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증여,
우리 회사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가업상속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개시되는 상속을 전제로 합니다. 사전 준비 단계라면 장래 상속개시일의 법령으로 다시 판단합니다.

확인자료: 가족관계·사망 관련 자료, 국내외 주소·생활관계 자료

사업자등록증의 업태명만으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겸업은 업종별 매출과 변경이력, 백년소상공인 등은 해당 지정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자료: 사업자등록증, 제품·서비스 설명, 업종별 매출명세·변경이력, 해당 지정서·허가증

중소기업은 업종별 매출·독립성·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등을 확인합니다. 중견기업은 법정 요건과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 5천억원 미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료: 중소·중견기업 판정자료, 관계기업·지배구조 자료,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단순 설립연도와 피상속인의 계속 경영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업종변경·휴업 이력이 있으면 기간 합산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확인자료: 개업·법인전환 자료, 법인등기부, 연도별 사업·업종 이력

법인의 주식보유요건입니다. 현재 지분만으로는 부족하며, 최대주주 등 지위와 10년간 변동을 함께 봅니다.

확인자료: 상속개시일·직전 10년간 주주현황, 주식변동·증자·감자 자료

가업기간의 50% 이상, 상속인의 대표 승계·계속 재직을 전제로 피상속인 대표 재직 10년 이상, 또는 상속 직전 10년 중 5년 이상입니다.

확인자료: 대표 취임·퇴임 등기, 사업 이력, 대표직 승계 자료

임원은 신고기한까지, 대표는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취임이 기본입니다. 65세 이전 사망 등 사전종사 예외, 배우자 충족, 기회발전특구 등은 미확인으로 두고 별도 검토합니다.

확인자료: 가족관계·연령 자료, 근로계약·급여·원천징수·4대보험, 실제 담당업무 자료, 임원·대표 취임 자료

법인은 주식가액에서 사업무관자산 비율을 반영하고, 개인가업은 적격 사업용 자산의 담보채무를 뺍니다. 한도는 경영기간별 300억·400억·600억원이며 재산·세액공제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확인자료: 가결산·재무제표·주식평가 자료, 부동산·임대·대여금·금융자산 명세, 담보채무 명세, 최근 5개 사업연도 말 현금잔액

이 요건은 중견기업에 적용합니다. 채무·사전증여재산 등을 포함한 법정 계산이 필요합니다.

확인자료: 가업 외 상속재산·채무 명세, 사전증여 내역, 가업상속인 상속세 부담액 계산

자산 40% 이상 처분 등은 정당한 사유를 검토합니다. 고용은 5년 평균 근로자 수 또는 총급여가 직전 2개 사업연도 평균의 90% 이상인지 보며, 둘 다 미달하면 관련 추징요건에 해당합니다.

확인자료: 직전 2개 사업연도 고용·급여 자료, 향후 5년 자산·지분·대표·업종 계획

법정 기간의 범죄행위와 형 확정 여부에 따른 제한이 있습니다. 기존 가업상속 후 다른 최대주주 사망 등 추가 제한도 별도 확인합니다.

확인자료: 해당 판결·세무처분 자료가 있으면 그 내역, 기존 가업승계·공제 신고 내역

일반 국내 상속은 상속개시월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합니다. 외국 주소 등 기한 예외와 신청서류를 확인하며, 실제 상속 전에는 계획만으로 요건 충족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확인자료: 상속세 신고 일정, 가업상속공제 신고서, 가업상속재산명세서, 요건 입증자료

개인사업자의 부동산·기계 등을 직접 증여하는 경우는 이 특례와 다릅니다.

확인자료: 주주명부, 증여 대상 주식 수·지분율, 증여계약안

연령과 거주자 여부를 증여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국내 주소 유무만으로 세법상 거주자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확인자료: 가족관계·연령 확인자료, 국내외 거주·소득 등 생활관계 자료

사업자등록 업종코드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실제 영업·겸업 매출을 확인합니다.

확인자료: 실제 사업 설명,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업종별 매출내역, 인허가·업종 변동 자료

규모·독립성 등을 함께 봅니다. 중소기업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5천억원 미만 등 해당 요건을 확인합니다.

확인자료: 기업규모 확인자료, 최근 3개년 재무제표, 관계기업·주주 자료

회사 설립일만으로 부모의 계속 경영기간이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법인전환·업종변경 이력은 따로 검토합니다.

확인자료: 사업 이력, 법인전환·합병·업종 변경 자료, 과거 사업자등록 내역

가업 영위기간과 별도로 대표이사 재직기간 요건을 봅니다.

확인자료: 말소사항 포함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대표이사 선임 이력

현재 지분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최대주주 해당 여부와 과거 지분변동을 대조합니다.

확인자료: 10년 이상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특수관계인 내역, 증자·양수도 자료

근무 사실과 대표 취임 일정이 필요합니다. 취임 후 증여일부터 5년이 되는 시점까지 대표직을 유지해야 합니다.

확인자료: 재직·업무·보수 자료, 대표이사 취임 계획

신고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확인자료: 증여세 신고서, 가업승계 주식등 특례신청서,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지분 처분·증자·장기 휴업·폐업·업종 변경 등을 실행하기 전에 법정 예외를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자료: 증자·주식 처분·업종 변경 예정, 승계 후 경영 계획

증여 전 10년·후 5년 기간 중 일정 행위에 관한 형 확정은 배제·추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이 있으면 별도 검토합니다.

확인자료: 해당 시 처분·판결 등 확인자료

평가액 전부가 특례 대상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전 특례 증여·여러 수증자·한도 초과도 함께 계산합니다.

확인자료: 재무제표·세무조정계산서, 주식평가 자료, 자산명세, 과거 증여 신고서

특례 주식은 증여 시기와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해당 시점의 가업상속 요건과 납부 방안을 함께 봅니다.

확인자료: 부모 재산·채무 및 사전증여 내역, 상속·승계 계획, 증여세 납부자금 계획