 동작과 중량을 조정하였습니다. 갑은 수업 12회에 참여할 수 있는 수강권과 수업 없이 시설을 이용하는 오픈짐 이용권을 별도로 판매하였습니다. 두 상품을 함께 구입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권리와 대가를 계약서에 구분하였고, 정규수업이 진행되는 공간에는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회원이 들어올 수 없도록 운영하였습니다.

갑은 개업 후 모든 매출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어린이 수영장의 강습료를 면세로 인정한 판결을 접하고, 자신이 제공한 정규수업 역시 교육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당시의 회원계약서, 교육과정, 출석·예약기록과 수업일지를 정리하여 정규수업 수입에 관한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오픈짐 이용료와 별도 상품판매액은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수업에 대응하는 매입세액도 함께 조정하였습니다.

관할 세무서는 갑의 사업장이 체력단련장이고 수업도 체력 증진을 위한 운동지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습니다. 갑은 시설을 빌려 주면서 가끔 운동방법을 알려 준 것이 아니라, 기술을 가르치는 수업을 독립적으로 제공하였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결국 갑은 수영장 판결과 자신의 수업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안에서 갑이 설명해야 할 것은 “코치가 수업했다”는 사실을 넘어섭니다. 센터를 어떤 목적으로 운영하였고, 회원은 무엇을 배우기 위해 등록했으며, 청구한 매출이 그 수업의 대가라는 점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2. 쟁점

첫째는 시설요건입니다.

체육시설법에 따라 신고한 갑의 사업장을 세법상 교육관련시설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이때 지방자치단체에 한 체육시설업 신고와 세무서에 한 사업자등록은 구별해야 합니다. 교육서비스업이라는 종목을 사업자등록증에 추가한 것만으로 시설요건이 갖추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는 수업의 실질입니다.

정규수업이 운동기술을 가르치는 독립적인 교습인지, 시설에서 운동하는 회원을 보조하는 서비스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갑이 수업료라는 이름으로 받았다는 사정과 실제 교육용역을 제공했다는 사실은 같지 않습니다.

셋째는 면세가 적용되는 거래와 금액의 범위입니다.

정규수업에 면세를 인정하더라도 오픈짐 이용료까지 같은 결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합상품의 권리와 대가를 구분할 수 있는지, 관련 매입세액을 어떻게 조정할지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3. 법조문

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호

•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교육용역 면세의 직접적인 근거입니다. 다만 면세 범위는 다음 시행령이 정한 요건 안에서 판단합니다.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

•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하며, 같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을 받는 시설인지와 실제로 지식·기술을 가르치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ㆍ경영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체육시설업에는 시설 운영과 교습행위가 모두 포함됩니다. 같은 체육시설업 신고 아래에서도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라.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교육을 위해 수영장이나 운동기구를 사용하는 것이라면 그 이용까지 교육용역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별도로 판매한 자유이용권은 구별하여 판단합니다.

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에서 제외한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의 무도학원

법에서 말하는 무도학원은 교육용역 면세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태권도장 등 체육도장과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호

•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면세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과세·면세사업이 함께 있으면 공통비용에 관한 매입세액도 구분해야 합니다.

위 법문은 표시한 항·호의 원문이며, 개정 연혁 표시는 생략했습니다. 과거 판결의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구 시행령 제30조는 현재 제26조 및 시행령 제36조에 대응합니다. 과거 신고분의 경정 여부는 해당 공급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4. 판례

면세가 인정된 사건과 부인된 사건을 나란히 보면 판단의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업자가 이겼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사업장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었는지입니다.

가. 어린이 수영장에서는 왜 면세가 인정되었을까요?

서울행정법원 2017. 8. 25. 선고 2016구합84177 판결은 신고된 어린이 수영장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 시설에서는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 수영과 수상안전을 가르쳤고, 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이 수영장만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주목한 것은 수영장이 크거나 작다는 점이 아니라 수영장이 수업을 위한 공간으로 쓰였다는 점입니다. 체육시설법에 따라 신고되어 지도·감독을 받는 시설도 교육관련시설이 될 수 있고, 이 사안에서는 교육이 중심이며 시설 이용이 그에 따르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수영장이라는 업종 전체에 면세를 인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나. 교육청에 등록한 학원만 면세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두57472 판결에서는 사립박물관의 유리만들기 체험학습이 문제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박물관의 법적 지위와 지도·감독 관계, 교육내용을 살펴 면세교육용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사건은 아니지만, 교육청의 학원 등록 유무만으로 면세 여부를 끝낼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박물관의 법적 요건을 다룬 판결이므로, 일반 피트니스센터도 같은 자격을 갖췄다고 곧바로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다. PT를 제공했는데도 면세가 부인된 이유

조세심판원 조심2019서1598, 2019. 6. 19. 결정은 체력단련장의 PT수입에 대한 면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판원은 해당 PT가 시설 이용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운동지도라고 보았습니다. 신고 여부를 확인할 자료와 PT매출의 구체적인 구분 근거가 제출되지 않은 사실도 결정문에 나타납니다.

이 결정이 던지는 질문은 명확합니다. “우리도 운동을 가르친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수업이 시설 이용에 딸린 지도와 어떻게 다른지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 강습별로 다시 조사하라고 한 결정도 있습니다

조세심판원 조심2022서6147, 2022. 8. 31. 결정은 종합체육시설 등의 강습수입에 대해 재조사를 명하였습니다. 시설요건을 인정하면서도 세부매출, 교육과정, 운영실태와 수강료 산정기준을 확인하여 실제 면세교육 수입을 가리도록 한 것입니다.

반면 조심2022구6472, 2023. 5. 24. 결정에서는 수영강습이 시설 이용에 부수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를 유지하였습니다. 강습과 자유이용의 요금관계, 실제 운영 및 청구금액의 근거가 문제 되었습니다. 재조사 결정은 전액 환급의 확정과 다르며, 같은 수영강습이라도 결론은 실제 거래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 행정해석도 ‘수업료’라는 명칭보다 주된 서비스를 봅니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73, 2017. 12. 20.은 법정 기준을 갖추어 신고한 어린이 수영장에서 수상안전·생존수영·영법교육을 주로 제공하고 시설은 부수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경우 면세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국세청 서면-2017-부가-1228, 2018. 3. 16.은 체력단련장 시설·기구 이용과 이에 부수되는 용역의 과세 해석을 회신하였습니다. 질의자가 1:1 수업만 운영하고 시설이용료는 따로 받지 않는다고 설명한 사안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시설이용료가 없으니 전부 교육비”라는 주장만으로 결론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체육시설업으로 신고했더라도 실제 사업이 체육교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시설 이용이 수업에 부수된다면 교육용역 면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5. 판단

가. 신고증은 출발점이고, 실제 운영이 그다음입니다

갑이 체력단련장업으로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면세를 배제하는 것도, 신고를 마쳤으므로 모든 수업을 면세로 보는 것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신고가 어떤 법률에 근거한 것인지 확인한 다음, 해당 시설이 실제로 교습을 중심으로 설치·운영되는지까지 살펴야 합니다. [

가맹계약서나 민간 지도자 자격증은 브랜드와 지도역량에 관한 자료입니다.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고나 교육시설의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는 자료로 바꾸어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영리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교육용역 면세가 처음부터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핵심은 회원의 하루를 그려 보는 것입니다. 회원이 언제든 들어와 원하는 운동을 하다가 도움을 받는지, 정해진 수업을 듣기 위해 방문하고 시설은 그 수업에 사용하는지 살펴보면 계약서의 명칭보다 실제 서비스가 분명해집니다. 수업료의 산정방식과 강사의 업무도 그 운영과 일치해야 합니다.

나. 크로스핏은 ‘함께 운동하는 시간’과 ‘기술을 배우는 시간’을 살펴야 합니다

크로스핏 수업에는 코치의 기술지도와 회원 수준에 맞춘 동작·강도 조정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단순한 기구이용과 구별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 특성만으로 모든 크로스핏 수입이 면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입문과정에서 바벨을 드는 기본 동작을 배우고, 이후 수업에서 잘못된 자세를 반복적으로 교정받으며, 습득한 기술에 맞추어 다음 단계로 진행한다면 교습이 수업의 실질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기구를 빌린 것이 아니라 기술을 배우는 과정을 구입했다고 설명할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정해진 운동 순서와 횟수를 수행하는 동안 코치가 시간을 재거나 안전수칙을 안내하는 데 그쳤다면, 과세관청은 집단적으로 진행하는 체력단련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운영방식은 모두 ‘그룹수업’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제공한 내용은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크로스핏 센터의 면세를 주장하려면 그 차이를 실제 수업기록과 회원계약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교육계획서, 자세교정 기록과 수강권은 이 사실을 확인하는 증거이지, 법에 정해진 필수 양식이나 자동 면세 요건은 아닙니다. 일반 PT를 과세한 결정과 구별할 수 있는 운영내용이 중요합니다.

다. 하이록스는 대회 참가, 훈련장 이용, 준비교육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하이록스는 달리기와 기능성 운동을 결합한 경기이고, 대회와 이를 준비하는 훈련클럽이 구분됩니다. 국내 사업자가 ‘하이록스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더라도 실제로 판매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다시 보아야 합니다.

대회에 참가할 권리를 판매한 경우와 대회용 장비를 자유롭게 쓰도록 한 경우는 기술을 배우는 수업과 다릅니다. 대회 참가비나 훈련장 이용료를 단순히 교육비로 이름 붙이는 것으로는 교육용역 면세의 근거가 생기지 않습니다.

준비반은 별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정한 교육과정 안에서 코치가 기구의 사용기술, 동작의 수행방법과 페이스 조절을 가르치고, 회원별 오류를 교정하며 수업을 진행한다면 교육의 실체를 설명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대회기록을 높이기 위한 운동량 관리가 중심인지, 지식·기술을 배우는 과정이 중심인지는 실제 수업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라. F45는 오픈짐이 없다는 사실에서 한 걸음 더 보아야 합니다

F45는 기능성 운동과 서킷·인터벌 등을 결합한 그룹 트레이닝입니다. 이런 수업형 스튜디오는 자유이용형 헬스장과 운영이 다를 수 있으므로, 회원이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 대가를 지급했다는 점은 중요한 비교사실입니다.

다만 “수업 시간에만 입장하니 교육”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회원이 구입한 것이 코치와 함께 정해진 운동을 수행하는 서비스인지, 동작의 원리와 수행기술을 배우고 교정받는 교습인지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시설이용료 없이 1:1 수업료만 받는다는 설명에도 과세 해석이 제시된 사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화면에 동작이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성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화면은 교재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치가 그 내용을 설명하고 회원의 수행을 지도·교정한다면 실제 교습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영상에 맞춰 운동하고 코치가 자리 이동과 진행순서만 관리한다면 면세 주장의 근거는 약해집니다.

결국 F45라는 브랜드의 표준 프로그램보다 해당 지점에서 실제로 제공한 수업이 중요합니다. 지도자의 존재, 예약제, 수업료의 명칭은 각각 참고할 사실이지만 어느 하나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마. 다른 체육 업종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업종 이름만으로 과세·면세를 확정한 표가 아닙니다. 해당 시설이 갖춘 법적 요건과 실제 서비스를 확인할 때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성인을 가르친다는 이유만으로 체육교육 면세가 항상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청소년수련시설 등 별도의 법적 목적과 범위에 근거한 시설은 그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어린이 수영장에 적용한 결론을 성인 운동센터에 그대로 가져오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바. 갑의 정규수업과 오픈짐에는 서로 다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제 처음 사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갑의 정규수업은 입문과정과 실제 기술지도, 수업 중 독립이용 제한, 별도의 수강권을 갖추었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이 사실들이 당시 자료로 확인되고 해당 시설이 교육관련시설로 인정된다면, 정규수업을 교육용역으로 보는 쪽에 상당한 근거가 있습니다. 체력단련장이라는 신고명칭만으로 이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

그러나 결론의 전제는 실제 교습입니다. 과거 기록을 살펴보니 수업이 운동순서 진행과 보조지도에 머물렀다면 PT 면세를 부인한 사례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사후에 교육과정이라는 문서를 작성하는 것보다 그 기간에 회원이 실제로 받은 서비스를 증명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오픈짐 단독 이용료는 별개입니다. 정규수업과 무관하게 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판매한 것이므로, 정규수업의 면세가 인정되더라도 같은 논리로 면세에 포함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수강권에 제한적인 복습시간이 따라오는 경우와 독립적인 자유이용권을 함께 파는 경우를 구별해야 합니다.

결합상품 역시 계약서에서 금액을 나누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별개 권리를 제공했고 대가도 합리적으로 배분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시설 이용이 교육을 위한 부수적인 사용에 불과하다면 교육대가 안에 포함하여 볼 여지가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장부의 계정명보다 회원이 취득한 권리입니다.

사. 면세를 주장할 때는 이미 공제한 매입세액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면세 판단이 유리하게 나와도 환급액을 기존 매출세액과 동일하게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면세수업에 관련된 임차료·장비·광고비 등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고, 정규수업과 오픈짐에 함께 사용한 비용은 실제 사용관계와 법정 기준에 따라 나누어야 합니다.

또한 과거부터 면세였던 매출의 신고를 바로잡는 경우와, 과세사업에 쓰던 자산을 이후 면세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취득 시 공제한 장비·시설의 매입세액, 감가상각자산의 재계산 등 해당하는 조정항목을 거래 경위에 맞추어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정청구를 준비한다면 먼저 해당 기간의 신고증명서와 수강계약을 놓고, 수업시간표·지도기록·회원 출입과 결제내역을 연결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여기서 확인된 면세수입에 대응하는 매입세액까지 계산해야 실제 청구액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운영방식이 달랐던 과거 기간까지 현재의 수업자료 하나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체육시설업 면세의 핵심은 ‘운동을 가르친다’는 문구가 아니라, 그 시설에서 무엇을 주로 제공했고 회원이 무엇의 대가를 지급했는지에 있습니다. 신고의 근거와 수업의 실체, 수입의 범위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호원세무회계사무소는 체육시설업의 신고내용과 실제 수강계약·수업자료·매출을 함께 살펴 교육용역 해당 여부를 검토합니다. 면세 전환이나 경정청구를 고려하신다면, 먼저 현재 운영이 어떤 거래로 구성되어 있는지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최영환 | 호원세무회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