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미술 학원 강사료 3.3% 신고 전에 확인할 근로자성 기준

학원 전문 최영환 세무사입니다.

학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의 가장 큰 고민, 바로 '강사 인건비'입니다. 4대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부분 3.3%를 떼는 프리랜서(사업소득자)로 강사님들을 신고하시는데요. 여기서 엄청난 세무·노무 리스크가 발생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 3.3% 떼면 무조건 프리랜서일까? 아닙니다.

세무서에 3.3%로 원천세 신고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프리랜서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강사님이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고, 원장님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기본급이 정해져 있다면 실질적인 '근로자'로 판정됩니다.

2. 근로자로 판정될 경우의 예상보다 큰 세금 부담 만약 퇴사한 강사님이 노동청에 신고하여 근로자로 인정받게 되면, 원장님은 그동안 미납한 4대보험료(원장님 부담분 + 강사 부담분)를 한꺼번에 추징당하고, 퇴직금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발생하죠.

3. 안전한 학원 세무 관리법

진짜 프리랜서로 인정받으려면 '시간당 혹은 수강생 수당 비율제'로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출퇴근 기록을 남기지 않고,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법적 효력을 갖춘 정확한 '위촉계약서' 작성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