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득세법과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상 대한민국 거주자인지 여부 및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둘 이상의 국가에서 얻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 계산방식이 문제 된 사건

“예전에 해외에서 낸 세금 중 한국에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남아 있습니다. 사업을 다른 나라로 옮겼는데, 그 나라 소득이 생기면 남은 세액을 사용할 수 있나요?”

국외사업장이 둘 이상의 국가에 있는 개인사업자라면, 이월액도 어느 나라에서 발생한 세금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월은 공제를 다음 연도로 넘기는 제도이지, 국가별 한도의 경계를 없애는 제도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26두30835의 여러 쟁점 가운데, 이 글에서는 해외사업 국가가 달라진 경우의 외국납부세액공제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1. 실무사례 : 사업은 다른 나라로 옮겼지만 과거 공제액이 남아 있습니다

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례를 가정합니다. 한국 거주자인 개인사업자 김 대표는 A국에서 사업하면서 소득세를 납부했지만, 한국에서 계산한 공제한도 때문에 일부 세액을 그해 공제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A국 사업을 정리하고 B국에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B국 사업소득을 신고하면서, A국에서 남은 이월세액도 함께 차감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실제 판결 당사자의 사업이력이나 금액을 옮긴 사례가 아닙니다. 국외사업장이 여러 국가에 걸친 개인사업자의 국가별 한도 문제를 설명하기 위한 가정입니다.

여기서 과거 이월액과 올해 소득을 모두 “해외”라는 한 항목으로 묶으면, 어느 국가의 소득에 대응하는 세금인지가 사라집니다. 먼저 A국에서 발생한 세액과 B국에서 발생한 소득·세액을 별도의 행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2. 쟁점 : 다음 연도로 넘기는 것과 다른 국가로 합치는 것은 다릅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외국에서 낸 세금을 한국의 소득세에서 일정 한도 안에서 차감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 전부가 언제나 한국에서 그대로 환급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공제한도와 이월액을 계산할 때 국가별 구분이 필요한 경우라면, 지난해 A국에서 발생한 공제 초과액도 A국에 연결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올해는 B국 사업장만 있다는 이유로 두 나라의 금액을 합쳐 공제한도를 넓히는 방식은 이번 공개 요지가 인정한 계산방식과 맞지 않습니다.

3. 법조문 : 국가별 한도와 이월공제를 함께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제7항 “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할 때 국외사업장이 둘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국가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조문은 국가별로 공제한도를 계산하는 근거입니다. 각 국가의 소득과 그 소득에 대한 외국세액을 대응시키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소득세법 제57조 제2항 본문 중 발췌 “…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현행 법률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외국소득세액의 한도 초과분에 대해,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보유 중인 이월액은 발생연도의 법령과 적용례, 그동안 사용한 금액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제10항에는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비용과 관련된 일정 세액을 이월공제에서 제외하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공제하지 못한 금액을 모두 같은 성격의 이월액으로 기록하는 방식도 피해야 합니다.

한도를 계산하는 국외원천소득은 외국 신고서의 매출이나 과세표준을 그대로 복사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같은 시행령 제117조 제2항에 따라 국내 소득계산 규정을 적용하고, 해당 소득에 대응하는 비용 조정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4. 판례 : 서로 다른 연도에 사업한 국가도 구분한다고 보았습니다

공식 공개 요지에서 확인한 범위

이 사건은 “한 해에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사업했을 때만 국가별로 나누면 된다”는 접근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실무상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 국가에서 발생한 이월액이 남아 있다면, 사업 국가가 달라진 뒤에도 그 발생국가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 조문은 국외사업장이 둘 이상의 국가에 있는 사업자의 한도 계산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를 모든 해외 근로소득자나 해외주식 양도소득의 공제 방식에 그대로 적용하는 설명으로 확대하지는 않습니다. 개인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도 적용 조문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5. 판단 : 거주자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국가·연도를 연결하세요

첫 단계는 한국에서 어떤 범위의 소득을 신고하는 사람인지 정하는 일입니다. 소득세법 제1조의2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규정합니다. 주소는 가족과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하므로 출입국 일수만으로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과 외국 양쪽에서 거주자로 볼 여지가 있다면 해당 조세조약에 따른 거주지국 판단도 추가로 확인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어떤 사실 때문에 한국 거주자로 판단되었는지는 공개된 쟁점 요지만으로 재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는 다음 순서로 공제자료를 연결합니다.

외국에서 세금을 납부한 날짜와 그 세금의 대상 소득이 발생한 연도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제3항은 관련 국외원천소득이 국내 과세표준에 산입된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외국정부의 결정통지 지연이나 과세기간 차이로 신고 때 신청서를 내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별도 제출기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사유에 해당하면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제출할 수 있으며, 외국세액의 경정으로 금액이 바뀐 경우에도 관련 규정을 함께 살핍니다. 이는 모든 공제 누락에 일괄 적용되는 기한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함께 드린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확인표’에는 국가와 연도를 별도 항목으로 두었습니다. 금액을 넣기 전 외국 신고서와 기존 국내 공제명세가 같은 소득을 가리키는지 먼저 맞춰 보시면 좋습니다.

6. 마무리 : 이월세액의 발생국가와 발생연도를 남겨두세요

해외사업을 정리하거나 다른 나라로 옮길 때는 현재의 세금 신고뿐 아니라 과거 공제자료도 함께 인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에서 낸 세금 잔액”이라는 합계만 남기면 이후 공제한도를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호원세무회계사무소는 국내외 거주관계, 국가별 소득과 외국세액, 이전 연도의 공제내역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해외 세금 신고서와 납부·결정통지 자료, 기존 국내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를 함께 준비해 주시면 검토할 연도와 항목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 최영환 | 호원세무회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