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현지법인 파견자의 한국 거주자 판정과 과세소득 범위

“한국 회사에서 미국 자회사로 1년간 파견됐습니다. 그동안 한국에는 30일 정도만 들어갔는데,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미국 급여를 빼도 될까요?”

국내 회사가 100% 출자한 미국 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이라면, 한국에 30일만 체류했어도 국내법상 거주자입니다.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 이상 미국에서 받은 급여도 원칙적으로 한국의 과세소득 범위에 포함됩니다. 미국에서도 거주자라면 한미 조세조약상 판정까지 이어서 살펴야 합니다.

1. 실무사례 : 1년 파견, 한국 체류 30일, 미국 자회사 급여 수령

다음은 실제 고객자료가 아닌 가상사례입니다. 국내 제조법인은 미국 현지법인 발행주식의 100%를 직접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직원 A씨는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미국법인으로 정식 파견되었고, 파견명령서와 원 소속의 인사기록이 있습니다.

A씨는 미국에서 근무하는 동안 한국에 약 30일만 체류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한국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A씨는 미국법인에서 현지 급여를 받습니다.

A씨가 받는 미국 현지 근로수입이 연 6,000만원, 국내 상가 임대수입이 2,000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아래 금액은 비용·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하기 전의 수입액으로, 실제 종합소득 과세표준이나 납부세액은 아닙니다.

2. 183일 기준 : 국내 주소가 있다면 183일 미만도 거주자일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조의2는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주소와 183일 거소는 별도의 거주자 판단 경로입니다. 183일은 거주자가 되기 위한 유일한 조건이 아닙니다.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주소는 가족이 어디서 생계를 함께 하는지, 국내 자산이 있는지, 직업과 생활관계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종합하여 판정합니다. 주민등록이 남아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확정하지도 않고, 해외 체류가 길다는 사정만으로 국내 주소가 사라졌다고 단정하지도 않습니다.

3. 해외파견 특례 : 100% 출자 현지법인에 파견됐다면 거주자로 봅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일반적인 주소 판단보다 더 직접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는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를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직원을 거주자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씨는 한국 체류가 30일에 불과하더라도 100% 출자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파견 직원이라는 사실에 의해 국내법상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미국 급여를 한국 계좌로 받았는지, 미국 계좌로 받았는지는 이 판정의 기준이 아닙니다.

4. 과세범위 : 미국에서 받은 급여를 한국에서 어떻게 처리하나요?

「소득세법」 제3조에 따라 한국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 모두 과세범위에 포함합니다. 비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A씨를 한국 거주자로 판정한 경우, 국내 상가임대 수입 2,000만원과 미국 근로수입 6,000만원이 각각 한국 세법상 소득금액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두 수입을 합친 8,000만원을 그대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으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사업 필요경비, 근로소득공제, 법정 비과세, 소득공제·세액공제 등을 적용해 최종 세액을 산정합니다.

반대로 A씨가 실제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다른 사례라면, 미국에서 수행한 근로에 대한 국외원천 급여는 원칙적으로 한국의 과세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국내 상가 임대소득은 비거주자라도 국내원천소득이므로 한국에서 별도로 과세됩니다.

5. 조세조약 : 미국에서도 거주자라면 다시 한 번 판정합니다

미국 과세당국이 A씨를 미국 세법상 거주자로 보더라도 한국 국내법상 거주자라는 판정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때는 한미 조세조약 제3조에 따른 이중거주자 조정이 필요합니다.

해당 조항은 항구적 주거지부터 살펴보고, 양국 모두에 항구적 주거지가 있거나 어느 쪽에도 없다면 인적·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곳, 그다음 상시 거소, 국적, 상호합의 순서로 판단합니다. 조약상 거주지 판정은 양국에서 낼 세금과 신고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국내법상 거주자 판정과 구별해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6. 조건이 다르면 : 해외법인 지분이 100% 미만이거나 현지 채용인 경우

해외법인에 대한 내국법인 출자지분이 80%이거나 단순히 해외기업에 현지 채용된 경우라면, 이번 사례처럼 시행령 제3조의 100% 출자 해외현지법인 파견 사실을 전제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 경우에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국내 주택과 기타 자산, 외국에서의 직업·주거 형태와 귀국 예정 등을 기준으로 주소·거소를 판단합니다. 국내 주소가 인정되면 여전히 한국 거주자이고, 국내 주소가 없으며 거소 요건도 충족하지 않으면 비거주자로 구분합니다. 해당 국가가 양국 거주자를 모두 주장하면 조세조약 판정도 이어집니다.

7. 증빙과 신고 : 파견 관련 자료를 먼저 갖추세요

A씨처럼 100%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이라면 원 소속회사의 파견명령서, 현지법인 지분관계를 확인할 자료, 급여명세서·연간 지급내역과 미국 납세자료를 준비합니다. 주소와 조약 판정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국내외 주거계약, 배우자·자녀의 생활근거, 출입국 사실 등도 함께 정리합니다.

한국 소득세 계산에서는 미국 근로수입의 국내 신고경로, 국외근로소득 관련 비과세 요건, 미국에 납부한 적격 소득세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구분해 계산합니다. 급여가 해외법인에서 지급됐다는 사실만으로 한국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가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8. 마무리 : 해외에 오래 머물렀다는 사실만으로 비거주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한국 회사가 지분 전부를 보유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국내 체류가 183일 미만이어도 시행령상 국내 거주자로 봅니다. 이 경우 국외원천소득을 한국 소득세 계산에서 누락하지 않고, 현지 세금과 조세조약의 적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파견 여부와 현지법인 지분관계가 가장 먼저 확인할 자료입니다. 같은 해외근무라도 현지 채용이나 지분관계가 다른 경우에는 국내 주소·거소 및 조세조약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세무사 최영환 | 호원세무회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