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에이터 수익의 계약관계·부가가치세·외화 환산과 미국 원천 징수

“애드센스 수익을 직접 받을 때는 영세율이라고 들었습니다. MCN이 원화로 정산해 주면 무조건 부가세 10%로 바뀌나요?”

MCN이 단순히 돈을 받아 전달하는지, 크리에이터의 콘텐츠나 광고용역을 직접 공급받아 대가를 지급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산서의 마지막 입금액만으로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출을 결정하지 마세요.

1. 출발점 : 면세사업자인지 과세사업자인지 먼저 나눕니다

국세청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물적 시설 없이 독립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제작·공급하는 1인 미디어 창작자와,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갖춘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을 구분합니다. 전자는 면세사업인 인적용역에 해당할 수 있고, 후자는 과세사업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같은 플랫폼에서 같은 통화로 돈을 받아도 사업 형태가 다르면 부가세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적시설·사업용 시설은 실제 고용과 작업공간 등을 기준으로 보고,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면세와 영세율도 다릅니다. 영세율은 과세사업에 0%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고, 면세사업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사업입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으므로 두 표현을 섞지 마세요.

2. MCN 계약 : 돈을 전달하는 역할과 용역 구매자를 구분합니다

국내 MCN에서 송금됐다는 이유만으로 원거래의 상대방이 반드시 MCN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구글에서 발생한 돈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내 MCN에 공급한 용역이 곧바로 영세율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계약서에서 ‘수익 귀속자’, ‘플랫폼 계약 당사자’, ‘MCN이 제공하는 서비스’, ‘수수료 산정’, ‘세금·환불 부담’을 확인하세요. 외국 본사에서 발생한 수익과 크리에이터가 국내 MCN에 제공한 별도 서비스가 함께 있을 수도 있습니다.

3. 영세율과 협찬 : 외화라는 이유만으로 0%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국외제공용역과 제24조·시행령 제33조의 국내 외화획득용역은 요건이 다릅니다. 한국에서 영상을 만들어 외국 플랫폼에 제공하는 거래를 단순히 달러로 받았다는 이유로 ‘국외제공용역’이라고 정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요건을 갖춘 과세사업자가 구글 등에 제공한 용역의 외화 대가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계약 상대방의 국내사업장 관계, 용역의 종류, 법정 대금 수취방법 및 필요한 상호면세 요건과 증빙을 실제 거래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슈퍼챗·멤버십도 시청자가 한국에서 접속했는지나 구글 법인의 소재국 하나만으로 세율을 정하지 않습니다. 플랫폼 약관과 수익 배분 자료를 통해 본인의 공급과 대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시청자가 개인계좌로 직접 보내는 별도 후원금과 플랫폼 정산 수익도 구분하세요.

국내 브랜드에 공급하는 광고·영상제작 용역은 과세사업자의 국내 과세거래라면 10%가 적용됩니다. 면세 인적용역의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라면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하는 처리가 가능합니다. 10% 부가세와 3.3% 원천징수는 편한 쪽을 고르는 선택지가 아닙니다.

4. 정산금 확인 : 미국 세금과 은행 수수료를 빼기 전 수익을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총수익은 광고주가 플랫폼에 지급한 광고비 전체가 아닙니다. 계약상 플랫폼과 수익을 나눈 후 본인에게 귀속된 금액 중, 본인 부담의 미국 세금이나 별도 정산 수수료를 공제하기 전 금액입니다.

가상으로 본인에게 확정된 정산대금이 10,000달러이고 미국 세금 300달러와 송금 관련 수수료 20달러를 차감해 9,680달러를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공급가액 환산과 수취·차감 시의 환율은 계산을 보여주기 위해 모두 1달러당 1,380원으로 가정합니다.

13,358,400원만 매출로 기록하면 세금과 수수료만큼 수익이 빠집니다. 13,800,000원의 수익을 출발점으로 수수료와 외국세액 처리를 분리하는 방식입니다. 외국세액을 세액공제로 처리할지 필요경비로 처리할지도 요건에 맞춰 선택하며, 동일 세액을 두 번 반영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MCN이 본인에게 제공한 관리용역 수수료가 있다면 해당 계약과 증빙을 연결합니다. 정산서에서 무엇을 차감했는지 모르면 회계 계정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5. 환율 : 먼저 공급시기를 정하고 환산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는 외화 대가를 다음과 같이 나누어 원화로 환산하도록 정합니다.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 환가한 금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호 중 일부 인용.

공급시기가 지난 뒤까지 외화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합니다. 원화 통장에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입금액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공급시기는 용역이 제공되는 시점과 계약상 대가를 정산·확정하는 조건 등으로 판단합니다. 플랫폼의 예상 수익 표시일, 월별 확정일, 실제 지급일이 서로 다르면 그 차이부터 기록하세요. 지급기준액에 못 미쳐 몇 달 뒤 받는 경우에도 수입 귀속을 무조건 입금월로 미루지 않습니다.

부가세 공급가액, 소득세 수입금액의 귀속과 외화채권 회수에 따른 환차손익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드린 정산 확인표에는 정산기간·확정대금·차감세금·수수료·수취일·적용 환율을 따로 적도록 했습니다.

6. 미국 세금 : W-8BEN을 냈다고 모두 10%는 아닙니다

개인 수익자는 일반적으로 W-8BEN, 법인은 W-8BEN-E 등 본인에게 맞는 세금정보를 제출합니다. 조세조약상 거주자 여부와 소득 종류, 적용신청·승인 결과에 따라 원천징수율이 달라집니다.

구글은 유효한 세금정보를 제출한 미국 외 수익자의 경우 미국 시청자에서 발생한 해당 수익에 0~30% 범위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한·미 조약 혜택을 신청했다고 모든 광고·사용료 유형의 수익에 일률적으로 10%를 적용한다고 보면 안 됩니다.

정보가 없으면 개인계정에는 전 세계 총수익에 24%의 예비원천징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국 외 법인계정은 기본적으로 미국 발생 수익의 30%라는 별도 기준이 있으므로, ‘누구나 전 세계 수익의 24%’라고 안내하지 않습니다.

정산 화면에 표시된 승인 상태와 소득 유형별 세율, 실제 원천징수 내역을 저장하세요. 국내 신고에서는 1042-S 등 지급·원천징수 증명과 정산명세를 함께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외국납부세액공제 : 미국 매출에 대응하는 비용까지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내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국외원천소득과 그 소득에 대해 부담한 공제대상 외국세액을 기준으로 한도 내에서 적용합니다. 미국에서 돈을 뗐다는 사실만으로 전액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의 유튜버 안내도 미국 원천징수 대상 매출에서 대응비용을 뺀 국외원천소득을 기준으로 공제한도를 계산하도록 설명합니다. 다른 나라 수익까지 전부 미국 소득으로 넣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한도 계산 구조 종합소득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가상으로 종합소득산출세액 600만원,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미국 원천소득금액 500만원이고 감면 등 별도 조정이 없다고 가정하면 한도는 60만원입니다. 공제대상 미국 세금이 100만원이라도 당기 공제액은 이 가정에서 60만원이며, 나머지는 이월공제 요건 등을 따로 적용합니다.

크리에이터 세무를 정리할 때에는 계약서, 플랫폼 월별 확정수익, MCN 정산서, 외화 입금자료와 미국 원천징수 증명을 같은 기간으로 맞춰 주세요. 그래야 매출·수수료·부가세·외국세액을 각각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료가 빠졌거나 영세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해당 기간의 정정과 추가 납부 여부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세무사 최영환 | 호원세무회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